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스웨디시 단속 현황과 처벌 강화 추세
요즘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 단속이 대폭 강화되고 있습니다.
단순 마사지로 생각하고 운영하던 업소들도 성매매 알선이나 유사성행위 제공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고요.
경찰에서는 ‘스웨디시’, ‘홈타이’, ‘출장마사지’ 등 이름만 바꾼 성매매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SNS 광고나 후기 사이트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돼, 업주뿐 아니라 직원, 광고 대행사, 건물주까지 처벌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난다는 정보가 많던데 진짜일까?
상당수 업주나 종업원분들이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터넷에서 보니까 초범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내고 끝난다던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검찰과 법원은 ‘상습적 영업’, ‘광고 통한 고객 유입’, ‘직원 고용 형태’ 등을 기준으로
정식재판으로 넘겨 중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즉, ‘약식명령이면 괜찮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스웨디시는 약식명령으로 끝난다는 착각, 실제 처벌 수위는?
약식명령은 검찰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했을 때 법원에 벌금형만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 내용을 보고 “이건 약식명령으로 처리하기엔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처벌은 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구분 | 주요 혐의 | 처벌 내용 |
|---|---|---|
업주 | 성매매 알선·장소 제공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
종업원 | 유사성행위 제공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광고 대행 | 성매매 광고·알선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이용자 | 성매매 행위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문제는 “마사지 영업으로 등록했는데 왜 성매매냐?”라는 점인데요.
실제 단속 현장에서는 ‘성적 행위가 영업의 일부로 인식되었는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스웨디시 단속에 걸렸는데 성매매 사건으로 전환?
스웨디시 업소 사건은 단순 성매매 사건과 달리 다툼의 여지가 많습니다.
‘유사성행위’의 정의가 모호해, 행위의 범위가 문제 되기도 하고 실제로 돈을 받은 주체(업주·직원)가 누구인지, 광고 대행이나 임대인의 공범 성립 여부에 따라서 초동 단계에서 혐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스웨디시 단속, 실제 사례로 보는 중형 선고 유형
사례 1️⃣ 업주 A씨
“단순 마사지만 했다”고 주장했지만, 단골 고객에게 유사성행위가 있었다는
진술 확보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례 2️⃣ 종업원 B씨
초범이고 강요도 없었지만, 영상·후기사이트에 본인 프로필이 올라온 점 인정
→ 벌금 500만 원.
사례 3️⃣ 손님 C씨
단속 직전 적발되어 “이용만 했다”며 선처 호소 → 벌금 300만 원.
이처럼 스웨디시 업소는 경미한 사건이라 보기 어렵게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늦게 조력을 구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뒤늦게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냥 사실대로 말했을 뿐인데 유죄가 나왔어요.”
“약식명령 통보서를 받고 기다렸는데 정식재판으로 넘어갔어요.”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를 부르지 않았어요.”
이미 진술조서에 불리한 내용이 들어가 버리면,
그 이후엔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어렵고 형량만 줄이는 싸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스웨디시 단속으로 실형까지 가지 않기 위한 방법
수사 초기 진술 통제: 성매매 알선인지 단순 고용인지 명확히 구분
반성문·피해자 진술 정리: 재판부가 감경 사유로 고려
동종 전과 여부: 초범임을 입증해 벌금형으로 유도
영업 구조 입증: 마사지 중심 영업이었다는 자료 확보
특히 약식명령 청구 후라도 정식재판 통보를 받았다면,
그 시점이 바로 형량을 줄일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초범이면 무조건 벌금형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영업 형태나 알선 정도가 중대하면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Q2. 스웨디시 마사지가 불법이라면, 모든 마사지가 단속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순수 마사지 영업은 문제 없습니다.
다만, 성적 행위나 암묵적 합의가 있는 형태라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Q3. 경찰 조사에서 ‘잘 모르고 했다’고 진술하면 괜찮을까요?
A. 불리합니다. 진술의 내용은 기록으로 남아 나중에 증거로 쓰입니다.
조사 전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구 스웨디시 단속은 단순한 풍속 단속이 아닙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인정되면 실형과 전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난다”는 인터넷 정보만 믿고 대응을 미루지 마세요.
이미 조사 중이거나 약식명령 통보를 받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전문 변호사와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