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이가 그냥 게임을 하는줄 알았어요..그게 도박이었다니..뒤늦게 자녀의 도박 사실을 안 부모가 하는 말입니다.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는 요즘 아이들은 도박을 접하게 되면, 금방 중독이 되고 빠져나올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도박에 연루되면 아이의 미래는 물론이고 부모까지 일상이 망가져 버립니다. 성인에 비해 경제력도 없고 경제적 활동도 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쌓인 빚, 누가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은 청소년 자녀가 도박에 연루되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대응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도박 처벌,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되나요?
우리 형법은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청소년의 경우 대부분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이 내려지는데, 이는 장래에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단순 도박을 넘어서 상습적 도박이나 사행성 사이트 운영 가담까지 나아간 경우에는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미성년자라서 봐주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청소년 도박 처벌 수위와 판례
청소년이 도박을 한 경우,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 또는 장기 보호관찰
소년 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 또는 장기 소년원 송치
일반적으로 초범 청소년은 1호~10호까지의 보호처분(예: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도박을 한 경우에는 소년원 송치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도박 사건에서 부모가 많이 하는 실수
1. “한두 번 한 거니까 괜찮겠지”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
도박은 금액이나 횟수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며, 한두 번이라도 경찰 조사와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니까 법적으로는 봐주겠지” 방심하는 경우
청소년이라도 반복되거나 금액이 크면 소년원 송치 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하는 경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이 없으면 불리한 진술로 사건이 커지고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4. 반성 자료를 준비하지 않는 경우
반성문, 봉사활동, 상담 이수 자료가 없으면 선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5.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경우
단순한 다짐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관리·상담 계획이 있어야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청소년 도박, 부모가 알아야 할 위험과 책임
청소년이 도박에 빠지면 단순히 아이만 처벌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 빚이 동반되는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아이들을 대신해 부모가 그 빚을 갚아야 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법적으로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가 도박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경우에 따라 부모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 문제니까 아이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태도는 위험하며, 초기부터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또 자녀가 전과 기록이 남을 경우, 진학·취업에도 큰 영향을 미쳐 가정 전체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자녀가 도박으로 수사 대상이 된 경우 대응 방법
만약 경찰에서 연락이 오거나 소환장이 발부되었다면,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
사건 초기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자료 준비(반성문, 봉사활동 증명서, 도박 중독 예방 상담 이수 기록 등)
소년부 송치 시 재판부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환경 조성
이 모든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작은 대응 하나하나가 최종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처벌 대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
1) 반성문, 봉사활동, 상담 프로그램 활용
법원은 아이가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반성문 작성, 봉사활동 증명서, 도박 중독 예방 상담 이수 기록은 좋은 선처 자료가 됩니다.
2)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의 중요성
만약 피해자가 있다면 빠른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되면 처분 수위가 현저히 낮아집니다.
3) 재범 방지 계획 제출로 긍정적 평가 받는 법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예컨대 부모의 휴대폰 사용 관리, 전문 상담 연계, 가족 내 규칙 설정 등이 마련되어 있으면 법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청소년도 도박하면 전과가 남나요?
A. 대부분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으로 진행되지만,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로 남을 수 있습니다.
Q2. 아이가 단순히 친구랑 카드 게임 정도 했는데도 처벌받나요?
A. 단순 오락 수준이면 문제되지 않지만, 돈이나 재산적 가치를 걸고 했다면 법적으로 도박으로 간주됩니다.
Q3.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응은 뭔가요?
A.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불리한 진술을 막고, 반성 자료와 재범 방지 계획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아이가 도박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이를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대응을 해야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호기심에 한 도박으로 우리 아이의 미래를 망칠 수 없으니까요. 법무법인 이현은 수많은 도박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