공무집행방해 상황에서 수사 진술이 이미 불리했다면?

한마디 실수가 사건의 흐름을 바꿉니다.

수사 초기에 불리한 진술은 이후 수사·재판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특히 공무집행방해 혐의처럼, 잘못된 말 한마디가 상황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그 이유와 현명한 대처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공무집행방해란?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을까

1-1.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의 정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 중 그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합니다. 경찰관, 검사, 세관 등 공무원이 대상이죠.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폭행·협박·물리적 간섭이 모두 포함됩니다.

1-2. 단순 폭행과는 다른 중대성

일반 폭행죄와 달리,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 수행 그 자체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높아요. 단순 폭행보다 더 무겁게 다뤄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해야 합니다.

1-3. 공무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해죄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해죄로 격상돼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예를 들면, 경찰관을 밀쳤거나 욕설만으로도 폭행 수준으로 인정되면 해당될 수 있어요. 사례로는 손을 뿌리친 행동도 처벌 대상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1-4. 벌금형 VS 징역형 기준

• 벌금형: 경미한 간섭·비폭력적 방해 행위

• 징역형: 폭행이나 상해, 고의성 존재 시

  공무집행방해죄는 벌금형도 가능하지만,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징역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불리한 진술을 이미 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수사 초기에 불리한 진술을 했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경찰 조사에서 남긴 조서는 재판에서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거든요. 그대로 두면 돌이키기 힘든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진술서나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해명하거나 정정할 수 있어요. 조사가 끝난 뒤에도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내서 진술 오해를 풀거나 맥락을 보완할 수 있고요. 변호인을 선임하면 수사기록도 열람할 수 있어서, 어떤 진술이 문제 되는지 명확히 파악한 뒤 전략적으로 방어 논리를 짤 수 있어요. 혼자 진술을 번복하다 오히려 더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단계에서는 꼭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3. 실무 사례로 보는 진술실수의 위험성

3-1. 실제 진술 내용 때문에 기소된 사례

경찰관을 밀친 사실을 두고,

피의자가 흘끗 눈 마주친 뒤 손을 뿌렸다고 진술했는데

영상과 정황이 반대여서 결국 기소된 사례가 있어요.

손을 뿌린 것만으로도 방해죄로 본다는 법원의 판단이었죠.

3-2. 공무원과 피의자 진술 충돌 시 대응 전략

피의자와 공무원 진술이 충돌할 때는,

🔹 영상·녹취·블랙박스 등 보조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해요.

🔹 변호인은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진술 번복의 합리적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선의의 오해였음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3-3. 진술 내용과 영상 자료가 불일치할 때의 방어 논리

예를 들어, 피의자 진술은 “손을 뿌린 적 없다”고 했지만 영상에서 움직임이 포착됐다면,

✅ 변호인이 출동 경위·환경·초점 흐림 등을 집중 분석해

진술실수임을 입증하는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4. 수사 초반 진술 실수, 변호인이 개입하면 달라집니다

4-1. 수사단계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으면 달라지는 결과

수사 초반부터 변호인이 함께하면, 경찰 조사에서 대처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변호인이 입회하면 조사 녹음·기록이 정확히 보장되고, 미리 예상 질문도 뽑아보고 대응 전략을 짜볼 수 있거든요. 덕분에 당황해서 이상한 답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할 위험이 확 줄어요. 결국 같은 사실관계라도 말투나 표현, 진술 흐름에 따라 평가가 천지차이니까, 초동 단계 준비가 정말 중요해요.

4-2. 진술 번복? 전략 없이 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음

불리한 진술을 급하게 뒤집는다고 무조건 유리해지는 건 아니에요. 전략 없이 진술을 번복했다간, 오히려 진술 신빙성만 깎여서 공무원 진술이 더 믿음직해 보일 수 있거든요. 수사기관도 번복을 책임 회피나 거짓말로 보는 경우가 많아서, 가급적이면 전문적인 판단 아래 꼼꼼히 설계된 대응이 필요해요.

4-3. 형사전문 변호사가 개입해야 할 타이밍

공무집행방해 혐의처럼 초반 진술이 이미 불리했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아요. 수사 초기 단계에 변호사가 들어오면 진술 수정 방향을 잡고, 필요한 증거도 미리 수집하면서 수사기관 대응 전략을 한 번에 짤 수 있거든요. 이 시기를 지나치면 정정이나 해명의 범위가 점점 좁아지니까, 문제가 생겼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 손을 잡아야 해요.

5. FAQ

Q1.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을 알려주세요.

A. 형법 제136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그 직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합니다.

공무원의 직무가 적법해야 하며, 행위자가 고의로 방해한 것이어야 합니다.

Q2.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A.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 중일 때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업무방해죄는 사적 또는 일반적인 영업·업무를 위력이나 허위사실의 유포, 기타 방법으로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대상이 공적 직무인지 민간 업무인지의 차이와 함께, 방해 수단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Q3.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나요?

A. 예, 대표적인 예로는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밀치거나 욕설을 하는 행위, 불심검문 중 경찰의 신체를 접촉해 방해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심지어 팔을 뿌리친 정도의 접촉도 처벌 대상이 된 사례가 있어요.

지금 불리한 진술을 했다면, 바로 여기가 대응의 골든타임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나중엔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 이미 수사 초기 불리한 진술이 기록됐다면, 지체 없이 형사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게 안전한 첫걸음이에요.

여기서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불리한 판단은 최소화하고, 선처 가능성은 높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