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① 밀린 월세 합계가 주택은 2달치, 상가는 3달치가 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해지 통보는 세입자가 받은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③ 판결 전에 직접 내보내면 오히려 임대인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몇 달째 월세를 미루는 세입자.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이 없습니다.
월세는 들어오지 않는데 집은 비워주지 않으니 새 세입자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보증금은 밀린 월세만큼 매달 줄어듭니다.
이럴 때 집을 돌려받는 법적 절차가 명도소송입니다. 다만 명도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 기준을 잘못 알고 통보하거나, 통보 뒤 세입자가 돈을 넣었을 때 대응을 놓치면 소송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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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① 밀린 월세 합계가 주택은 2달치, 상가는 3달치가 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해지 통보는 세입자가 받은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③ 판결 전에 직접 내보내면 오히려 임대인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 명도소송은 계약이 끝났거나 해지됐는데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을 때, 법원 판결로 집을 돌려받기 위해 내는 민사소송입니다. 법원에서는 보통 건물인도 청구로 진행됩니다.
월세 연체로 명도소송을 하려면 먼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기준은 건물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 | 해지할 수 있는 기준 | 근거 |
|---|---|---|
주택·일반 건물 | 밀린 월세 합계가 2달치 이상 | 민법 제640조 |
상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 밀린 월세 합계가 3달치 이상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
주택과 상가 모두 밀린 횟수가 아니라 연체 금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률에서는 이를 2기·3기 차임 연체라고 합니다.
두 달 연속으로 밀리지 않았더라도, 여러 달에 걸쳐 덜 낸 금액을 합쳐 두 달치에 이르면 해지 사유가 됩니다.
지금 통장 앱을 열어 최근 6개월 입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적어보세요.
계약서에 정한 월세와 실제 입금액을 비교해 보세요.
밀린 금액이 주택은 2달치, 상가는 3달치 이상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한 내역은 해지 통보와 소장에 그대로 쓰입니다.
상가라면 상가 월세 3기 연체 퇴거 글에 상가 기준을 더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월세 연체 명도소송에서 해지 통보는 세입자에게 도착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법률에서는 이를 도달주의라고 합니다(민법 제111조).
효력이 생기는 날: 보낸 날이 아니라 세입자가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보내는 방법: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내야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문자·카카오톡으로 보냈다면: 상대가 읽은 기록까지 캡처해 두세요.
통보문에는 계약을 해지한다는 뜻과 밀린 월세 내역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
월세 납부일과 실제 입금 내역
통보일 기준 밀린 월세 합계
세입자가 밀린 월세를 뒤늦게 갚더라도, 입금 시점에 따라 계약 해지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세입자가 돈을 넣은 시점 | 결과 |
|---|---|
해지 통보 전 | 합계가 기준에 못 미치면, 해지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보낸 통보가 됩니다. |
통보를 보낸 뒤, 도착 전 | 상가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지가 원칙적으로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통보가 도착한 후 | 해지 효력이 이미 생겼으므로 계약이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주택·상가 모두 같습니다. |
대법원은 2026년 6월 상가 사건에서 이 문제를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다3202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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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해지 의사를 밝힐 당시 밀린 월세가 3기 이상이었다면, 그 통보가 세입자에게 도착하기 전에 세입자가 일부를 갚았더라도 해지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통보가 도착한 뒤의 입금은 주택·상가 모두 해지를 되돌리지 못합니다.
해지는 통보가 도착하는 순간 효력이 생기므로, 그 뒤에 돈을 넣어도 끝난 계약이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통보가 도착하기 전의 입금을 대법원이 직접 판단한 것은 상가 사건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금을 확인했다면 밀린 월세와 해지 이후의 사용료로 받을 뿐 해지 의사는 그대로라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가 세입자가 3기 넘게 밀렸다가 뒤늦게 갚은 실제 사건은 월세 연체 후 뒤늦게 갚은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세 연체 명도소송에서는 집을 비워달라는 청구와 함께 돈 문제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밀린 월세: 계약 해지 전까지 받지 못한 월세는 집 인도 청구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 사용료: 세입자가 계속 사용한 기간의 금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당이득 반환 등).
보증금 정산: 밀린 월세와 공제 가능한 관리비·수리비를 확인하고 관련 증빙을 모아두세요.
시설 파손 손해배상: 세입자 책임으로 발생한 파손은 별도로 또는 명도소송에서 함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밀린 월세만 빨리 받고 싶다면 지급명령이라는 독촉 절차도 있습니다. 다만 집을 돌려받으려면 명도소송이 필요합니다.
구분 | 지급명령 | 명도소송 |
|---|---|---|
목적 | 밀린 월세 받기 | 집 돌려받기 (밀린 월세도 함께 청구 가능) |
집을 비우게 할 수 있는지 | 불가능 | 가능 |
밀린 월세 전액과 집 인도를 함께 받아낸 실제 사건은 월세 연체 명도소송 승소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단계 | 핵심 체크포인트 |
|---|---|
증거 확보 | 계약서, 입금 내역, 독촉 문자·카톡 캡처 |
해지 통보 | 내용증명 발송. 세입자에게 도착한 날 해지 효력 발생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소송 중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집을 넘기지 못하게 묶어두는 절차. 소장 접수 전이나 접수와 함께 신청 |
소장 제출 | 관할 법원 접수, 인지대·송달료 납부 |
변론·판결 | 세입자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단축 가능 |
강제집행 | 확정판결 + 집행문 발부 → 집행관 동행해 퇴거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빠뜨리면 아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황: 변론이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살게 되는 경우
결과: 판결을 그 사람에게 쓰지 못해 소송을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시기에서 확인하세요. 단계별 소요 기간은 명도소송 기간과 절차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판결이 나기 전에 임대인이 아래처럼 직접 세입자를 내보내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을 잠그는 행위
짐을 들어내는 행위
전기·수도를 끊는 행위
내 집이라도 세입자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이런 행동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고, 명도소송에서도 임대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연락을 끊고 짐만 남겨둔 경우도 같습니다.
집을 되찾는 방법은 판결과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입니다. 소송 전에 퇴거 날짜를 합의로 정하는 방법과 실제 퇴거까지 걸리는 기간은 월세 연체 세입자 강제퇴거 기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먼저 밀린 월세 합계와 해지 통보 날짜, 세입자의 입금 내역을 확인하세요. 이 세 가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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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세입자 명도소송을 혼자 진행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보 전후로 세입자가 밀린 월세 일부를 입금했을 때
실제로 사는 사람과 계약자가 달라 소송 상대방이 불분명할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고 주장하거나(동시이행 항변), 수리비를 이유로 버틸 때(유치권 주장)
세입자가 지연 전술로 시간을 끌어 손해가 쌓일 때
판결 후 강제집행과 남은 짐 처리까지 한 번에 끝내고 싶을 때
해지 통보를 보내기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에서는 지금 통보를 보낼 수 있는 날짜와 연체 합계, 함께 청구할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을 위한 로펌, 법무법인 이현 부동산 전담팀
대표전화 1566-8858
사건 난이도, 연체 금액, 강제집행까지 진행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비용을 따질 때는 소송비용만 보지 말고, 기다리는 동안 보증금에서 빠져나가는 월세도 함께 비교해 보세요.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진 쪽이 부담합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세입자가 통보 시점이나 연체 합계를 들어 해지 자체를 다투거나, 실제로 사는 사람과 계약자가 다르면 소송이 길어지거나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네,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아래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자동 연장 여부: 기간 안에 갱신 거절을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묵시적 갱신). 단, 주택은 2달치 이상 밀린 세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입자의 갱신 요구: 계약갱신요구권을 썼는지 확인합니다. 상가는 3달치 이상 밀린 사실이 있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정산: 판결은 보통 밀린 월세 등을 뺀 보증금을 돌려주면서 집을 넘겨받는 형태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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