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한 모든 것

법무법인 이현에서 담당한 실제 사례를 통해 기소유예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클럽에서 술에 취한 의뢰인이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목격자도 있었고, 의뢰인이 SNS에 피해자를 향한 저격 글을 게시하여 상황이 더욱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 범행사실 자백 및 진지한 반성 표명

•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의사 전달

• 순간적 실수임을 강조한 정황 설명

• 동종·타종 전과 없는 초범임을 부각

• 별다른 유형력 행사가 없었음을 입증

결과: 형사 조정을 통해 500만 원을 지급하고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가 시사하는 점은 명확합니다. 불리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변호 전략과 진정성 있는 반성, 그리고 형사 조정을 통한 합의가 기소유예의 핵심 요소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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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와 불기소처분의 핵심 차이점

많은 분이 혼동하는 기소유예와 불기소처분. 그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기소유예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검사가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범죄 사실은 인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는 검사의 판단이죠.

무혐의 처분과의 차이

• 무혐의: 범죄 사실 자체가 없다고 판단

• 기소유예: 범죄 사실은 있지만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기소유예는 향후 유사 범죄 발생 시 전력으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 조건

기소유예는 전과가 없었던 초범에게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과 1범 이상의 초범, 재범, 누범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강제추행죄 기소유예 시 전과 기록은 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명확합니다.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기소에 의해 개시되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되고, 따라서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록은 보관됩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소유예 수사 기록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5년간 보관 후 삭제됩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므로, 5년간 수사경력자료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실무적 영향

• 일반 취업: 문제없음 (수사 기록은 일반 기업에서 확인 불가)

• 공무원: 현직 공무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됩니다

• 해외 출입국: 비자 신청 시 수사경력조회서가 요구될 경우 영향 가능

피해자와의 합의, 정말 필수일까?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합의의 효과

합의가 이뤄지면 검사는 이를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합니다. 2021년 기준 강제추행의 경우 2,031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성인 피의자의 유죄 처분 대상자 총 8,281명 중 24.5%에 달합니다.

형사조정제도 활용

앞서 사례에서 본 것처럼 형사 조정을 통한 합의가 효과적입니다. 형사조정 제도는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조정해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화해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합의금 수준

성추행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1,000~3,000만 원이 실제로 합의가 성사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금액대입니다. 하지만 사건의 경중, 피해자의 의사, 가해자의 경제력 등에 따라 편차가 클 수 있습니다.

합의가 없어도 기소유예할 수 있을까?

합의가 없어도 기소유예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확률은 현저히 낮아집니다. 초범이고 범행이 경미하며 진정한 반성을 보이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할 뿐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한 실전 전략

1. 경찰 조사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

첫 경찰 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진술한 내용이 향후 모든 수사와 재판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항:

• 사실과 다른 진술은 절대 금물

• 변명보다는 진정한 반성 표현

•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후 조사 임할 것

2. 적극적인 정상참작 사유 수집

• 진정한 반성문 작성: 형식적이 아닌 진심이 담긴 반성문

• 주변인 탄원서: 평소 인품을 증명할 수 있는 지인들의 탄원

• 사회봉사 활동: 자발적인 봉사활동 참여 증명

• 재범 방지 교육: 성범죄예방교육 이수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전문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는 검사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한 변명이 아닌 법리적 근거와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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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왜 변호사가 필요한가?

대법원은 2023년 9월 21일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이는 과거보다 강제추행 인정 범위가 넓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복잡해진 법리와 수사 관행 속에서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변호사의 역할

1. 법리 검토: 혐의의 성립 여부를 정확히 분석

2. 수사 대응: 경찰·검찰 조사 시 적절한 조력 제공

3. 합의 중재: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도출

4.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인 선처 자료 준비

5. 형사조정 신청: 적절한 시점에 형사조정 신청

선임 시기

가장 이상적인 시기는 경찰 조사 통지를 받은 즉시입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기소유예를 받으면 정말 전과가 안 남나요?

A1. 네,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록은 5년간 보관됩니다. 공무원이나 특정 직업군에서는 이 기록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2.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기소유예가 불가능한가요?

A2. 합의가 없어도 기소유예는 가능하지만, 매우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초범이고 범행이 경미하며 진정한 반성을 보이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합의가 기소유예의 핵심 요소입니다.

Q3. 형사조정에서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A3. 형사조정이 불성립되면 검사가 다시 통상 절차로 사건을 처리합니다. 하지만 형사 조정을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도 선처를 위한 노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Q4. 기소유예와 선고유예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

A4. 기소유예가 훨씬 유리합니다. 기소유예는 재판 자체를 받지 않으므로 전과가 남지 않지만, 선고유예는 재판을 받고 유죄가 인정된 상태에서 형의 선고만 유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죄 기소유예는 단순히 운에 맡겨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체계적인 준비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성공의 핵심 요소들

•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상담

• 진정성 있는 반성과 적극적인 정상참작 자료 준비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

• 형사조정제도의 적극적 활용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늦은 대응은 선택의 폭을 좁히고 결과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