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도장, 1년 뒤에 후회해도 늦습니다
사건 이후,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에 시달려 잠을 못 이루고, 사고 당시의 기억 때문에 운전대를 잡거나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진 여러분.
그런데 가해자 측이나 보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치료 다 끝나지 않았나요?
통상적인 위자료 드릴 테니 합의하시죠.
이 말을 듣고 덜컥 합의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당신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수개월, 수년의 정신과 치료비와 고통을 온전히 혼자 떠안게 됩니다.
피해자의 망가진 마음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내야 하는지 3가지 손해의 개념을 통해 아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 손해배상의 3대 요소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내가 입은 피해를 다음 3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섞어서 생각하면 절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① 적극적 손해
사고가 없었다면 나가지 않았을 돈이 사고 때문에 지출된 경우입니다. 내 주머니에서 직접 빠져나간 돈입니다.
② 소극적 손해
사고가 없었다면 벌 수 있었을 돈을 사고 때문에 못 벌게 된 경우입니다. 들어오지 않게 된 돈입니다.
③ 정신적 손해
신체적,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금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라고 부릅니다.
구체적인 상황으로 보는 나의 손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대입해 보세요.
단순히 힘들다가 아니라, 아래 항목에 맞춰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아주 힘들고 복잡한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① 적극적 손해 - 지출된 비용
상황 A (치료비): 사고 후 발생한 외상 치료비뿐만 아니라, 사고 트라우마로 인해 다니게 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상담 센터 비용, 약제비.
상황 B (부대 비용): 공황 증세로 인해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이용이 불가능해져, 병원 통원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한 택시비나 간병인이 필요하여 지출한 간병비.
② 소극적 손해 - 못 번 돈, 기회비용
상황 A (휴업 손해): 입원 기간 혹은 극심한 정신적 불안정으로 인해 직장에 출근하지 못해 발생한 급여 삭감분 (자영업자의 경우 휴업으로 인한 매출 감소 입증).
상황 B (일실수입 - 상실수익): 만약 정신적 후유장해(PTSD 등)가 영구적으로 혹은 한시적으로 남아,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는 경우.
예: 디자이너가 사고 후 손 떨림과 불안 증세로 작업 속도가 50% 줄어들었다면, 그만큼의 미래 소득을 계산하여 청구.
③ 정신적 손해 - 위자료
상황 A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PTSD): 사고 현장과 비슷한 상황만 닥치면 과호흡이 오거나 기절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진 고통.
상황 B (가정 파탄의 위기): 우울증과 예민함이 극에 달해 배우자 및 자녀와의 관계가 악화되고, 가정 내에서의 역할(양육 등)을 수행하지 못해 겪는 좌절감.
상황 C (명예훼손 및 사회적 고립): (성범죄나 명예훼손 피해의 경우) 주변에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외출을 끊고, 대인기피증이 생겨 인간관계가 단절된 정신적 고통.
👉 정신적 피해보상 기준 | 불법·범죄 위자료 금액과 청구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감성팔이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억울하니까 5천만 원 주세요라고 감정적으로 호소합니다. 하지만 법원을 설득하는 건 눈물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정신적 손해 입증 3단계
전문의의 진단서 및 소견서
단순 진단서가 아닙니다. 임상심리검사(종합심리검사) 등의 결과지가 필요합니다.
의사 소견서에 본 사고와의 인과성이 명확하며, 향후 O개월 이상의 집중 치료가 필요함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도록 주치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고통의 기록
단순히 힘들다는 내용을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기록하면 안됩니다.
202X년 X월 X일, 불면증으로 3시간밖에 못 잤고, 출근길 지하철에서 공황 발작이 와서 중간에 내려야 했음과 같이 생활 밀착형 피해 일지를 작성하십시오.
주변인의 진술서
가족이나 직장 동료로부터 사고 이전에는 활발했으나, 이후 말수가 줄고 업무 집중도가 현저히 떨어졌다는 구체적인 진술서를 확보합니다.
전문가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진단서, 같은 4주 치료 기록을 가지고도 누군가는 300만 원에 합의하고, 누군가는 3,000만 원을 받아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정신적 손해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보험사, 가해자 변호사)은 필사적으로 피해를 축소하려 듭니다.
① 기존 질환 주장을 깨부수는 논리
상대방의 가장 흔한 방어 논리는 이것입니다.
🗣 "원고는 사고 전에도 불면증 약을 처방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의 우울증은 사고 때문이 아니라 원래 있던 기질 탓입니다."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을 10년 치 분석하여,과거의 불면증은 경미하여 일상에 지장이 없었으나, 본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어 현재의 노동 능력 상실을 초래했다는 점을 의학적·법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고관여도 판정이라고 하며, 이 비율을 얼마나 방어하느냐에 따라 배상액 단위가 달라집니다.
② 단순 위자료가 아닌 소극적 손해로의 확장
많은 분들이 정신적 손해를 단순히 위로금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자료는 상한선이 있어 액수를 키우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진짜 핵심은 노동능력상실률 (소극적 손해) 입니다.
일반적 접근: 우울해서 회사를 못 나갔으니 위자료 더 주세요. →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적 접근: 신체 감정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인해 향후 2년간 24%의 노동 능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렇게 인정받으면, 2년 치 연봉의 24%에 해당하는 금액이 손해배상액(소극적 손해)로 얹어집니다. 이것이 배상액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당신의 고통을 헐값에 넘기지 마십시오.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도 "변호사 비용이 더 나오는 거 아닐까?" 걱정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신적 손해배상 사건에서 초기 대응 실패로 잃게 될 손해배상액은 변호사 비용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은 보험, 손해배상 전문가 집단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지쳐서 떨어져 나가길 기다리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희미해진다는 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불확실한 정보에 의존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엉성하게 합의하면, 나중에 병원비는 고스란히 당신의 몫이 됩니다.
신의 무너진 일상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는지, 법리적으로 증명해 줄 전문가와 초기 진단부터 함께 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상처를 가장 확실한 숫자로 증명해야 합니다. 내 고통에 대한 정당한 값을 찾고 싶다, 지금 바로 진단서와 함께 상담을 요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