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의 대화를 녹음했을 뿐인데, 고소를 당했어요.”
“직장 상사와의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더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녹음과 캡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불법녹음·대화유출과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 범위 그리고 고소를 당했을 때의 대응 전략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란?
통신비밀보호법은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구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즉, 누군가의 통신내용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녹음·청취·공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이에요.
대표적으로 아래 행위들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도청한 경우
대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얻어 제3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
불법 녹음된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처벌 수위
법 제3조, 제16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도청한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불법 녹음된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주의:
자신이 ‘대화의 당사자’인 경우, 즉 본인과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원칙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변호사의 필요성 —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은 단순히 “녹음했다”가 아니라
‘누구의 대화를, 어떤 의도로, 어디에 사용했는가’가 쟁점이 됩니다.
수사단계에서의 진술 한마디가 “고의 인정”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녹음·유출 행위의 법적 위반 여부 검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닌 정당행위임을 입증
피해자와의 합의 및 선처 전략 수립
초범, 반성문, 사회적 배경 등 양형자료 준비 및 감형 포인트 제시
특히 불법녹음이 아닌 ‘정당한 증거 확보행위’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A. 본인과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그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2. 회사 내 대화를 녹음했는데, 내부 신고 목적으로 제출했어요. 괜찮을까요?
A. 회의 참석자가 회의 중 대화를 녹음한 경우, 그 녹음 행위 자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익신고 목적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Q3. 녹음 파일을 삭제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이미 녹음 사실이 존재했다면 행위 자체로 위반이 성립합니다. 삭제 여부는 양형(형량 감경) 사유로만 고려됩니다.
기록은 남지만, 실수는 남기지 마세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단순한 녹음”으로 시작해도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증거를 남기려 했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 불법이 된다면 오히려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 다수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초동 수사 대응부터 불기소·선처 전략까지 전 과정에서 철저히 조력하고 있습니다.
불법녹음·대화유출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최선의 결과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