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피의자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입니다. “그냥 급한 사람 도와주려 했을 뿐인데, 무등록 영업이라고 하네요.”, “이자율이 조금 높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대부업법 위반은 단순히 민사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대부업법, 왜 문제 될까?

대부업법은 서민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대부업 등록·이자율 제한·추심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경우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주요 위반 유형과 처벌 수위

1. 무등록 영업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2. 불법 고금리

   법정 최고 이자율(현재 연 20%)을 초과해 대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3. 불법 추심

   폭행·협박·심야·반복 전화 등으로 채무자 괴롭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단순히 돈을 빌려주었다는 이유로 시작된 일이지만, 세 가지 위반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보기

수사와 재판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

• “이게 대부업에 해당하는 행위인가?”

• “실제로 이자를 초과해서 받았는지?”

• “추심 과정에서 협박이나 폭행이 있었는지?”

• “고의로 법을 위반했는지, 단순한 착오였는지?”

이 쟁점에 따라 벌금형으로 끝날지, 집행유예나 실형으로 이어질지가 갈리게 됩니다.

감형 가능 포인트

• 초범인지 여부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 불법 이자의 규모, 추심 방식의 정도

• 영업 목적이 아닌 일시적 행위였는지 여부

👉 이런 요소들을 입증하면, 실형 대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까?

• 대부업법 위반은 단순히 사실인정만으로 끝나지 않고, 법적 해석과 양형 사유가 핵심입니다.

• 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영업 목적이 아니었다”, “이자율 산정에 착오가 있었다”, “추심이 정당 범위였다”는 점을 강조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전략을 세웁니다.

•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불법 이자 반환 등을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무등록으로 돈을 빌려줬는데도 처벌되나요?

A. 네.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았다면 영업성이 인정되어 무등록 대부업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으면 무조건 징역형인가요?

A. 아닙니다. 초과 금액·횟수·피해 정도에 따라 벌금형, 집행유예 등 다양한 양형이 가능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위반 사실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벌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대부업법 위반은 “잠깐 돈 빌려준 것”에서 시작해도, 형사사건으로 번져 인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안이 똑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지금도 “나도 실형까지 나올까” 두려움에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확인해야 할 순간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