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소년보호사건 송치 되었다면 꼭 읽어 보세요

소년보호사건 송치란 무엇인가

자녀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는 소식은 부모에게 충격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마세요. 소년보호사건 송치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 사건이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형사재판이 아닌 보호처분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송치 대상이 되는 소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벌금형 이하 또는 보호처분 대상인 소년

•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 우범소년: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소년

경찰서장, 검사, 법원 등이 사건, 기록 등을 다른 관공서 등에 보내는 것을 송치라고 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경찰 송치, 검사 송치, 법원 송치의 3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송치 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소년보호사건 송치 후 절차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사건 접수 및 소환장 발송

소년보호사건 송치 이후에는 소년의 거주지로 사건 번호가 부여된 소환장이 발송됩니다. 이때 부모님은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대응해야 합니다.

2단계: 조사 단계

조사란, 주로 소년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것으로서 생활환경 조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관이 다음 사항들을 조사합니다.

• 소년의 품행과 경력

• 가정환경과 생활 상황

• 비행의 동기와 경위

• 교육 및 취업 상황

3단계: 심리 단계

가정법원 소년부의 소년 재판 절차는

① 보호소년 및 보호자 출석 확인 → ② 진술거부권 고지 → ③ 인정신문 및 비행 사실 고지 → ④ 변명 청취 및 관련 심문 → ⑤ 변호사 및 보호자 의견 청취 → ⑥ 보호소년 최후 진술 및 보호처분 부과 순서 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년 보호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1회 심리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단계: 처분 결정

소년부 판사는 조사와 심리를 한 결과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 정도는 어떠한지 등을 판단하여 불처분, 보호처분, 검사 송치 중 하나의 결정을 내립니다.

소년보호처분의 종류와 의미

소년보호사건 송치 후 받을 수 있는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습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중한 처분입니다.

가정 내 처분 (1호~5호)

1호 처분: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6개월간 감고 위탁 (6개월 연장 가능)

2호 처분: 수강명령 - 특정 교육프로그램 이수

3호 처분: 사회봉사명령 -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4호·5호 처분: 보호관찰 - 단기(1년) 또는 장기(2년) 보호관찰

시설 수용 처분 (6호~10호)

6호 처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 및 소년보호시설 6개월 감고 위탁(6개월 연장 가능)

7호 처분: 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 의료 보호시설 위탁

8호 처분: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처분: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최장 6개월입니다

10호 처분: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최장 2년입니다

중요한 점은 보호처분 결정은 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집행하게 됩니다. 만약 결정에 대하여 승복하지 못하여 항고하더라도 그 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불처분이란 무엇인가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불처분'입니다.

불처분 결정 :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불처분 결정으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불처분 결정이 나오는 경우:

• 비행 사실이 없거나 입증되지 않은 경우

• 비행의 정도가 경미하여 별도 처분이 불필요한 경우

• 이미 충분히 반성하고 개선 의지를 보인 경우

• 가정환경이 양호하여 재비행 가능성이 낮은 경우

즉,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적절한 대응을 통해 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과 수사경력자료의 차이

많은 부모님이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전과기록과 수사경력자료입니다.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돼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소년보호처분은 형사 처벌이 아니기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 이는 소년법의 핵심 원칙입니다.

수사경력자료는 남습니다

하지만 소년보호사건 송치의 경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전과 기록은 남지 않으나 수사경력자료에는 남기에 다양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수사경력자료로 인한 불이익:

• 공무원 시험 응시 시 신원조사 과정에서 문제

• 일부 자격증 취득 시 결격사유

• 향후 다른 사건 발생 시 양형에 불리한 영향

따라서 소년보호사건 송치 초기부터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이현 성공 사례

실제로 법무법인 이현에서 담당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제 추행 혐의 불처분 결정 사례

의뢰인의 자녀는 버스 안에서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과거 소년심판 처분을 받은 경력이 다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의 대응:

1. 진심 어린 반성 표현: 비행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어필

2. 고의성 부인: 성적 고의가 아닌 실수였음을 입증

3. 피해회복 의지: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피해회복 약속

4. 재비행 방지: 사건 이후 아무런 비행이 없음을 강조

5. 보호자 의지: 부모의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 의지 표명

결과: 수원가정법원에서 불처분 결정

🔗 사례 더 자세히 보기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소년보호사건 송치되었을 때 변호사 선임이 왜 중요할까요?

1. 전문적인 법리 검토

소년법은 일반 형사법과 다른 특수한 영역입니다.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준, 불처분 요건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2. 효과적인 변명 및 의견서 작성

이 절차에서는 학교폭력 변호사가 형사 전문 변호사와 협업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보호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사과나 반성이 아닌,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의견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3. 심리 과정에서의 조력

소년 보호 재판에서는 소년과 보호자가 모두 출석해야 합니다. 이때 적절한 진술과 태도가 처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4. 사후 관리

처분이 결정된 후에도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지속적인 조력이 도움이 됩니다.

실전 조언

소년보호사건 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세요.

✔ 즉시 해야 할 일

1. 침착함 유지: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상황을 파악하세요

2. 전문가 상담: 경험 있는 소년법 전문 변호사와 즉시 상담

3. 자료 정리: 자녀의 평소 생활 태도, 성적, 교우관계 등 유리한 자료 수집

4. 반성문 작성: 진심 어린 반성과 개선 의지를 담은 반성문 준비

✔피해야 할 행동

1. 자녀 질책: 감정적인 질책보다는 따뜻한 격려가 필요

2. 무작정 사과: 법적 검토 없는 무작정 사과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음

3. 전문가 없는 대응: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소년보호사건 송치는 자녀의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대응을 통해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Q1. 소년보호사건 송치 통지를 받았는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A1. 소년보호사건 송치 자체는 형사재판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적절히 대응하면 불처분이나 경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과도하게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Q2. 보호처분을 받으면 대학 입시에 영향이 있나요?

A2.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전과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대학 입시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는 남으므로 공무원이나 일부 전문직 진로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Q3. 변호사 선임 없이도 불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3. 가능하지만, 소년보호사건 송치 절차는 복잡하고 전문적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불처분 가능성을 높이고, 설령 처분을 받더라도 경한 처분을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Q4. 과거에 훈방이나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더 중한 처분을 받나요?

A4. 수차례 경찰 또는 검찰 단계에서 타이르고 훈방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한 흔적을 보게 됩니다. 과거 경력은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사이의 기간, 개선 노력, 비행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여전히 불처분이나 경한 처분 가능성은 있습니다.

Q5. 소년원에 가면 학업은 어떻게 되나요?

A5.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학교 교육을 계속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 소년원 내에서도 정규 교육과정이 운영되므로 학업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는 자녀와 가족 모두에게 어려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대응을 통해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가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녀분의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