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찰 조사나 검찰 통보를 받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놀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올린 글이나 이미지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하거든요. 특히 음란물 게시, 비방글, 불법촬영물 공유 같은 행위는 대부분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오늘은 실제로 어떤 경우가 벌금형으로 끝나는지, 또 어떤 경우 징역형까지 가능한지를 변호사 입장에서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란?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쉽게 말해 인터넷이나 SNS를 이용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는 행위
타인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게시물 작성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 링크를 공유하는 행위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하는 행위
이 모든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70조, 제74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처벌(벌금·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처벌되는 위반 행위 유형
🔸 음란물·성인물 게시
단순히 “성인인증이 안 돼 있던 커뮤니티에 성인물이 올라갔다”는 이유만으로도 음란물 유포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 번만 올렸는데 괜찮겠지’ 하는 경우도 대부분 벌금형 처분이 나오며, 반복적이거나 상업적 목적이 있다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비방성 댓글·허위사실 유포
인터넷 게시판, 블로그, 카페에 타인을 비방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리는 글을 쓰는 것도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 등)에 해당합니다. 특히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인데 뭐 어때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제70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제70조 제2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단순 리트윗·공유도 처벌 가능한 경우
단순히 ‘공유’, ‘리그램’, ‘리트윗’만 했더라도 불법 촬영물, 음란물, 비방글이라면
‘전파에 기여한 행위’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삭제 전 공유 횟수와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실제 판례로 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벌금
💡 사례 1: 커뮤니티에 선정적 이미지 게시 → 벌금 200만 원
💡 사례 2: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불법촬영물 링크 공유 → 벌금 300만 원
💡 사례 3: 블로그에 특정인 비방글 게시 → 벌금 500만 원
💡 사례 4: 반복적으로 음란 영상 업로드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처럼 게시물의 내용·횟수·피해자 유무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벌금형이라도 전과가 남을까?
네, 벌금형도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물론 교도소를 가는 건 아니지만, 경찰·검찰 전산망에는 형이 확정된 기록이 남습니다. 이 기록은 향후 재범 시 가중처벌 근거로 사용될 수 있고, 공무원 시험·군무원 지원·취업 등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이 뚜렷하면 기소유예(전과 미남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변호사 조력이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은 증거 확보, 게시물 삭제, 합의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 대응하면 벌금이 수백만 원에서 징역형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동행 및 진술 조율
피해자 합의 및 반성문 지도
게시물 삭제 및 불법성 소명
기소유예·감형 전략 수립
특히 “나는 몰랐다”거나 “단순 공유였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구성해야 하므로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꼭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인한 명예훼손의 민사적 책임은 무엇인가요?
👉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면 수백만 원대 배상 판결이 나오는 사례도 많습니다.
Q2.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대표적으로
음란물·불법촬영물 유포,
타인 비방·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 무단 공개,
악성 댓글·도배 게시,
사이버스토킹 등이 있습니다.
Q3.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는?
👉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상 행위’를 규제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이용’을 규제합니다. 두 법은 별개지만, 동시에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단순한 ‘인터넷 실수’가 아니라, 형사처벌과 벌금, 심하면 전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면 기소유예나 벌금 감경, 심지어 무혐의까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 법무법인 이현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음란물 게시, 명예훼손 등 사건을 다수 처리해온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안하다면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작은 대응 차이가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