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피해, 최대로 벌주고 배상받기

“변호사님, 제 아이가 성착취물에 찍혀버렸습니다. 가해자는 꼭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즘 사회적으로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사건이 잇따라 보도되면서,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큰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1.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사건의 현실

자녀가 성착취물 피해자가 되면 부모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

• 학교·사회생활에서의 2차 피해 우려

• 아이의 정신적 충격과 자존감 붕괴

많은 분들이 “가해자가 징역 가면 끝 아니냐”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가해자가 아무리 중형을 선고받아도, 피해 아동과 부모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은 이미 제작되어 존재하고, 유포 가능성은 언제든 남아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인정되듯, 부모 역시 자녀의 피해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이는 부모의 인격권 침해로 평가됩니다. 결국 피해 아동 + 부모 모두가 피해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취해야 할 법적 대응은 두 가지입니다.

1. 형사 절차를 통해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하고,

2. 민사 절차를 통해 피해 아동과 부모 모두의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회복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비로소 “최대한의 처벌 + 최대한의 배상”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형사 처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따르면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 제작·수입·수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영리 목적 판매·배포 등: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단순 배포·전시 등: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한 가해자에게는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의 부가적 처분이 뒤따릅니다.

3. 형사 고소 시 주의사항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고소장 작성 시 피해 사실, 증거, 정신적 충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 디지털 증거(사진, 영상, 대화 기록) 확보가 핵심입니다.

• 조사 과정에서는 피해 아동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비공개 조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 신뢰관계인 동석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표시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제안할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합의는 피해 회복을 위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이 돈으로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 합의가 이루어져도 성착취물 범죄의 특성상 검찰이 기소를 취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합의는 법원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카촬죄 처벌수위는? (👈 관련 글 보러가기)

4. 민사 손해배상 청구, 부모도 위자료 받을 수 있다

형사 재판은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피해 가족의 피해 회복은 따로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합니다.

• 피해 아동은 정신적 고통, 치료비, 유포로 인한 2차 피해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모 또한 자녀의 피해로 인해 받은 충격과 고통을 근거로 독립적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판례에서도 부모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위자료를 지급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5. 부모가 홀로 진행하기 어려운 이유

많은 부모님들이 “고소장만 내면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합니다.

• 온라인 유포 경로 추적, 삭제 요청 절차는 전문 지식과 경험이 없으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 가해자가 민사 재판에서 책임을 회피하려 들면, 법정 공방에서 증거와 법리 다툼이 필수입니다.

• 홀로 진행하면 결국 배상액이 줄어들거나 사건이 지연될 위험이 큽니다.

6.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순간

변호사의 도움은 사건 전반에서 필요합니다.

• 초기 단계: 고소장 작성, 수사기관 조사 동행

• 재산 확보: 가해자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

• 민사 소송: 피해자와 부모의 손해배상 청구

• 피해 회복: 온라인 삭제 조치, 2차 피해 방지

전문가의 개입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와 배상액의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A. 네. 다만 소년법이 적용되어 형량은 줄어들 수 있지만, 민사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발생합니다.

우리 아이가 불법촬영을? (👈 관련 글 보러가기)

Q2. 성착취물이 이미 인터넷에 퍼졌다면 삭제가 가능한가요?
A. 완전 삭제는 쉽지 않지만, 법원의 명령을 통해 플랫폼 및 사이트 차단·삭제 조치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Q3. 부모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법원은 피해 아동뿐 아니라 부모의 정신적 고통까지 손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성착취물 피해자가 된 순간, 부모의 삶은 완전히 흔들립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해자의 형사 처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병행하여, 자녀의 권리와 부모의 권리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결코 혼자 감당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