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받았는데 형제(자매)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부모님 상속 문제, 왜 형제 간 갈등이 잦을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형이 집과 땅을 모두 가져갔어요. 저는 20년간 부모님을 모셨는데도 말이죠.”

“동생은 결혼할 때 집까지 사줬으면서, 상속에서도 똑같이 나눠가지겠다고 하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하소연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법정상속분은 똑같다고 하는데, 현실은 전혀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너무 많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도 이런 상황이시겠죠?

형제들은 각자 자신이 더 희생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막상 법을 찾아보니 “균등분할”이라니.. 뭔가 억울하고 화가 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엔 일러요. 법에서도 결국 이런 현실적 불공평함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형제 간 상속 비율의 법적 기준

법정상속분의 기본 원칙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는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9조 제1항은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균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녀만 있는 경우 2남매는 각각 1/2씩, 3남매는 각각 1/3씩. “법적으론 무조건 똑같이 나눈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님 중 한 분만 돌아가신 경우

부모님 중 한 분만 돌아가셨을 때는 조금 달라집니다. 민법 제1009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의 1.5배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2남매가 있다면:

• 어머니: 1.5 / (1.5 + 1 + 1) = 3/7

• 첫째: 1 / 3.5 = 2/7

• 둘째: 1 / 3.5 = 2/7

공동 상속인의 유형에 따른 상속분은 우리 민법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나눠놨으니, 조금만 찾아봐도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그래도 모르겠다면, 편하게 문의 주셔도 됩니다.

법정상속분의 한계와 예외

많은 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나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고, 형제보다 훨씬 많이 기여했는데 왜 똑같이 나눠야 하지?” 이런 경우를 대비해 법은 예외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1. 기여분 제도 : 내가 부모님 재산 증식에 기여했다

• 부모 재산의 유지·증식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게 추가 상속분을 인정

• 예: 장남이 부모님 병원비와 생활비를 오랫동안 부담한 경우

• 단, 유류분(최소 상속 지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8의2, 대법원 판례)

2. 유류분 반환 : 형(동생)이 생전에 너무 많이 받았다

•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편중된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경우, 나머지 상속인은 최소한의 몫을 보장받을 수 있음.

• 예: 부모가 한쪽 형제에게만 집을 증여해 준 경우

• 2022년 대법원에서 선고된 판결 중에서 유류분은 “남은 상속인의 기대권 보장 장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을 통해 상속인으로서 최소한의 경제적 권리를 기대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뜻이죠.

3. 특별 수익 : 결혼할 때 집 사준 것도 상속 받은 거다

• 부모님이 생전에 집을 사주거나 큰 재산을 미리 받은 경우, 상속분 계산에서 그 금액을 공제

• 예: 장녀가 결혼 시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면, 상속분 산정에서 그 가액이 빠짐

• 상속분을 계산하는 기초 재산은 사후 상속 재산과 생전 증여 재산을 합해 계산.

내가 받은 상속, 과연 적당한가

“내가 왜 이것밖에 못 받아?”라는 의문이 생길 때, 법적으로 정당한지 판단하려면 다음 3가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산기를 돌려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증여·유증 내역, 기여 사실, 특별수익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1. 법정 상속 비율
   민법에서 정한 기본 원칙(균등분할, 배우자 가산분)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유류분 침해 여부
   특정 형제만 생전 증여나 유증을 많이 받았다면, 내 최소한의 몫(유류분)이 침해되었을 수 있습니다.

3. 기여분 인정 가능성
   부모님을 장기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단순 법정 비율보다 더 받아야 할 근거가 생깁니다.

상속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는 법

억울한 마음 때문에 무작정 소송부터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가족 관계를 최대한 지키면서도 내 권리를 보호하려면 단계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1. 법률 상담을 통해 권리를 정확히 파악할 것
   법정상속분, 기여분, 유류분 여부를 변호사와 함께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2. 협의 가능하다면 조정 절차 우선 활용
   가정법원 조정은 비용이 저렴하고,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빠르고 원만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3. 재산 독점·협의 불가라면 소송 검토
   상속재산분할 소송,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등을 통해 법원이 강제로 공평한 분할을 결정합니다.

📍 변호사가 꼭 필요한 순간

1. 형제가 생전에 이미 많은 증여를 받았는데도 모른 척할 때

2. 유언장에 형제만 전 재산을 물려준 경우

3. 부모님 간병·생활비를 내가 부담했는데도 고려되지 않을 때

4.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때

5. 상속 재산이 부동산·주식 등 복잡한 경우

이런 순간들에 변호사가 개입하면 법적으로 억울한 부분이 없는지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요. 또, 특별수익·기여분·유류분을 전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소송 전략까지 같이 검토 가능합니다. 든든한 방패가 필요하다면 꼭 전문가를 찾아보세요.

자주 물어보시는 것들

Q. 부모님과 함께 살며 간병·생활비를 부담했는데 반영되나요?
네, 기여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

• 부모님과 동거하며 일상생활 돌봄

• 병원비,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

• 부모님 사업 도움으로 재산 증식에 기여

• 부모님 간병으로 본인 경제활동 포기

증거로 준비해야 할 것들:

• 동거 증명: 주민등록등본, 이웃 증언

• 경제적 부담: 계좌이체 내역, 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

• 간병 증명: 병원 동행 확인서, 간병일지, 의료진 진술

• 기타: 가족 간의 문자/대화 내용, 사진 등

🔥 주의 사항: 자녀로서 당연한 도리 수준으로는 기여분 인정이 어렵습니다. 특별한 기여여야 해요.

Q. 형제가 유언장으로 모든 재산을 받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 받나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유류분 계산:

• 직계비속(자녀) : 법정상속분의 1/2

• 2남매 중 한 명의 유류분 = 전체 재산 X 1/2 X 1/2 = 1/4

• 예시) 재산 4억 기준, 2남매라면 최소 1억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 유류분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내, 상속 개시로부터 10년 내 청구

Q.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계적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1단계: 가정법원 조정

• 비용 저렴 (인지대 수만원)

• 조정위원이 중재

• 합의 시 조정조서 작성 (판결과 같은 효력)

• 2~3개월 소요

2단계: 가정법원 심판

• 조정 불성립 시 자동 진행

• 법원이 강제로 분할 결정

• 감정평가, 증인신문 등 진행

• 6개월~1년 소요

✅ 실무 팁: 소송 전 내용증명 발송으로 협의 의사를 먼저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법원이 ‘아 너는 성실하게 협의하려고 노력했구나’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끝으로

“법대로, 똑같이.” 이 말은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법은 현실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억울함을 인정하고 있어요. 법원에서도 포괄적인 법적 해석을 통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 상황에 의문이 든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단 상담을 받아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족 간의 일인데 법으로 해결하면 감정이 상할까봐 걱정이에요.”

아니요. 오히려 전문가에게 맡겨서 합리적인 결과를 받는 것이 가족간의 의를 상하지 않기 위한 첫 단추입니다. 20년이 넘는 이현의 경험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족들끼리 얘기해서 해결해보려다가 서로 간의 입장 차이 때문에 싸울만큼 싸우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혹시 지금 형제 간 상속 문제로 억울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