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문자를 받은 후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경찰 수사관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는 억울함과, 이제 곧 전과자가 되어 재판장에 서게 될 거라는 공포가 뒤섞여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찰 송치는 경찰의 '의견'이 넘어간 것일 뿐, 최종 처분 권한은 오직 검사에게 있습니다. (📜 관련법령 : 형사소송법 제246조)
실제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보낸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무죄)'이나 '기소유예(선처)'로 뒤집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검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처분을 결정하기 전인 지금,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검사의 처분 결정 기준과 검찰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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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어떤 기준으로 처분을 결정하는가
검찰 단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검사가 수사 기록을 검토할 때 중점적으로 살피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법률적으로 충족하는가?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 위법성 조각사유는 없는가? (형법 제20조~제24조)
책임능력에 문제는 없는가?
2. 증거의 신빙성과 일관성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 중 누구의 말이 더 논리적이고 일관적인가?
CCTV, 문자 내역 등 객관적 증거와 진술이 모순되지는 않는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억지로 끼워 맞춘 증거는 없는가?
3. '정상 참작' 사유 (기소유예의 열쇠)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는 재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죄는 있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피해 회복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의 경중
피의자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반성 여부, 재범 위험성 등)
전과 유무 및 동종 전과 여부
검찰 송치 후 대응 , 전략 3가지
가만히 있으면 검사는 경찰이 올린 서류만 보고 판단합니다. 경찰 조서가 불리하게 작성되었다면 그대로 기소될 확률이 높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전략 1: '추가 소명 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경찰 조사 때 당황해서 못 한 말이 있거나, 수사관이 중요하게 듣지 않고 넘어간 부분이 있나요? 지금이 바로잡을 기회입니다.
무엇을: 경찰 조서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내 주장을 뒷받침할 새로운 증거(카톡 캡처, 목격자 진술서 등)를 정리해야 합니다.
어떻게: 단순히 억울하다는 편지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변호인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검사를 설득하는 데 훨씬 강력합니다.
전략 2: 검사 면담 요청 (적극적 소명)
많은 분들이 모르시지만, 피의자나 변호인은 담당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억울한 점이 명확할 때, 서류만으로는 전달되지 않는 뉘앙스를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다만, 검사가 모든 면담을 받아주지는 않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반드시 면담이 필요한 법리적 이유"를 어필하여 자리를 만드는 것이 노하우입니다.
전략 3: 피해자 합의 및 형사조정 신청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목표는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벌금형)'입니다. 이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합의입니다.
형사조정 제도: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거나 직접 연락하기 껄끄럽다면, 검찰청에 '형사조정'을 신청하세요. 조정 위원들의 중재 하에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검사 처분 전까지 제출된다면, 결과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검찰송치 후 과정에 있어 시간은 당신 편이 아닙니다.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빠르면 1~2주 이내에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나중에 재판 가서 다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약식명령(벌금): 법정 한번 못 가보고 벌금형 전과가 확정될 수 있습니다.
구공판(재판 회부): 재판에 넘겨지면 무죄를 받을 확률은 통계적으로 매우 낮아집니다.
검사가 '결재 도장'을 찍기 전이, 당신의 인생에서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두려움을 '확신'으로 바꾸려면
검찰 송치 문자를 받고 떨고만 있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경찰 단계에서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사건 번호로 담당 검사 배정을 확인하십시오.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무혐의 주장(의견서) 혹은 기소유예(합의) 전략을 확실히 정하십시오.
혼자서 대응하기 벅차다면, 늦기 전에 법률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십시오.
검찰 단계 대응,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현재 귀하의 상황(혐의 내용, 경찰 조사 분위기 등)을 댓글이나 아래 링크로 남겨주시면, '기소유예 가능성'과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