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물건을 매입하거나, 고객이 가져온 물건을 감정하거나, 거래물품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게 혹시 장물일 줄은 몰랐는데…”라는 상황, 업계에서 실제로 매우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의가 없어도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서에서 갑자기 “장물 취득으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라는 연락을 받으면 누구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죠.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처벌을 피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변호사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범죄자?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성립 요건 3가지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는 “업무 과정에서 장물을 과실로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건은 딱 3가지입니다.
1) ‘업무상’ 또는 ‘중과실’이어야 한다
중고매매업, 고물상, 중고차 딜러, 귀금속 감정, 유통업, 대리운전 차량 인수 등
직업적·반복적으로 물건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2) 장물(도난품 등)이어야 한다
물건 자체가 범죄로 얻어진 것이라면 장물이 됩니다.
비싼데 너무 싸게 들어왔거나, 정상적인 서류가 없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3) ‘과실’이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
정식 영수증·등록증 미제출
판매자의 말이 앞뒤가 안 맞음
신분증 확인·서류 확인 등 확인 절차 미흡
➡ 즉,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수사기관이 판단하면 과실이 인정됩니다.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처벌 수위는?
형법 제364조에 따르면 1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갈립니다.
✔ 초범 + 단순 과실 → 벌금 or 기소유예 가능
✔ 확인절차 위반 심한 경우 → 정식재판 가능성↑
✔ 물건 가치가 높거나 다수 반복 → 엄격한 판단
특히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직종은 더 엄격하게 봅니다.
“직업적으로 물건을 취급하면서 왜 확인을 안 했냐”라는 논리죠.
중고거래 업체·고물상·중고차 딜러 필독! 위험 직업군 체크리스트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는 특정 업종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다음 체크리스트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장물 리스크가 매우 높은 업종입니다.
✔ 중고폰·중고전자기기 매입업
IMEI, 시리얼, 분실신고 여부 미확인 → 위험
✔ 고물상·재활용 매입업
귀금속·공구·자재의 출처 불명 → 의심
✔ 중고차 딜러
차량 등록증, 차대번호, 압류·저당 여부 확인 미흡 → 위험
허위 번호판, 말소차량 거래 시 바로 수사 대상
✔ 귀금속·명품 감정 및 매입업
시세 대비 과도한 저가 매입
원 소유자 확인 절차 없이 매입 → 과실 인정 가능성 큼
📌 제가 장물죄라구요? 금은방·전당포 사장님을 위한 대응법
“바빠서 못 확인했다”는 절대 변명이 안 됩니다.
경찰 조사 받았다면?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초기 대응 매뉴얼
경찰은 처음 조사할 때 이미 ‘과실 여부’를 평가합니다.
따라서 초기 진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① “고의는 전혀 없었다” → 단순 부인만 하면 안 됩니다
‘고의 없음’ + ‘과실도 없음’이 핵심입니다.
② 확인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어떤 서류를 확인했는지
거래 당시 어떤 말을 들었는지
같은 방식으로 매입해온 과거 관행은 어떤지
③ 물건은 바로 반환·회수·피해 회복 시도
피해 회복은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④ 진술서·내부 규정·업무 매뉴얼 제출
“업무적으로 확인절차를 갖추고 있었다”는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⑤ 조사 전 변호사 상담 권장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은 진술 하나로 뒤바뀌는 사건이 많습니다.
👉 이현 성공사례｜장물을 모르고 구매했을 때 장물취득죄를 피하는 방법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무혐의받는 핵심 전략
다음 상황에서는 무혐의·불기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① 정상적인 거래 절차를 준수한 경우
신분증 확인, 영수증 발급, 감정 절차 등
→ 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② 장물임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경우
예: 시세 정상, 서류 완비, 판매자 언행 정상
③ 매입 경위가 충분히 합리적인 경우
기존 단골 고객
정식 사업자
O2O 플랫폼 직접 거래 등
④ 신속한 피해 변상
회복이 이루어지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커집니다.
📌 제가 장물죄라구요? 금은방·전당포 사장님을 위한 대응법
전과자 되기 전에!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약식명령·기소유예 받기
현실적인 목표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① 약식명령(벌금)으로 조용히 끝내기
초범
피해 회복
과실 가벼움
→ 대부분 벌금형으로 마무리 가능합니다.
② 기소유예(전과 X) 받기
정식 재판 시 적극 변론 필요
반성문, 내부 규정, 재범방지 노력 등 제출
→ 기소유예가 나오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알려주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 변론 전략 5가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증거 준비
장물 의심 정황이 없었다는 객관적 설명
판매자와의 대화·증빙자료 확보
수사기관이 오해할 만한 부분 선제적으로 해명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유도
결국 핵심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확인을 했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예방법 – 사업자·직원 필수 체크리스트
업종과 상관없이 다음 체크리스트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판매자 신분증 확인
✔ 거래 내역·시리얼 번호 기록
✔ 시세 대비 지나치게 저가 거래 거부
✔ 영수증·서류 확인 및 보관
✔ 내부 규정 마련 후 직원 교육
✔ 고가 물품은 별도 절차(영상·문서)로 기록
✔ 도난·분실 신고 DB 확인 가능하면 반드시 조회
예방이 곧 최선의 방어입니다.
👉 업무상과실장물취득 vs 장물취득죄 차이모르면 고의범으로 기소됩니다
자주 물어보는 질문
Q1. “장물인지 몰랐는데도 처벌받나요?”
A. 고의는 없어도 ‘과실’이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 정상적인 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무혐의·불기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판매자가 신분증도 보여줬는데요?”
A. 신분증 확인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건 특성, 시세, 거래 경위 등 전체 맥락을 봅니다.
Q3. “벌금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A. 벌금형도 전과가 남습니다.
가능하면 ‘기소유예’나 ‘불기소’까지 목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는 고의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실수해도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까다로운 범죄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절차를 지켰고 장물인지 알 수 없었다는 정황이 명확하다면 무혐의·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 연락을 받으셨거나, 이미 소환장을 받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초기 대응부터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필요하시면 사건 경위에 맞춘 맞춤 대응 전략도 바로 안내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