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나 불법행위의 피해를 입은 후,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체적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지만, 정신적 고통은 오랫동안 일상을 무너뜨립니다. 출근길이 두렵고, 사람 만나기가 꺼려지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나날들. 이런 보이지 않는 상처에 대해서도 당연히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피해자분들이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보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라며 어려움을 호소하십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은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권리입니다. 폭행, 성범죄, 사기, 명예훼손 등 어떤 범죄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의 법적 근거
정신적 피해보상은 법적으로 '위자료'라고 부릅니다. 근거는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폭행·사기·명예훼손·성범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도 법적으로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정신적 피해보상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
정신적 피해보상은 명확한 산정표가 없습니다.
즉, “폭행당했으니 100만 원”, “명예훼손이면 200만 원” 이런 식의 고정 기준이 없죠. 판사는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액을 정합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정도
범행의 고의성, 반복성
사회적 지위나 직업적 불이익
피해자의 연령, 성별, 사건의 파급력
가해자의 반성, 사과 여부
이런 요소들이 모여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피해의 심각성을 증거로 입증하는 게 핵심입니다.
범죄 유형별 정신적 피해보상 기준
1) 폭행·상해 사건
단순 폭행 사건의 경우 위자료는 수십만원~수백만 원 선이 많고, 상해가 수반된 경우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까지도 인정됩니다. 폭행이 반복되거나 2차 피해(협박 등)가 있으면 훨씬 더 높게 책정됩니다.
2) 성범죄 피해
성범죄의 경우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다고 인정되어 수천만 원대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나 직장 내 권력 관계를 이용한 범죄일 경우, 판결 금액이 높아집니다. 이 경우 심리상담 기록이나 PTSD 진단서가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3) 명예훼손·모욕
온라인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은 위자료가 수십만원~수천만 원대로 다양합니다. 사회적 신뢰에 타격을 입은 경우, 특히 허위사실 유포라면 더 높은 금액이 인정됩니다.
4) 사기·횡령
경제적 피해와 함께 정신적 고통이 동반되는 경우로,수백만원~수천만 원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에게 속은 ‘신뢰 배신형 사기’의 경우 정신적 피해가 크게 평가됩니다.
불법행위별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 가이드
형사사건이 병행 중이라면 배상명령신청 가능
형사판결 후에도 민사소송으로 별도 청구 가능
형사합의 시 위자료를 ‘별도 명시’해야 함 (미명시 시 추후 청구 어려움)
의료·심리적 증거는 반드시 확보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 절차
증거 수집 – 진단서, 상담기록, 사건기록 등 확보
배상명령신청 (형사재판 중 가능)
민사소송 제기 – 손해배상청구소송
조정·합의 절차 – 변호사 협의 통해 조정 가능
정신적 피해보상 금액을 높이는 전략
감정 진단서 제출 (우울·불안장애 등)
상담기관·정신과 기록 확보
피해 사실 객관화 (SNS, 문자, CCTV 등)
가해자의 반성 부재 입증
변호사 조력으로 청구액 산정 및 소송 전략 강화
실제 사례로 보는 정신적 피해보상 액수
성추행 피해자에게 2,000만 원 위자료 인정 (서울중앙지법)
폭행 피해자에게 500만 원 위자료 인정 (대전지법)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자에게 700만 원 위자료 인정 (서울남부지법)
이처럼 피해 유형과 입증 수준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 시 주의사항
1) 소멸시효 기간
단기 소멸시효: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장기 소멸시효: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2) 과실상계로 인한 배상액 감소 가능성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이 인정되면 (예: 싸움 중 상호폭행 등) 위자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합의 시 주의해야 할 조항들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문구가 있으면 추후 위자료 청구가 어렵습니다.
4) 세금 문제
정신적 피해보상금은 비과세 항목입니다. 세금 걱정 없이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형사재판에서 합의했는데,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민사로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면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2. 정신적 피해만 있고 신체적 피해가 없어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명예훼손, 모욕, 성추행, 협박 등 신체적 피해가 없어도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금액이 너무 적게 인정된 경우 항소할 수 있나요?
네. 1심 판결의 위자료가 부당하게 적다고 판단되면 항소를 통해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종종 간과되곤 합니다. "이 정도 가지고 보상을 청구해도 되나?", "설마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망설임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정신적 피해보상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법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고 있으며, 적절한 증거와 절차를 통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PTSD, 우울증, 불안장애 등으로 일상이 무너졌다면, 그것은 분명한 피해이며 금전적 보상의 근거가 됩니다.
매년 수많은 범죄 피해자들이 정신적 피해보상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금전적 보상이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위로이자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의 의미를 갖습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더 이상 참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