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장물죄라구요? 금은방·전당포 사장님을 위한 대응법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물건만 보고 어떻게 도난품인지 아닌지 압니까?

제가 장물죄 상담을 받을 때 금은방, 전당포, 중고명품 거래업을 하시는 사장님들께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난 도둑도 아니고, 그냥 시세 맞춰 샀을 뿐인데 왜 조사를 받아야 하냐”라며 황당하다는 반응도 많고요. 그런데 법은 “몰랐더라도, 장물이라는 정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억울한데도 조사를 받거나, 더 나아가 기소까지 되는 사례가 적지 않죠. 오늘은 금은방·전당포 사장님들이 흔히 겪는 장물죄 피해 사례와 예방·대응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내가 모르는 사이에 장물을 취급했다면? – 피해자가 피의자가 되는 순간

“손님이 신분증도 줬고, 평소에도 자주 오던 사람이에요. 제가 왜 잘못입니까?” 이 말, 조사받을 때 하셔도 소용없습니다. 형법 제362조에 따르면, 장물인지 알면서도 취득·양도하거나 보관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알면서’의 기준이 생각보다 낮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에 고가 시계를 들고 온다

• 판매자가 소유 증명이나 영수증 없이 현금만 고집한다

• 급히 당일 매각을 요구한다

이런 정황이 있는데도 그대로 거래하면, “장물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할 수 있었음에도 거래했다라”라는 이유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장물죄 피해 유형 – 이런 경우 주의하세요

🕰 중고 명품 시계, 금괴, 순금 제품의 구매 후 문제 발생

보통 중고 명품이나 순금 제품은 도난품이 유통되기 쉬운 대표 품목입니다. ‘정품 여부’보다 ‘정당한 소유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도난품 소지자에게 저가 매입 시 장물 인정 가능성

정가 대비 너무 낮은 가격으로 나온 제품이라면 의심해야 합니다. 매입 당시 “왜 이렇게 싸죠?”라고 묻지 않았다면,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어요.

👮 경찰 수사 협조 과정에서의 위험 요소

“경찰이 와서 물어보길래 그냥 다 말했어요”

→ 이게 위험합니다.

처음엔 참고인이었다가, 진술 하나로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도난품인 줄 몰랐다”라는 말도 정황과 맞지 않으면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3. 금은방·전당포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구별법

도난품이 섞여 들어오는 걸 100% 막는 건 어렵지만, 최소한 법적으로 ‘고의가 없었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준비는 하셔야죠.

✔ 매입 시 소유 증명서나 영수증 확인

✔ 신분증 사본 확보 및 CCTV 영상 보관

✔ 거래내역은 사진 및 문서로 정리

✔ 익숙한 손님이라도 고가 물품은 철저히 확인

✔ 현금거래만 고집하는 손님은 주의

이런 노력들이 나중에 “장물인지 몰랐다”라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4. 이미 장물로 의심받고 있다면?

❗ 경찰 조사 단계에서 유의할 점

• 첫 진술이 정말 중요합니다.

• 경찰은 정황과 반응을 꼼꼼히 체크합니다.

• 어설픈 해명보다 법적 조언을 받은 뒤 진술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 억울한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주요 포인트

• 장물인 걸 몰랐다는 주장이 거래 정황과 맞지 않을 때

• 기록 없이 거래하거나, 현금거래만 했을 경우

• 해당 손님과 이전에도 유사한 거래가 많았던 경우

❗ 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결정적 타이밍

• 경찰 출석 통보를 받았을 때

•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경우

•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을 경우

5.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장물죄는 자칫 잘못 대응하면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금은방·전당포 업종은 “반복적인 거래 구조”로 인해 정상 물품도 장물인지 의심받기 쉬운 구조입니다.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 수사기관과의 소통

• 무혐의 입증 자료 정리

• 필요 시 진술 전략 설정

등을 통해 억울한 형사처벌을 막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도난품인지 정말 몰랐는데도 처벌되나요?

→ 네, 정황상 ‘알 수 있었음에도’ 거래했다면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어 처벌 가능합니다.

Q2. 장물인지 확인하려면 어떤 걸 받아야 하나요?

→ 구매자의 신분증, 영수증, 제품 소유 증명서, 거래기록(CCTV, 사진 등)을 꼭 확보하세요.

Q3. 경찰 조사에 혼자 가도 되나요?

→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잘못된 진술 하나로 피의자 전환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변호사와 동행하는 게 좋습니다.

내 물건을 판 사람이 도둑이었다고요?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금은방·전당포 사장님이, 도난품을 팔러 온 손님 때문에 ‘장물죄’ 피의자가 되는 일이 더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 모르는 사이에 장물을 매입하고

• 정황 때문에 고의로 판단되고

• 대응을 못 해서 기소되거나 벌금, 심지어 집행유예까지 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합니다.

이럴 땐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혹시 지금 장물 관련 조사나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지금 바로 상담받아보세요. 빠를수록, 가벼운 결말로 끝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