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학폭, 4호 처분 받으면 인서울 좌절됩니다

"내신 관리 잘해서 '인서울' 목표하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무너질까 봐 잠이 안 옵니다."

혹시 지금 학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떨리는 손으로 이 글을 검색하셨습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눈물 흘리며 자녀를 다그칠 시간이 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생 때와 달리, 고등학생 학폭은 단순한 교내 징계가 아닙니다.

자녀의 대학 입시를 결정짓는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부모님이 인터넷에 떠도는 "사과하면 된다", "쌍방이니 괜찮다"는 안일한 글을 믿고 대응하는 순간,

자녀의 합격 통지서는 불합격 통지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뻔한 위로를 드리기 위해 쓴 것이 아닙니다.

퇴학 위기의 고등학생을 구제하고 실질적인 '입시 불이익'을 막아낸 실전 전략을 공개하기 위해 작성했습니다.

잠시만 집중해서 자녀의 생활기록부(생기부)를 깨끗하게 지키는 마지막 기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서울 목표 고등학생, 학폭 4호 처분에 목숨 걸어야 하는 이유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이들끼리 싸울 수도 있지, 사과하고 끝내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처분은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나뉘는데,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바로 '생기부 기재 여부'입니다.

🚨 고등학생 학폭 조치별 생기부 기재 및 대입 불이익

따라서 우리의 1차 목표는 명확합니다.

억울함을 밝혀 무혐의(조치 없음)를 받아내거나, 혐의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조치 이행 및 재범 방지 시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는 1~3호 처분으로 방어해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녀의 입시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장난이었다? 고등학생 학폭위가 중징계를 내리는 결정적 기준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아이의 말만 믿고 조사 과정에서 "친구끼리 장난친 것이다", "상대방도 같이 때렸으니까 쌍방이다"라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부모님들입니다.

현재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이들은 수많은 사안을 다루며 철저히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 "억울하다"라고 호소하는 것은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가중 처벌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 사안에서는 힘의 불균형과 지속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내 아이에게는 장난이었을지 몰라도, 피해 학생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카톡, 진술 등)가 있다면 폭력으로 인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안을 분석하고 선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실제 사례] 사진 유포에 협박까지? 학폭위 변호사 선임 통해 생기부 지켜낸 전략

단순 폭행을 넘어, 피해 학생의 부모를 협박하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여 중징계가 거론되던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안이 매우 위중하여 생기부에 꼬리표가 남는 4호 이상의 처분이 유력했으나, 치밀한 법리 분석을 통해 방어에 나섰습니다.

모두가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다고 했던 상황에서, 어떻게 생기부에 기록이 남는 4호 이상의 처분을 막아내고, 조치 이행 및 재범 방지 시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는 '2호, 3호' 처분을 이끌어냈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십시오.

👉 [사진 유포 협박 사안, 3호 처분 성공 사례 자세히 보기]

인터넷 정보 믿다간 생기부 기록 남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떠도는 대응법, 반성문 예시 등을 검색하며 시간을 보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모든 학폭 사건은 학생들의 관계, 학교의 분위기, 증거의 유무에 따라 대응 전략이 180도 달라져야 합니다.

일반론적인 정보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학폭 대응의 골든타임은 '학교 조사 단계'부터 '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입니다.

이 시기에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증거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지차이로 갈립니다.

처분이 내려진 뒤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몇 배로 들 뿐만 아니라,

이미 훼손된 생기부를 되돌리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학폭 처분 결과, 생기부에 언제까지 남나요?

1호부터 3호까지의 처분은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다면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다시 학폭 조치를 받거나,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생기부에 기록이 남는 4호(사회봉사)와 5호(특별교육)는 졸업 후 2년이 지나야 삭제되며, 더 중한 처분인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는 졸업 후 4년이 지나야 삭제됩니다.

물론 갱생의 의지가 입증된다면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4~7호 처분을 조기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8호(전학) 처분은 조기 삭제가 불가능하며, 9호(퇴학)는 영구적으로 기록에 남습니다.

Q. 피해 학생이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줘야 하나요?

무조건 줄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요소이지만, 사회 통념을 벗어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면 무리하게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 전문가를 통해 적정 수준의 합의금을 조율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공탁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심의위원회에서 선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Q.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사안이 경미해서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한다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①심의위원회 개최가 확정되었고, ②고등학생 입시가 걸려 있으며, ③생기부 기재(4호 이상)가 우려된다면 변호사 선임은 필수입니다.

초기 진술 단계에서 실수하면 이를 번복하는 데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학교 조사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자녀의 미래가 걸린 갈림길 앞에 서 계십니다.

불안해만 하고 계시기엔 시간이 너무도 촉박한 상황입니다.

자녀가 '학폭 가해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사회에 나가지 않도록,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해보세요!

어려운 싸움이 되겠지만, 저희 이현이 부모님과 자녀의 편에서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