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입양으로 가족의 이름을 함께 가지다
“아이에게 더 이상 친부의 성을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재혼 가정이나 사실혼 가정에서 자녀의 성과 본 문제로 상담을 요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성년자뿐 아니라 성인이라 하더라도 입양과 성본 변경을 통해 가족의 정체성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한 친부 대신 계부 성을 따른 주훈 씨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려고 합니다.
친부의 성 꼭 물려줘야 할까?
이주훈(가명) 씨는 어린 시절 친아빠의 폭력과 부모님의 이혼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으나 어머니의 재혼으로 만난 새 아버지는 그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일깨워주었죠. 주훈 씨 역시 새아버지를 스스럼없이 아빠라 부르며 깊은 정을 나누었습니다. 성인이 되어 결혼하고 곧 아이의 아빠가 될 주훈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태어날 아이가 친부의 성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영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건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지금의 아버지 성을 내 아이에게 물려주는 것" 이었습니다. 결국 주훈 씨는 자신과 여동생의 성인 입양 및 성본 변경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이현을 찾았습니다
법의 장벽은 높았지만 끝내 이겨냈습니다
성인 입양과 성본 변경은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친부의 반대가 있을 경우 소송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훈 씨의 경우에도 친아빠가 완강히 반대해 대법원까지 가는 힘겨운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이현은 친부가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과 가정 폭력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배경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새아버지와 오랜 시간 쌓아온 끈끈한 가족 관계를 명확히 입증했죠. 또한 곧 태어날 주훈 씨의 아이에게 '새로운 가족'이라는 안정적인 정체성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주훈 씨의 소망을 받아들인 걸까요? 결국 법원은 주훈 씨와 여동생의 성인 입양과 성본 변경을 모두를 허가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가족이라는 이름을 법적으로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운 길 전문가와 함께
입양신고만 하면 끝일 줄 알았으나 성(姓)과 본(本)을 바꾸려 하니 상황이 달라지더군요. 친부가 강하게 반대하거나 준비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변호사인데요.
증거 자료 수집 : 친부의 양육 포기, 가정 내 갈등 등 과거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하나하나 짚어주었고,
소명 자료 작성 :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자의 복리’를 설득할 수 있도록 논리적인 문서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 대응 : 친부의 반대가 거세도, 법정 절차가 복잡해도 변호사가 곁에 있으니 절차가 한결 수월하게 흘러갔습니다.
성인 입양과 성본 변경은 단순히 주민등록상 이름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가족 관계를 시작하는 일인만큼 이현과 함께 한다면 원하는 결과에 한발짝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Q1. 성인 입양과 일반 입양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 성인 입양은 성년자가 성년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 순수 계약형 입양입니다. 반면 미성년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개입형 입양으로,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 능력 등을 고려합니다.
Q2. 성인 입양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성인이 된 자녀와 양부모가 서로 동의하면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입양이 성립합니다.
Q3. 성인 입양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기본적으로 입양 당사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고 추가로 소명할 사정(예: 친부의 부양 거부, 양부와의 실질적 생활 관계)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면 유리합니다.
같은 성과 본을 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법적 절차와 준비가 꽤 필요하죠. 본인이 선택한 가족이라서 그럴까요? 이와 같은 어려운 과정을 지나야만 비로서 가족으로서의 이름을 온전히 공유할 수 있습니다. 성인 입양과 성본 변경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이현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의 가족에게 소중한 의미를 남길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