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신청 "돈 내놓으라" 직장 찾아온 친부... 재혼 후 성인 된 자녀를 위한 해결법
16년 만에 나타난 불청객, 깨어진 평화
재혼 후 새 아버지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 자란 두 자매가 있습니다. 2009년 어머니의 재혼 이후 친아버지는 16년 가까이 양육비 한 푼 주지 않은 것은 물론 연락조차 없었기에, 자매는 새 아버지를 친아버지로 믿고 따르며 평온한 나날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예고 없이 깨졌습니다. 첫째가 성인이 되어 직장 생활을 시작하자, 소식 없던 친부가 갑자기 회사로 찾아와 "돈을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둘째 역시 고통받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 시절 식사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부에게 폭행당했던 트라우마 탓에, 그의 존재만으로도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언니와 대학 입학을 목전에 둔 동생. 두 자매가 과거의 악몽에서 벗어나 온전한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시급한 법적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친부 동의? “절대 안 해줄 겁니다”
"변호사님, 저를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성을 바꾸거나 입양하는 것에 절대 동의해 줄 리가 없어요."
자녀가 새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하거나 입양 절차를 밟으려 할 때, 가장 큰 난관은 친부의 동의입니다.
우리 민법상 성인이 된 자녀를 입양할 때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가정법원에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재판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자녀를 괴롭히는 친부의 성향상 재판 과정에서 더 큰 마찰이 생길 우려가 컸습니다.
더구나 친부는 이미 자녀의 직장까지 찾아와 금전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연락을 취했다가 오히려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의뢰인 가족은 친부와 다시 엮이는 것 자체를 극도로 꺼리고 계셨습니다.
감정 소모 없는 협상과 성본변경신청 및 개명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의뢰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맞춤형 이원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법원에는 성본변경신청을 통해 법리적으로 접근하는 동시에, 가장 까다로운 입양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직접 친부와 접촉하여 동의를 받아내기로 했습니다.
가족들이 직접 나서면 감정 싸움이나 협박으로 번질 수 있는 일도, 법률 대리인이 개입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변호사의 직접 중재 (입양): 의뢰인이 친부를 대면하는 고통을 겪지 않도록, 저희가 중간에서 친부와 소통했습니다. 법적인 절차와 효력을 명확히 설명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끈질긴 조율 끝에 친부의 입양 동의서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덕분에 복잡한 소송 없이 구청 신고만으로 입양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지었습니다.
성본변경 및 개명 허가 (법원): 법원에는 친부의 과거 양육비 미지급 사실과 폭력 성향, 현재의 부당한 요구 등을 입증하여 자녀들의 성본 변경이 '복리'를 위해 필수적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신속한 결과: 둘째 자녀의 대학 입학 전 모든 절차를 끝내기 위해 서류 준비부터 보정까지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법원은 저희의 청구를 받아들여 성본변경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개명 신청 또한 받아들여져, 자매는 새 아버지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는 새로운 이름으로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친부의 그늘에서 벗어나 사랑으로 키워준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된 자매는, 이제 예정된 결혼식과 대학 생활을 당당하고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친부와 연락하기 싫은데, 변호사가 대신 처리해 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친부와의 관계가 껄끄럽거나 위협을 느끼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인이 되어 모든 연락과 서류 수령을 대신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친부를 직접 마주칠 필요 없이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Q. 성본변경과 입양, 꼭 같이 해야 하나요?
A. 필수는 아니지만, 가족의 완전한 결합을 위해서는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성본변경신청은 성을 바꾸는 절차이고, 입양은 법적인 부모-자식 관계를 맺는 절차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법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벽한 가족이 됩니다.
Q. 성인 자녀도 입양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이를 성년자 입양이라고 합니다. 미성년자 입양과 달리 재판을 거치지 않고 양부모와 양자, 그리고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다면 신고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때 법원의 허가를 구하면 됩니다.
👉 이현 성공사례｜성인입양으로 가족의 이름을 함께 가지다
👉 이현 성공사례｜재혼가정 자녀의 성씨개명, 가족의 이름을 하나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
많은 분이 "친부가 동의를 안 해주면 소송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여 지레 포기하거나, 혹은 "동의서만 받으면 되니 내가 직접 해보겠다"고 나섰다가 더 큰 갈등을 빚곤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역할은 단순히 소송을 대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다면, 협상과 중재를 통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을 찾아내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처음에는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고려했으나, 변호사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친부의 협조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시간과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 정신적 고통을 획기적으로 줄여드린 성공 사례입니다.
망설임은 고통을 길게 만들 뿐입니다
가족이란 단순히 혈연으로만 맺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를 아끼고 보듬어주는 시간이 만들어낸 유대감이 진짜 가족을 만듭니다. 16년 동안 연락 없던 친부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공포였지만, 의뢰인은 용기를 내어 법의 도움을 요청했고 결국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현재의 행복을 방해하도록 두지 마세요. 복잡한 절차와 두려운 대면은 저희에게 맡기시고, 여러분은 행복한 미래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