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자도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은 과도한 이자율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현재 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은 연 20%로 이를 초과해 돈을 빌려주거나 받으면 초과 부분은 무효이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선량한 대부업자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이자율이 법정 범위 안에 있더라도, 채무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허위 진술로 인해 ‘불법이자 수취자’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이희진(가명,의뢰인)씨 역시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자제한법 위반과 불법추심 혐의로 신고를 하면서 억울하게 형사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돈을 빌려줬을 뿐인데, 이자제한법 범죄자가 됐습니다
희진씨는 일수 대부업에 종사하며, 채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자금을 대여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희진씨가 이자제한법을 위반해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며 금융감독원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는 곧 경찰 고발로 이어졌고, 희진씨는 평생 처음으로 형사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채무자는 “고소를 취하해줄 테니 합의금 5,000만 원을 달라”며 금품을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희진씨는 대출은 해 준 사실이 있지만 법정이자율을 넘긴 적도, 불법추심을 한 적도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자율과 추심 과정, 모든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이현은 우선 거래 내역을 전부 분석했습니다.
1️⃣ 계좌 송금 내역 8,900만 원, 현금 지급 약 7,000만 원으로 실제 대여금 총액을 명확히 구분
2️⃣ 채무자의 진술이 처음엔 8,900만 원 → 이후 1억 4천만 원으로 바뀐 점을 지적
3️⃣ 추심 과정이 밤이나 새벽이 아닌, 정상 영업시간 내 이뤄졌음을 입증
4️⃣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협박성 발언을 한 적이 없음을 소명
특히 이자율 계산 결과, 이자제한법 제2조에서 정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지 않았음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합의금 요구 정황’과 모순된 진술 내용을 근거로 고소 내용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이자제한법 위반은 아니다”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검찰은 이현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의 일관성을 근거로 불법 고금리나 불법추심 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운이 좋았다’가 아니라 명확한 자료 정리와 진술 분석으로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를 벗은 결과였습니다.
이자제한법, 선의의 대부업자도 피해볼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이지만, 때로는 악의적 채무자에 의해 ‘억울한 고소 도구’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이자를 너무 많이 받았다”, “추심이 과했다”고 주장하며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때 이자율 계산과 거래 내역 증거가 불충분하면 정상적인 대부업자도 범죄자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체크포인트 | 설명 |
|---|---|
이자율 근거 확보 | 계약서, 송금 내역, 계산서 등으로 법정이자율 준수 입증 |
추심기록 보존 | 전화·문자·녹취 등에서 위협성 발언이 없음을 증거화 |
채무자 진술 대비 | 진술 번복·허위내용 정리, 일관된 설명 유지 |
합의금 요구 기록 | 채무자가 금품을 요구한 경우 문자·통화내역 확보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A.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라 현재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다만, 2014. 1. 14.부터 2021. 7. 6.까지는 연 25%, 그 이전에는 연 30%가 적용되었으므로, 사건 당시의 최고이자율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이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이며, 초과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고소당했는데, 실제 이율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A.계좌 입금내역, 원금과 이자 변제 내역, 거래장부 등을 통해 '실제 받은 금액과 상환금'을 비교하면 입증 가능합니다.
Q3. 채무자가 허위 진술로 신고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 일관되지 않은 진술, 합의금 요구 내역 등을 근거로 신고 내용의 신빙성을 낮추는 방식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 돈을 빌려준 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정당한 이자도 불법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합법적인 이자율 범위 내에서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허위 주장으로 고소를 당한 사례였습니다.
결국 꼼꼼한 자료와 사실관계로 대응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는 단순히 금액 문제가 아니라 신뢰와 생계가 걸린 형사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고소라면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정확한 자료와 논리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