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가 학폭 가해자라고 하는데 합의부터 하나요?

1. 중학교 학교폭력이란

중학교 학교폭력(학폭)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독,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중학교 시기는 신체적·정서적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기로, 학교폭력의 양상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단순한 장난이라고 여겼던 행동이 피해 학생에게는 심각한 상처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집단 따돌림이나 사이버 폭력의 경우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2. 가해자 부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자녀가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부모의 첫 대응이 향후 모든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즉시 해야 할 조치

✔ 감정 진정하기

충격과 당황스러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마음을 진정시키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파악

• 자녀와 차분한 대화를 통해 정확한 상황 파악

• 학교 측이 제공하는 신고 내용 및 증거자료 검토

• 객관적 사실과 자녀의 주장을 구분하여 정리

✔즉시 사과와 반성 표현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피해 학생과 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이 아닌, 진정성 있는 반성의 자세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증거자료 수집 및 보관

• 관련 메시지, 사진, 영상 등 모든 자료 보관

• 자녀의 평소 생활 기록, 성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준비

• 목격자나 관련자의 진술서 확보

하지 말아야 할 행동

• 자녀를 무조건 감싸거나 사실을 부인하기

• 피해 학생이나 가족을 비난하기

• 학교나 교사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 SNS나 커뮤니티에 관련 내용 게시하기

3. 학교폭력 처리 절차와 조치 수위

1호 서면 사과

피해 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는 조치

2호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피해 학생에게 접근하거나 보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

3호 학교 내 봉사

교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조치

4호 사회봉사

교외에서 사회봉사를 하는 조치

5호 특별 교육 또는 심리 치료 이수

학교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교육 등을 이수하는 조치

6호 출석 정지

일정 기간 학교 출석을 정지하는 조치

7호 학급 교체

피해 학생과 분리하기 위해 학급을 변경하는 조치

8호 전학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하기 위해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는 조치

9호 퇴학

고등학교에서만 가능하며, 중학교는 의무 교육이므로 9호 조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4. 대학입시와 취업에 미치는 영향

학교폭력 가해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되고 이 기록은 상급 학교 진학과 취업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대입 입시: 최근에는 정시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이나 특기자 전형에서는 학교폭력 기록이 치명적인 감점 요소로 작용합니다.

• 취업: 일부 기업은 채용 시 평판 조회를 하거나 생활기록부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학교폭력 기록은 직장 내 대인관계나 사회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의 입장과 감경 사유 적극 반영

• 피해자와의 합의 조율 및 문서화

• 생활기록부 기재 최소화 전략 수립

• 형사·민사 사건으로 확대될 경우 전 과정 대리

🔗 학교폭력 행정소송으로 처분취소 받은 사례

6. 자주 묻는 질문

Q1. 학폭위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조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역교육청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에서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2. 사과문 작성 시 주의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진정성 있는 반성의 마음을 담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은 신중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의 상처를 공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합의를 하면 조치가 경감되나요?

A. 합의 자체가 자동으로 조치 경감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는 학폭위에서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어 조치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과 신속성입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자녀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