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자녀가 학교에서 치마 밑 촬영했을 때 대처법

학교에 핸드폰을 들고 다니지 않는 자녀가 없다 보니 장난으로, 호기심으로 치마 밑으로 동급생을 찍는다던가 심지어 교사까지 촬영하는 일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제 저희 사무실로 상담 오시는 부모님 중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냥 장난으로 친구 치마 밑을 찍었다는데… 이렇게도 처벌을 받나요? 요즘 사회적으로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보니, 학교에서의 작은 행동이 성범죄로 번져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무엇인가?

카촬죄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중요한 건, 이 죄가 성범죄로 분류된다는 점입니다.

•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었다고 해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라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 실제로 치마 밑 촬영, 탈의실·화장실 촬영 등은 의도와 무관하게 성범죄로 취급됩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카촬죄 사건의 심각성

학교라는 공간에서 발생한 카촬죄는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 피해자가 교사라면, 학생-교사 간의 위계질서가 고려되어 더 엄중하게 평가됩니다.

• 피해자가 동급생이라도 미성년자 피해 사건으로 분류되어 학교뿐 아니라 수사기관도 동시에 개입하게 됩니다.

또한, 학교에서 발생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절차와 별도로 학교폭력 사안으로도 처리됩니다. 이 경우: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가능성

• 교육청 보고 의무

이러한 이중적 처리는 미성년 가해자의 미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흔히 “미성년인데 설마 처벌까지 받겠어요?”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다릅니다. 미성년자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는 단순한 훈계 차원이 아니라, 법원 결정에 따른 제재가 가해지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라 카촬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이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20년간 보존·관리 되며 미성년자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카촬죄를 저지른 자녀의 미래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카촬죄는 단순히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형사 기록이나 보호처분 이력이 남을 경우, 대학 입시·취업·공무원 시험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특히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합의가 어렵게 진행되며, 그만큼 전과 가능성도 커집니다.

카촬죄, 이렇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1. 변호사 선임을 서둘러야 하는 시점

   • 경찰 출석 통보가 오거나, 피해자 측에서 연락이 왔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전문가를 대동해야 합니다.

2. 사건 초기 진술 준비 및 증거 확보

   •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촬영했는지, 의도와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 증거가 불리하게 남지 않도록 진술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응하시면 안됩니다

• “피해자에게 바로 사과하고 돈으로 합의하면 끝나겠지”라는 생각 → 법률적 절차 무시하면 오히려 더 큰 불리함을 초래합니다.

• 경찰 조사에 혼자 아이를 보내는 경우 → 아이가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면 그대로 증거로 남습니다.

미성년자 카촬죄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그렇다면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 어떻게 대응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1) 초기 대응의 중요성

사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즉시 전문 변호사 상담 및 선임

• 증거 보전 및 관리

• 피해자 측과의 적절한 소통

• 자녀에게 사안의 심각성 인식시키기

2) 법률적 방어 전략

효과적인 법률 방어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난'이 아닌 진정한 반성과 사과 표현

•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피해자와의 적절한 합의 시도

• 학교생활 태도 개선 증명

3)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 해결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 진정성 있는 사과

• 적절한 손해배상

• 재발 방지 약속

•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 노력

👉 미성년자 디지털 성범죄, 실형위기에서 집행유예받는 방법

실제 사례로 본 대응 실패와 성공 차이

• 실패 사례: 부모가 “장난이었다”라고 주장하다가, 피해자 측 반발로 오히려 합의 실패 + 형사처벌까지 이어진 경우.

• 성공 사례: 변호사와 함께 초기 대응 전략을 세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소년부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된 경우.

이 차이는 오직 전문가 개입 여부에서 갈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우리 아이가 미성년인데도 전과 기록이 남나요?
→ 네. 소년법이 적용되더라도 형사 사건 기록은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 개입이 필요합니다.

Q2. 피해자가 용서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 합의가 어렵더라도, 변호사를 통해 반성문·재발 방지 대책·학교생활 태도 등을 증빙하면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3. ‘장난’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 감형되나요?
→ 단순 장난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촬영 그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카촬죄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은 형사처벌 + 학교 징계가 동시에 이루어져 아이의 미래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가 덜 다치고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그 답은 혼자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 법무법인 이현은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과 최소화·합의 조율·미래 보호 전략을 마련해 드립니다. 아이의 미래가 걸린 만큼,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