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기소, 어떻게 감형받을 수 있을까?

“장사 좀 해보려다, 사람들 연결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습니다.”
많은 분이 성매매 알선으로 기소되고 나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실감하십니다. 단순히 장소만 제공했거나, 별생각 없이 알선을 도와준 것뿐인데 형사처벌을 받게 되니 충격이 크실 겁니다. 더군다나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사실에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매매 알선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기소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감형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전략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성매매 알선이란?

성매매 알선은 ‘돈을 받고 성매매가 이뤄지도록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가 가능한 상대를 연결해 주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법적으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알선·광고·장소 제공 등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나는 직접 성매매를 한 게 아닌데요”라고 해도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2. 성매매 알선으로 기소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

1) 성매매 알선 처벌 수위

① 기본적인 성매매 알선 행위 (일반적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 성을 파는 사람을 모집한 사람

• 성매매 목적의 직업 소개·알선을 한 사람

② 영업적·대가 수수 등 중대 행위 (가중처벌 대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 성을 파는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람

• 성매매 목적의 직업 소개·알선을 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람

사건의 규모나 반복성, 수익금 액수에 따라 벌금형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2) 초범과 재범의 차이

• 초범: 반성문 제출, 재범 위험이 낮은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재범: 이미 전과가 있다면 훨씬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동일 범행을 반복했다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3) 실제 판례 예시

• 초범이었고,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 벌금 500만 원 선고

• 반복적 알선과 수익 창출이 있었던 경우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조직적·상습적으로 영업을 한 경우 → 실형 선고

즉, 사건의 성격과 본인의 대응 태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3. 감형·선처를 받을 수 있는 핵심 포인트

• 반성 태도: 진지한 반성문과 탄원서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가 있는 경우 합의가 핵심입니다.

• 재범 방지 노력: 다시는 유사 범행을 하지 않겠다는 생활 여건 개선(직업, 환경 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 전문 변호사 선임: 법원은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고 설득력 있게 변론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중시합니다.

4. 성매매 알선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

성매매 알선 사건은 행위의 성격과 법적 지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소개에 그쳤는지, 반복적·영업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인지, 실제 이득액이 얼마였는지, 공동정범인지 단순 방조범인지 여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어 논점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결정적입니다. 변호사는 초동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막아주고, 반성문·탄원서·사회봉사 계획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며, 판사에게 감형 사유를 논리적으로 전달합니다. 결국 벌금형으로 끝날 것인지, 징역형까지 선고될 것인지는 변호사의 변론 전략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5.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

많은 분이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검찰과 법원이 사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봅니다. 변호사 없이 대응하다가 초동 진술에서 불리한 내용이 기록되면, 뒤늦게 수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판사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무엇인지는 일반인이 알기 어렵습니다. 결국 전문가 도움 없이 혼자 해결하기는 위험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초범인데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 네, 초범이라면 충분히 집행유예나 벌금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반성 태도와 변호인의 대응이 핵심입니다.

Q2. 경찰 조사에서는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 불필요하게 모든 걸 털어놓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되 불리한 부분은 변호사와 상의 후 진술해야 합니다. 혼자 조사 받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Q3. 벌금형으로만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사건 규모가 크지 않고 초범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반성문·탄원서·재범 방지 노력이 잘 준비돼야 합니다.

성매매 알선으로 기소되면 “설마 실형까지 나오겠어?” 하고 가볍게 생각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고, 반대로 실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실제로 성매매 알선 사건에서 다수의 감형 사례를 만들어 온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혼자 고민만 하고 계시다면 늦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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