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합의금 기준과 처벌 수위, 초범 벌금은?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주차 시비로 상대방 차량을 훼손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물어주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재물손괴죄는 단순한 민사 배상 문제가 아닙니다.

형사 처벌(전과)과 민사 손해배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찰 조사를 앞둔 분들을 위해 처벌 수위표와 합의금 산정 기준(수리비 vs 시가), 그리고 실형을 피하기 위한 대응 요령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1. 재물손괴죄 성립 요건 (실수 vs 고의)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고의성’입니다. 내가 남의 물건을 망가뜨렸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수 vs 고의 vs 효용 침해

• 실수(과실):
  짐을 옮기다 옆 사람의 휴대폰을 쳐서 깨뜨렸다면? 이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고의성이 없기 때문이며, 민사상 물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 고의:
  “망가져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으로 던지거나 찼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 효용 침해:
  반드시 산산조각이 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락커 칠을 하여 간판을 못 쓰게 하거나, 물건을 숨겨서(은닉)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재물손괴와 단순 파손의 차이

• 재물손괴: 형법상 범죄이며, 고의적 행위가 입증되면 형사처벌 대상

• 단순 파손: 과실이나 우연에 의한 경우,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만 문제

  따라서 피해 발생 원인과 의도 여부가 사건의 성격을 좌우합니다.

🔗 재물손괴죄 법령 보기

2. 재물손괴죄 처벌 수위 (징역 vs 벌금)

많은 분들이 가장 불안해 하는 부분입니다. 형법 제 366조에 따른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상 경향

초범이고 피해액이 소액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면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벌금형)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래 3가지에 해당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위험도 분명히 있습니다.

• 위험한 물건을 휴대 (특수재물손괴)

• 피해액이 크고 합의가 안 된 경우

•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3. 합의금 산정 기준: 수리비 vs 교환가치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할 때, 법적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의 기준을 알아야 방어할 수 있습니다.

① 수리가 가능한 경우

물건을 고칠 수 있다면 수리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에 수리 기간 동안 물건을 못 써서 발생한 손해(렌트비, 영업손실 등)가 입증된다면 추가 배상해야 합니다.

② 수리비가 물건 값보다 비싼 경우

오래된 중고차나 전자제품은 수리비가 물건을 새로 사는 것과 비슷하거나 더 비싼 경우도 종종 있죠. 이럴 땐 단순 수리비로 배상하는 건 아닙니다.

시가(중고 시세) 50만 원짜리 모니터가 망가졌는데, 수리비가 80만 원이 나온 경우를 예로 들어 볼게요. 이럴 때 법원은 수리비 전액이 아니라, 교환가치(당시 시세)인 50만 원까지만을 손해액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과한 수리비를 요구한다면, 법적 배상 한도를 확인해보세요. 물건의 중고 시세와 감가상각을 반영한 금액으로 조율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4. 피해자 합의 요령 및 처벌불원서의 효력

재물손괴죄에서 가장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반의사불벌죄 여부입니다.

반의사 불벌죄 아님

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수 있어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재물손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수사기관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합의했다고 무조건 사건이 종결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합의는 필요하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는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가장 크게 참작하는 감경 사유입니다. 반의사불벌죄더라도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받을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형사 합의금, 민사 손해배상에서 빠질까?

피해자가 형사 합의금을 받고 나서 또다시 민사 소송을 걸어올까 봐 걱정되실 겁니다. 우선 다행인 건, 법적으로 형사 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나중에 민사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이미 지급한 형사 합의금만큼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합의서에 포괄적인 합의 문구를 넣어야 해요.

합의서 문구 예시:

• 본 합의금을 수령함으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 지급된 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간주한다

5. 성공사례 | 재물손괴 처벌을 막은 4명의 이야기

내 사건과 가장 비슷한 사례는 무엇인지 확인해보세요. 더 다양한 사례는 법무법인 이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CASE 01. 식당 난동 및 보복 파손, 전과 없이 해결

[혐의] 폭행, 재물손괴 (검찰 구형: 벌금 300만 원)

식당 주인과 시비가 붙어 폭행하고, 분이 풀리지 않아 새벽에 다시 찾아가 테라스 의자와 화분을 다수 파손했습니다.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의뢰인은 50대 가장으로 전과가 남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현의 조력]

• 정식재판 청구: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통해 선처를 구했습니다.

• 폭행죄 소멸: 피해자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합의를 성사시켰고,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는 공소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 재물손괴 방어: 노모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을 들어, 벌금형 대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최종 결과] 선고유예 (벌금형 면제, 전과 남지 않음)

CASE 02. 술김에 드라이버로 남의 집 침입… 실형 위기 방어

[혐의] 주거침입, 재물손괴

만취 상태에서 지인의 집으로 착각하여, 편의점에서 빌린 드라이버로 방범창을 뜯고 들어갔다가 남의 집(생면부지)임이 밝혀졌습니다. 야간에 흉기(드라이버)를 사용하요 주거에 침입하였기에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한 위급 상황이었습니다.

[이현의 조력]

• 고의성 부인: 강도나 절도의 목적이 아니라, 술에 취해 열쇠를 찾으려는 단순 착오였음을 입증했습니다.

• 피해 복구: 피해자에게 즉시 70만 원을 배상하고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 죄질 방어: 방범창을 영구 파손한 것이 아니라 나사만 푼 것임을 강조해 재물손괴 피해가 경미함을 주장했습니다.

[최종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구속 면제, 실형 방어 성공)

CASE 03. 이혼 소송 중 배우자 가구 파손

[혐의] 재물손괴 (검찰 구형: 벌금 100만 원)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집에서 자녀 문제로 다투다 격분하여 식탁 의자로 유리를 내리쳤습니다. 검찰은 벌금 100만 원ㅇ늬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의뢰인은 재산 분할과 양육권 문제로 전과가 남는 것을 극도로 우려했습니다.

[이현의 조력]

• 정황 참작 호소: 이혼 과정에서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발적인 행동이었음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 합의 중재: 감정의 골이 깊은 배우자와 변호사가 대신 소통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최종 결과] 선고유예 (벌금 납부 없음, 2년 후 면소 간주)

CASE 04. 닫힌 주차장 셔터 강제 개방, 경찰 단계 종결

[혐의] 재물손괴 (경찰 조사 단계)

새벽 출근길, 주차장 셔터가 내려져 있자 마음이 급해 수동으로 올리다 레일을 고장냈습니다. 어두워서 파손 사실을 모르고 출근했으나, 건물 관리 측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칫하면 도주나 고의 파손으로 오해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현의 조력]

• 초기 진술 동행: 첫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가 동행하여 “출근을 위한 긴급한 상황이었으며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했습니다.

• 초고속 합의: 사건 발생 2주 만에 수리비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 법리 주장: 범죄의 고의(파손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최종 결과] 경찰 불송치 결정 (혐의 없음,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즉시 종결)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수로 남의 차를 긁었는데 뺑소니인가요 재물손괴인가요?

주차된 차를 실수로 긁은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재물손괴죄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고의성이 없으므로 재물손괴는 성립하지 않아요. 다만,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가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친구랑 같이 했는데 저만 고소당할 수도 있나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 받습니다. 재물손괴가 특수재물손괴로 바뀌는 순간이죠. 형량이 50%까지 가중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합의를 못 하면 무조건 감옥에 가나요?

합의가 안 되었다고 무조건 징역형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 제도를 활용하거나,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통해 재판부에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어 난이도가 훨씬 높아지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가족이 제 물건을 부쉈는데 처벌할 수 있나요?

네, 처벌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끼리는 처벌 안 받는다(친족상도례)고 알고 계시지만, 이는 절도나 사기죄에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재물손괴죄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부나 부모 자식 사이라도 고의로 물건을 부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적 근거: 형법 제328조(친족상도례)

Q. 상대방 차를 망가뜨렸지만, 자동차 보험으로 수리비는 다 물어줬습니다. 그래도 처벌받나요?

네, 고의로 그랬다면 처벌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 처리하면 끝나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수로 낸 일반 교통사고일 때만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보험 처리를 했더라도, 형사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별도의 형사 합의를 하거나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합니다.

• 교통사고 (실수)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면제받습니다.

• 재물손괴 (고의) : 고의로 차를 부수거나 긁은 행위는 교통사고가 아닌 범죄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수리비(민사)를 대신 내주더라도, 형사 처벌(벌금, 징역 등)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7. 재물손괴 사건, 변호사 도움이 꼭 필요한 3가지 경우

재물손괴 사건은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면, 변호사 없이도 충분히 약식기소(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3가지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단 꼭 변호사를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①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그냥 홧김에 술병을 던진 것 뿐이에요..”

“친구들이랑 같이 있었을 뿐인데요..”

이런 정황이 법적으로는 ‘위험한 물건’과 ‘다중의 위력’으로 해석되어 특수재물손괴죄(형법 제369조 제1항)가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 재물손괴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은 중범죄입니다.

• 가중처벌: 일반 재물손괴가 3년 이하의 징역인 반면, 특수재물손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실형 위험: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기는 하지만, 안심하면 안 됩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합의가 없는 경우 징역 10월 ~ 2년의 실형이 권고되기 때문입니다.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망가져도 상관 없다’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범죄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공무원, 교직원, 대기업 재직 등으로 전과가 남으면 안 되는 경우

벌금형도 전과입니다. 30만 원의 벌금이라도 확정판결을 받으면 범죄경력자료에 평생 남습니다. 심지어 공무원이나 교직원, 공공기관 재직자의 경우 수사 개시 통보만으로도 직위해제나 징계 위원회 회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은 무혐의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재판에 넘어가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이러한 선처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범행의 우발성, 초범, 사회적 유대관계 등 감경 사유를 법리적으로 소명하지 않고는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③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나와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재물손괴 사건은 층간 소음, 주차 시비, 술자리 시비 등 감정싸움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돈 필요없고, 콩밥 먹어라” 라면서 대화 자체를 거부하거나 50만 원짜리 물건에 500만 원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진짜로요.

이때 합의를 해보겠다고 계속 연락하거나 찾아가면 스토킹이나 보복협박 등의 혐의가 추가될 수 있어요. 제 3자인 대리인을 선임해 합리적인 선에서 조율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게 가장 현명하고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재물손괴 사건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더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 배상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초기에 정확한 법률 조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