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두절 채무자, '공시송달' 승소 후 뒤통수 안 맞는 추완항소 방어방법

🏛️ 연락 두절된 채무자, '공시송달'로 완벽하게 승소하는 원고 필독 가이드

"돈 빌려 간 사람은 두 다리 뻗고 자고, 돈 빌려준 사람은 발만 동동 구른다"는 말이 딱 지금 상황이실 겁니다.

소송만 걸면 바로 해결될 줄 알았는데, "폐문부재(문이 잠겨있음)", "수취인불명" 이라는 이유로 법원 우편물이 계속 반송되고 있지 않나요?

설상가상으로 법원에서는 주소보정명령이라는 것을 보내오며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소송을 끝내버리겠다고 압박합니다.

채무자가 작정하고 숨어버린 상황에서 원고(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인 공시송달의 전략적 활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 나 홀로 소송의 현실: 멘탈까지 털리는 이유

"인터넷 보고 따라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덜컥 소송을 시작했다가, 채무자가 아닌 법원의 절차와 싸우다 지쳐 포기하시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공시송달 사건이 '나 홀로 소송'으로 진행하기 유독 힘든 이유는 명확합니다.

📌반송의 늪과 복잡한 행정 절차

채무자의 주소가 불명확할 때, 법원은 친절하게 안내해주지 않습니다.

• 평일 업무 시간 할애: 보정명령서를 들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초본을 떼고, 다시 법원에 제출하고, 또 반송되면 야간 송달이나 휴일 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반차/연차를 수시로 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 까다로운 서류 양식: 야간특별송달신청서, 주소보정서, 공시송달신청서 등 상황에 맞는 정확한 양식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판사님 얼굴도 못 보고 소장 각하 처리됩니다.

📌 불완전한 승리

혼자서 어떻게든 공시송달 판결까지 받아냈다고 칩시다. 하지만 전문가의 검토 없이 작성된 허술한 소장(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은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 나중에 채무자가 나타나 추완항소를 제기했을 때, 1심에서 대충 써냈던 논리가 발목을 잡아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오히려 상대방의 소송 비용까지 물어주게 되는 최악의 역전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시송달: 도망친 채무자를 법정에 세우는 최후의 통첩

공시송달이란 무엇일까?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르면, 당사자의 주소 등 근무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 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게시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①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④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⑤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법원 서류를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시켜, 원고(당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원고에게는 꽉 막힌 도로를 뚫어주는 하이패스와 같습니다.

👉공시송달 하려니 피고가 사망? 실종선고가 오히려 돈 받을 기회인 이유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주소보정명령 무시하면 소송 끝납니다

공시송달로 가기 전, 법원은 원고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주소를 다시 확인해서 신고하라"는 뜻입니다.

주소보정명령의 핵심과 기한 준수

이 명령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사를 갔다면 바뀐 주소로 다시 송달 신청(재송달, 특별송달 등)을 해야 합니다.

⚠️ 보정명령 기간 도과 시→소장 각하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법원이 정한 보정 기간(통상 7일~14일) 내에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연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가차 없이 소장 각하 명령(소송 종료)을 내립니다.

💡변호사의 실무 TIP

채무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면(집행관의 현장 조사 결과 등), 무의미한 재송달을 반복하지 말고 즉시 '말소된 주민등록초본'이나 '송달불능보고서'를 첨부하여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 판사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 법원직권조사사항의 함정

"채무자가 없으니 공시송달 되면 무조건 원고 승소 아닌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피고가 대응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직권(스스로의 권한)으로 원고 청구의 타당성을 조사합니다.

판사님은 원고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승인해주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권리보호의 이익: 이미 끝난 일 아닙니까?

혹시 과거에 이미 판결을 받아놓고,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무턱대고 다시 소를 제기하진 않으셨나요?

• 혹은 이미 변제가 완료되었거나 소송을 통해 얻을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소의 이익흠결)"며 각하 판결을 내립니다.

강행규정 위반: 이자 계산, 법대로 하셨습니까? (이자제한법)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피고가 약속했으니 갚으라"고 청구해도, 그 내용이 강행법규를 위반하면 무효입니다.

• 이자제한법 위반: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하여 이자를 청구했다면?

  피고가 가만히 있어도 판사님이 계산기를 두드려 초과 부분은 직권으로 기각해버립니다.

  원금보다 이자 욕심을 부리다 소송 비용만 날리는 꼴이 됩니다.

불법원인급여: "도박 자금은 못 받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린 이유가 불법 도박, 성매매 선불금, 뇌물 등 반사회적 질서에 해당하나요?

민법 제746조에 따라 불법 원인으로 준 돈은 반환 청구가 금지됩니다.

증거 기록(문자, 통장 메모 등)에 도박 관련 내용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와 무관하게 청구 자체를 기각(원고 패소)합니다.

👉 이현 성공사례｜대여금 반환 청구 방어

소송 비용 청구: 다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변호사 비용까지 싹 다 청구하겠다"라고 벼르고 계시겠지만, 이것도 법원의 판단 영역입니다.

• 위 항목들(이자제한법 위반 등) 때문에 일부 승소 판결이 나면, 소송 비용도 원고와 피고가 나눠서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 공시송달 사건은 상대방의 반박이 없는 싸움이 아니라, 법원과의 외로운 싸움입니다. 위 4가지 쟁점을 소장 단계에서 완벽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힘겹게 얻어낸 공시송달 기회조차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 승소 후가 더 중요합니다: 추완항소 방어 전략

공시송달로 승소 판결을 받고 확정증명원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끝난 걸까요?

피고에게는 아직 '추완항소(보완항소)'라는 카드가 남아있습니다.

상대방의 반격: 추완항소란?

채무자가 "나는 외국에 있었거나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소송 사실을 정말 몰랐다(천재지변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주장하며, 판결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실무상 공시송달 사건의 경우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질 확률이 꽤 높습니다.

📖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14479 판결

원고의 대응 전략

추완항소가 들어오면 소송은 원점(1심 상태)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이때 당황하지 않으려면 애초에 공시송달 단계에서 증거를 완벽하게 정리해뒀어야 합니다.

• 차용증, 이체 내역, 독촉 문자 등을 꼼꼼히 제출하여, 채무자가 다시 나타나 억지 주장을 펴더라도 "돈 빌린 사실 자체는 변함없음"을 즉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고 없는 재판이라고 쉽게 보다가 큰코다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단순히 기다리면 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채무자는 도망갔고, 법원 절차는 복잡하고, 내 돈은 묶여있고..." 혼자서 끙끙 앓으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법원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송달 전략과 소장 작성, 처음부터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당신의 일상을 지키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