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장물취득 vs 장물취득죄 차이모르면 고의범으로 기소됩니다

중고폰·중고차·귀금속·명품·공구 등 매입·감정·거래 업무를 하다 보면 “이 물건이 설마 장물이었을 줄이야…” 하는 상황이 생각보다 자주 생깁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나 고의 없었는데요?”라고 말하며 안심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은 다르게 봅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업무상 과실’이면 그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수사 단계에서 가장 큰 갈림길이 되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과 장물취득죄의 차이, 그리고 조사받기 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대응 전략을 변호사 시각으로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업무상과실장물취득과 장물취득죄, 가장 큰 차이는 ‘고의 여부’

가장 중요한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장물인 걸 알았느냐(고의) vs 몰랐지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느냐(과실)

✔ 장물취득죄 = 고의범

• 장물임을 알고도 취득

• “장물일 가능성 높다”는 걸 인식하고도 구매한 경우 포함

✔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 과실범

• 고의는 없음

• 하지만 직업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

•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면 알 수 있었던 상황

➡ 고의냐 과실이냐가 처벌, 수사 강도, 전과 여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장물취득죄가 더 위험한 이유 – 고의범으로 의심받는 순간 게임 끝

장물취득죄는 고의범이라서 수사 태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 장물취득죄가 무서운 이유

• 최대 징역 5년까지 가능

• 고의성 있다고 판단되면 압수수색도 빈번

• ‘공범 의심’으로 전화·계좌·CCTV 기록까지 추적

• 초범이라도 불구속 기소→전과 거의 확정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 수사기관은 거의 자동으로 “고의 아니냐?”를 의심합니다.

•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싸게 매입

• 판매자가 말이 오락가락

• 판매자 연락두절

• 서류 없이 고가 물품 거래

➡ 한마디로, 고의로 판단되는 순간 싸움이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는 과실범이지만… ‘주의의무 위반’이 핵심

중고업자·딜러·매입업자는 ‘업무상’이어서 주의의무가 매우 무겁게 부과됩니다.

수사기관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직업이면, 이 정도는 확인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대표적인 ‘과실 인정’ 케이스

• 신분증은 봤지만 거래 경위는 묻지 않음

• 시세 확인 없이 급히 매입

• 판매자 번호만 받고 정식 영수증 없음

• 제품 시리얼·IMEI 조회 없이 매입

• 내부 규정·매입 절차 없음

➡ 즉, 고의는 없어도 “주의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두 죄의 실제 처벌 수위 비교 – 벌금 500 vs 1,500의 차이가 아니다

두 죄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물취득죄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단순히 벌금 액수 차이가 아니라, 전과 기록, 재범 시 형량, 기소 여부, 수사 방식 등 모든 게 달라집니다.

특히 장물취득죄가 적용되면 초범이라도 기소 → 전과 남음 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럴 때 장물취득죄로 뒤바뀐다 — 수사기관이 가장 의심하는 상황

업무상과실로 조사받다가 장물취득죄(고의범)로 바뀌는 대표 상황입니다.

✔ 의심되는 상황

•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

• 판매자 설명이 앞뒤가 안 맞음

• 판매자와의 연락이 갑자기 끊김

• 서류 없이 현금 거래

• 급매 이유 불명확

• 매입 과정 기록 없음

• 장물로 의심할 단서가 있었는데도 거래한 경우

➡ 수사관이 단 한 가지라도 의심하면 “고의성”으로 몰리기 쉽습니다.

중고업자·딜러·매입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초간단 진단표

다음 항목 중 2개 이상 해당하면 ‘장물취득 위험군’입니다.

✔ 장물 위험 체크리스트

• 시세 대비 지나치게 저렴

• 판매자 정보 불명확

• 서류·영수증 없이 거래

• 내부 매입 절차 없음

• 제품 고유번호 조회 X

• 거래 기록(대화·계약서·영수증) 없음

• 급매 이유 설명 부족

• 반복적으로 동일인의 물건 매입

2개 이상 → 업무상과실 위험

4개 이상 → 장물취득(고의) 의심 매우 높음

👉 중고거래 업체 주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처벌 피하는 법

수사관도 반박 못하는 업종별 필수 구비 서류 체크리스트

수사기관에서 “저는 장물인 줄 몰랐습니다”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서류만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해줄 수 있어요.

대법원 판례(2003도348)는 “장물인지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물건의 출처 및 소지 경위까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아래 리스트 중 하나라도 빠져 있다면, 지금 즉시 보완해야 합니다.

1. 금은방·귀금속 매입업

귀금속은 장물 거래가 가장 빈번한 품목입니다. 단순히 신분증만 봐서는 안 되며, 소지 경위 확인이 핵심입니다.

• 매입대장 ; 거래일시, 매도인 인적사항, 물품 상세 특징 기재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 발행본 필수

• 물품 출처 및 소지 경위 확인서 ; 매도인이 자필로 작성

• 거래 가격 산정 근거 ; 당일 금 시세표 등 캡처

• 매도인 연락처 확인 기록 및 계좌 이체 내역

2. 중고 휴대폰 매입업

분실·도난폰 유통은 구속 수사 원칙이 적용될 만큼 엄격합니다. IMEI 조회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IMEI(단말기 식별번호) 조회 내역 캡처 (분실·도난 여부 확인 필수/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5343)

• 신분증 사본 및 매입대장

• 개통 여부 확인 기록 (정상 해지된 공기계인지 확인)

• 매도인과의 대화 내역 (문자, 카카오톡 등 거래 정황 증거)

3. 명품·전당포업

짝퉁 논란과 도난품 이슈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정품 인증과 구매처 확인에 집중해야 합니다.

• 정품 보증서 원본 (없는 경우 감정서 필수)

• 최초 구매 영수증 또는 구매처 확인서

• 신분증 사본 및 매입대장

• 시리얼 넘버(TC코드 등) 확인 기록

4. 중고차·건설기계 매매업

명의 이전 절차가 복잡하므로 서류의 진위 여부(인감 대조) 확인 의무가 매우 무거운 경우입니다.

•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증 및 양도 증명서

• 인감증명서 ; 반드시 본인 발급 여부 및 인영 대조 확인

• 신분증 사본 ; 인감 명의인과 동일성 확인

•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7 준수

• 매매계약서

5. 공구·기계 매입업

최근 건설 현장 도난 공구 유통이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난 공구 구매했다가 장물취득죄 혐의 받은 의뢰인 이야기

• 제품 시리얼 넘버 확인 기록

• 구매 영수증 또는 출처 확인서

• 신분증 사본 및 매입대장

경찰 조사 연락 받았다면: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 실수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하면 안 되는 행동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몰랐어요”만 반복하는 진술

→ 장물취득죄에서는 ‘몰랐다는 말’은 거의 의미 없음.

2) 거래 내역 없이 조사 참석

→ 매입 경위 설명할 자료 없으면 고의 의심↑

3) 변호사 없이 조사 동행

→ 초기 진술 하나로 죄명이 바뀌는 사건이 매우 많음

➡ 이 세 가지를 잘못하면 고의범 프레임이 잡혀버립니다.

업무상과실장물취득으로 돌릴 수 있는 핵심 전략

다음 전략들은 실무에서 무혐의·기소유예 받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① 정상적인 확인 절차를 했다는 점 강조

신분증, 거래 내역, 영수증 등

② 장물 의심 정황이 없었다는 점 소명

상식적인 가격, 정상적 판매자 응대 등

③ 거래 경위 상세 정리

대화 내용 캡처, 매입 과정 기록 등

④ 피해 회복 또는 물건 반환 시도

수사기관이 선처하는 핵심 요소

⑤ 내부 절차·교육 등 제출

“회사 차원에서도 재발방지 노력 중”이라는 인식 제공

핵심은 “고의도 없고, 과실도 최소화했다”는 설득입니다.

자주 물어보는 질문

Q1. 신분증 확인했는데 왜 처벌받나요?

A. 신분증 확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거래 경위, 가격 적정성, 제품 고유번호 조회 등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Q2. 판매자가 도망갔어요. 제가 책임지나요?

A. 판매자 연락두절은 오히려 수사기관이 고의성을 의심하는 포인트입니다.

즉시 변호사 상담 후 대응해야 합니다.

Q3. 고의가 없는데도 기소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정확한 확인 절차를 안 지켰다면 과실이 인정되어 기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절차만 잘 소명하면 무혐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업무상과실장물취득과 장물취득죄의 차이는 단순한 용어 차이가 아닙니다.

한쪽은 실수, 다른 한쪽은 고의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벌금 500과 징역 5년, 그리고 전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중고업자·딜러·매입업자는 조금만 실수해도 곧바로 장물취득 혐의로 번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경찰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혼자 대응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사건 상황을 알려주시면 초기 진술 방향부터 장물 여부 판단까지 사건에 맞춘 대응 전략을 바로 안내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