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게 된다면, 그것도 내 아이가 성범죄와 연관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다면 부모님의 심정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덜컥 겁부터 나고, 인터넷 검색창에 떨리는 손으로 "우리 아이, 소년원 가나요?"를 검색하며 밤잠을 설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님이 아이의 미래가 망가질까 봐 두려워하십니다. 특히 최근 게임 채팅에서 시작된 사건이 카톡 협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를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한순간의 실수로 위기에 처한 아이를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지, 그리고 소년원행을 막는 방법이 무엇인지 명확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은 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으로 성 비행을 저질렀지만, 법무법인 이현의 조력으로 소년원을 피하고 가정으로 무사히 돌아온 중학생 김민준(가명) 군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소년원 송치 위기 사례: 게임 채팅 속 호기심이 범죄가 되기까지
평소 학교에서 개근상과 모범상을 받을 정도로 평범하고 성실했던 13살 민준 군. 이 아이에게 사건이 발생한 곳은 다름 아닌 모바일 게임 '킬어스(가명)'의 게임 채팅이었습니다. 게임에서 알게 된 또래 친구와 카카오톡으로 넘어가 대화를 나누던 민준이는 순간적인 잘못된 호기심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민준 군은 상대방에게 신체 중요 부위 사진(몸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했고, 이에 그치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네 전화번호를 인터넷에 뿌리겠다"는 카톡 협박 메시지까지 전송했습니다. 상대 학생은 겁에 질려 대화방을 나갔고, 몇 달 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민준이는 극심한 공포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몸사진 요구와 협박이 단순한 장난이 아닌 엄중한 범죄라는 사실을 깨닫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급기야 자가면역질환인 소아 관절염 진단까지 받아 입원 치료를 해야 할 정도로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모님은 아픈 아이를 보며 가슴이 찢어졌지만, 성범죄 사안인 만큼 자칫하면 아이가 소년원에 갈 수 있다는 위기감에 이현을 찾아오셨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소년원은 안 가겠지? 안일한 대처의 위험성
민준 군과 비슷한 상황에서 많은 부모님이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 애는 초범이고 나이도 어리니 판사님이 소년원까지는 안 보내시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년 재판, 특히 게임 채팅을 매개로 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아이가 저지른 잘못의 경중도 보지만, 보호력(부모님이 아이를 통제하고 교육할 능력이 있는가)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만약 재판부가 부모님의 훈육만으로는 교화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판 도중 아이를 집에 보내지 않고 소년분류심사원이라는 시설에 위탁(구금)해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는 학업이 중단되고, 시설 내에서 다른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오히려 나쁜 물을 들일 위험도 커집니다. 무엇보다 심사원 위탁은 소년원 송치(8호, 9호, 10호 처분)와 같은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신호탄이 되기도 합니다.
소년원행을 막는 방법: 이현의 3가지 전략
법무법인 이현은 민준이가 소년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 가정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판사님께 이 아이는 집에서 충분히 교육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현은 다음과 같이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전략 1) 합의의 기술: '안전 보장'이 핵심
카톡 협박이나 몸사진 요구 사건에서 무조건 합의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피해자가 진정으로 안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 측은 처음에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현은 무리하게 금액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와 부모님이 직접 쓴 사죄 편지로 진심을 전했고, 결정적으로 이행각서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향후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보복할 경우 1회당 1,000만 원을 배상하겠다는 구체적이고 무거운 약속을 문서화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단순한 사과를 넘어 앞으로의 안전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조치였기에, 결국 굳게 닫힌 피해자의 마음을 열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전략 2) 아픈 몸을 반성의 객관적 증거로
민준이가 사건 이후 스트레스로 관절염을 앓게 된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를 단순히 동정심 유발용이 아니라,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지 않고 신체적 고통이 따를 만큼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는 증거로 활용했습니다. 꾀병이 아니라, 의사의 진단이 포함된 질병이었기에 재판부는 민준이의 반성이 가식이 아님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전략 3)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준 교화 의지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이현은 민준이에게 과제를 주었습니다. 청소년 전문 심리 상담을 받고, 남학생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인 와이미(WHYME)를 자발적으로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잘못된 성 인식을 고치려 노력한다는 점, 그리고 과거 3년간 65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온 모범적인 학생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이번 사건은 소년원에서의 교정보다는 가정 내 교육이 더 효과적임을 판사님께 각인시켰습니다.
소년원행을 피하고 가정으로
수원가정법원 재판 당일, 판사님은 민준이를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내려진 결정은 부모님이 그토록 바라던 결과였습니다.
1호 처분(보호자 감호 위탁) 및 2호 처분(수강명령 30시간)
소년분류심사원에 갇히거나 소년원에 가는 일 없이, 부모님 밑에서 생활하며 교육을 받는 가장 가벼운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판사님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부모님의 훈육 의지가 매우 강하고 아이 역시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 교육을 이수한 점을 들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가 나오자 노심초사하던 부모님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가진단] 우리 아이, 소년원 갈 확률은 몇 %일까?
설마 우리 애가 소년원에 가겠어?라고 생각하시나요? 법원에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구금)이나 소년원 송치(8~10호)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위험 신호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크해 보세요.
✅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절대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 아이가 비행 사실을 축소하거나 거짓말을 한다.
✅ 가출, 무단결석 등 평소 학교생활이 불성실하다.
✅ 부모님의 훈육이 전혀 통하지 않는 상태다.
✅ 과거에 경찰 조사를 받거나 비행 저지른 전력이 있다.
👉 결과 진단
0개: 안심하긴 이르지만, 올바른 대응으로 선처 가능성이 높습니다.
1~2개: [주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감경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3개 이상: [위험]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당장 변호사 상담이 시급한 골든타임입니다.
초기 대응 실패 시 겪게 될 불이익
만약 이 사건에서 부모님이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전문가의 도움 없이 감정적으로만 호소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되돌리기 힘든 결과로 이어집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수용 생활):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2~4주간 외부와 단절된 시설에 수용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될 수 있습니다.
소년원 송치 (중징계): 처분에 따라 1개월(8호), 6개월(9호), 최대 2년(10호) 동안 소년원에 수용됩니다. 이는 사실상 사회 격리와 다름없으며, 아이의 미래에 큰 공백을 만듭니다.
학교 징계 및 강제 전학: 형사/보호 사건과 별개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려 강제 전학이나 퇴학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학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소년보호처분 받으면 소년원 가나요?
아니요, 무조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습니다. 이 중 소년원에 가는 처분은 8호(1개월), 9호(6개월), 10호(2년)입니다. 민준 군의 사례처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낮은 단계의 처분을 받으면 소년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호수의 처분을 받는 것이 핵심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Q2.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차이는 무엇인가요?
1호는 부모님께 맡기는 것, 2호는 교육을 듣는 것입니다. 두 처분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호(보호자 감호 위탁): 판사님이 부모님을 믿고 아이를 돌려보내는 가장 가벼운 처분입니다.
2호(수강명령): 100시간 이내의 강의(성교육, 준법 교육 등)를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민준 군은 이 두 가지를 함께 받았습니다. 즉, 집에서 생활하되 정해진 시간만큼 성교육을 들으라는 명령입니다.
→처벌 종류에 대한 더 자세한 법적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Q3. 소년보호처분 수위 낮추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반성의 진정성과 보호자의 의지입니다. 단순히 반성문을 많이 쓰는 것보다, 이현이 진행한 것처럼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액션(상담, 교육 이수)을 먼저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판사님은 부모님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확신을 보여줄 때 관대한 처분을 내립니다.
아이의 실수는 분명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이번 위기를 잘 대처한다면 아이는 더 단단하고 바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민준이 부모님이 그러하셨듯,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 아이를 지키고 가르칠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현이 그 길에 든든한 등대와 다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