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신고, 격한 말다툼, 우발적인 행동.
단 몇 초 사이에 벌어진 상황이 ‘특수협박죄’라는 무거운 혐의로 이어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특수협박죄로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협박죄는 일반 협박죄보다 요건이 더 까다롭고 성립 범위가 좁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성립요건 하나하나를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아래의 3가지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특수협박죄가 인정되는데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불성립 또는 감경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특수협박죄 성립요건 : 협박행위가 실제로 있었는가?
말싸움과 협박은 다른 개념입니다. 특수협박죄의 출발점은 ‘협박행위’입니다.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언성이 높아진 말다툼이나, 기분 나쁜 말 한마디가 곧바로 협박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아래 요소를 크게 봅니다.
✔ 협박 성립 판단 요소
상대방이 실제로 두려움·위협을 느꼈는지
말 또는 행동이 해악을 가할 수 있다는 의미로 전달되었는지
당시 상황적 배경(목소리 크기, 거리, 표정, 행동, 주변인 진술)
예를 들어, 서로 흥분해서 고성이 오갔더라도 상대방이 위협으로 느끼지 않았거나 ‘협박 의도’가 없었다는 정황이 명확하다면 협박 성립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협박행위 부정 가능 포인트
감정적 언쟁일 뿐, 해악 고지의 구체성이 없음
상대방이 “무섭지 않았다”거나 단순 시비로 이해한 정황
녹취·CCTV 등에 협박 의도가 보이지 않는 경우
즉, 협박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특수협박죄는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 요건에서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특수협박죄 성립요건 :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었는가?
특수협박죄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쟁점
특수협박죄의 ‘특수’는 바로 위험한 물건의 사용 여부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협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위험한 물건’이 포함되지 않으면 특수협박죄가 아닌 단순 협박죄로만 다룰 수 있습니다.
✔ 위험한 물건의 기준
사회통념상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
그 물건을 이용해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어야 함
👉 대표적으로 위험한 물건: 칼, 둔기, 유리병, 쇠막대기, 차량 등
그러나 실무에서는 위험한 물건의 인정 범위가 매우 좁습니다.
핸드폰, 열쇠, 텀블러, 물병 등은 일반적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 차량(보복운전) 관련 쟁점 예시
단순 경적 울림 X
근접 주행만으로는 위험한 물건 사용 인정 X
고의적인 ‘위협 주행’이 존재해야 인정 가능
📃 이현 성공사례｜보복운전 특수협박죄 혐의, 처벌 피한 핵심 변론 포인트 공개
✔ 위험한 물건 부정 가능 포인트
물건이 실제 위험성을 갖추지 못함
당시 행동이 위해 가할 의도와 연결되지 않음
사용 의도 없이 단순 소지에 그친 경우
즉, 위험한 물건 요건은 성립 문턱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툴 여지가 많습니다.
특수협박죄 성립요건 : 범행 현장에서 ‘휴대’가 인정되는가?
단순히 물건이 있었다고 해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수협박죄의 마지막 요건은 해당 위험한 물건을 범행 과정에서 몸에 지니고 있었거나,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서도 많은 사건이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 휴대 요건의 핵심
물건이 실제로 사용 가능한 위치에 있었는지
위협 과정에서 그 물건이 경험적으로 보였는지
우발적 상황인지 혹은 물건을 이용한 계획성·의도성이 있는지
✔ 휴대 요건 부정 포인트
가방, 트렁크 등 즉시 접근 불가 위치에 있는 경우
주변 환경에 놓여 있던 물건이라 ‘휴대’로 보기 어려운 경우
물건이 있었지만 실제 사용 가능성·의도 없음
휴대는 가장 마지막 단계인 만큼 이 요건 하나만 빠져도 특수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수협박 성립요건과 처벌｜7년 이하 징역, 합의해도 처벌?
요건 3가지 중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특수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죄는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성립합니다.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협박행위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
범행 과정에서 그 물건을 휴대했거나, 사용할 목적이 있었던 정황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특수협박죄는 불성립 또는 감경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특히
감정 싸움에 불과한 상황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사용 의도나 휴대가 인정되지 않는 구조
라면 적극적으로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죄는 순간의 감정에서 비롯된 사건이 많고 사실관계의 작은 차이들이 결과를 크게 바꾸기 때문에 성립요건을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사건 방어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