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유포 협박 사건, 학폭 대입 불이익 막은 전략

학폭위, 무조건 무서워해야 할까요?

요즘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걱정해 보셨을 거예요.

“혹시 우리 아이가 장난처럼 한 일이 학교폭력(학폭)으로 번지면 어쩌지?”
“학폭위에 회부되면 대입에도 불이익 생기지 않을까?”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단순한 감정싸움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사건 때문에 학폭 대입 문제로 밤잠을 못 이루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맡았던 사건 중, 형사고소까지 진행된 복합 학폭 사건에서 대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4호 이상 처분을 막고 2·3호로 줄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폭 대입 위기의 시작,협박 사건

의뢰인 자녀는 고등학교 남학생이었고, 교제 중이던 중학생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강압적으로 이별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가 감정적으로 대응해, 여학생의 흡연 사진을 학부모 오픈채팅방에 유포하고, 추가로 함께 있었던 사진을 공개하겠다는 협박성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곧바로 여학생 측은 학교에 학폭 신고를 하고, 동시에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까지 진행했습니다. 부모님은 다급히 “이게 진짜 학폭인가요?” “우리 아이가 전과자가 되는 건 아닌가요?”라며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학폭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죠.

2·3호 처분으로 학폭 대입 영향 최소화 성공

저희가 세운 전략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4호 이상만 피하자.” 왜냐하면 4호 이상의 학폭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아이의 미래인 대입에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냈습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 2호+3호

• 대입 불이익 없는 수준으로 사건 마무리

• 형사 사건은 소년부 송치 대비 의견서까지 준비해 안정적 대응

  

학폭위에서 중요한 건 ‘학폭 대입 영향 최소화’

학폭위 사건에서 저희가 강조하는 건 단순히 “실수였다”는 변명이 아닙니다.
학폭위는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 반성 정도, 화해 노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 학생 진술서와 확인서 초안을 준비하고,

• 학교 측과 출석 인정 방식·일정 협의를 진행하며,

• 형사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될 가능성까지 고려해 의견서와 심리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과의 화해 노력이 주효해 학폭 대입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없었다면?

이 사건에서 가장 아쉬운 건, 처음부터 전문가가 개입하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사진을 유포한 것이 결국 사건의 출발점이자 가장 큰 쟁점이 되었거든요.

만약 변호사 없이 학폭위와 형사 절차를 혼자 대응했다면,

• 피해자와 원만한 화해 기회를 놓치고,

• 진술이나 반성문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며,

• 최악의 경우 4호 이상 처분으로 학폭 대입 불이익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학폭 처분 단계별로 본 대입 영향

학폭위는 보통 1호부터 9호까지 처분을 내립니다.
그 중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4호 이상입니다.

• 1~3호(서면사과, 접촉·협박 금지, 교내 봉사)
  → 생활기록부 기재되지만, 졸업 시 삭제 가능, 대입 영향 없음

• 4~6호(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 생활기록부 기재 삭제 제한, 학폭 대입 불이익 발생 가능성 높음

• 7~9호(학급 교체, 전학, 퇴학)
  → 사실상 대입에 치명적 불이익 확정

👉 부모님이 가장 신경 써야 할 건 “자녀가 4호 이상을 받느냐, 3호 이하에서 막느냐”입니다.

🔗 학폭 생활기록부, 대입 영향 더 자세히 보기

이건 꼭 알고 싶어요

Q1. 학폭위 처분이 대입에 영향 있나요?
→ 1~3호는 졸업 시 삭제 → 대입 영향 없음
→ 4호 이상은 생활기록부 남음 → 학폭 대입 불이익 큼

Q2. 학폭 사건이 형사까지 가면?
→ 학폭위와 형사 절차는 별개 진행
→ 학폭위는 3호 이하 목표, 형사는 소년부 송치 대비 필요

Q3. 변호사 도움 없이도 되나요?
→ 혼자 하면 감정 대응으로 불리
→ 변호사는 진술·반성문·화해·형사 병행 전략으로 학폭 대입 불이익 최소화

자녀가 학폭위에 올라갔다면, 지금 필요한 건 전략입니다

“애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싶어요.”
“혹시 전과 생기는 건가요?”

이런 고민으로 연락 주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학폭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대입 영향 줄이기 위한 최소 처분 전략, 꼭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