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례|상대방의 주소를 몰라도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을까?
사건 내용: 거절 의사를 밝힌 뒤에도 반복된 연락과 방문이 이어졌지만,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했습니다.
핵심 쟁점: 주소를 모르는 상대방에게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지
결과: 법원이 접근 금지와 연락 금지를 명했습니다.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
답장이 없어 몇 번 더 연락했을 뿐인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는 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원치 않는 연락이 계속되고 집 근처까지 찾아오는 행동 때문에 일상생활이 두려워졌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동부터 스토킹으로 처벌받을까요?
스토킹 처벌법은 단순히 연락한 횟수만으로 처벌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동인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행동인지, 지속되거나 반복됐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 처벌법의 처벌 대상과 처벌 기준, 신고 후 받을 수 있는 보호조치, 경찰 조사를 앞두고 확인할 사항까지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모두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분합니다.
구분 | 의미 |
|---|---|
스토킹행위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정한 행동을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
스토킹범죄 |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 |
즉, 한 번의 행동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스토킹범죄로 처벌하려면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근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법에는 '몇 번 이상 연락하면 처벌한다'는 횟수 기준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거부 의사, 연락의 빈도와 기간, 내용,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연락 횟수나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스토킹처벌법 성립요건과 판단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뿐 아니라 기다리기, 물건 보내기, 개인정보 유포 등도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제2조는 아래 7가지 행위 유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유형 | 구체적인 행동 예시 |
|---|---|
접근·따라다니기 | 상대방에게 다가가거나 따라다니고 길을 막아서는 행동 |
기다리기·지켜보기 | 집, 직장, 학교 또는 그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동 |
연락·메시지 | 전화, 문자, 카톡, SNS 등으로 글·말·사진·영상 등을 보내는 행동 |
물건 보내기·두기 | 선물이나 편지를 보내거나 집 근처에 물건을 두는 행동 |
물건 훼손 | 상대방의 주거지 등 근처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동 |
개인정보 유포 |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인터넷 등에 퍼뜨리는 행동 |
온라인 사칭 | 인터넷에서 상대방의 이름이나 사진 등을 이용해 사칭하는 행동 |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스토킹범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했는지, 행동이 지속되거나 반복됐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스토킹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면, 처벌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도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라면 112에 신고해 현재 상황을 알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신고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 | 주요 내용 | 기간 |
|---|---|---|
응급조치 | 현장에서 행위 제지, 당사자 분리, 보호절차 안내 등 | 현장 조치 |
긴급응급조치 |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연락금지 | 1개월 이내 |
잠정조치 | 접근·연락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 | 조치별로 다름 |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경찰이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피해자나 신고자가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법원의 사후승인 절차를 거칩니다.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결정하는 조치입니다.
잠정조치 중 접근금지·연락금지·전자장치 부착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이며,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조치는 1개월 이내입니다.
근거: 스토킹처벌법 제3조~제5조, 제9조
가능하다면 다음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카톡·DM 등 연락 내용과 날짜
전화 수신 기록
찾아온 날짜와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CCTV, 사진 등 관련 자료
이전 신고 내역이나 접근금지 조치 관련 서류
자료가 모두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면 증거를 더 모으기 위해 신고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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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거절 의사를 밝힌 뒤에도 반복된 연락과 방문이 이어졌지만,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했습니다.
핵심 쟁점: 주소를 모르는 상대방에게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지
결과: 법원이 접근 금지와 연락 금지를 명했습니다.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
스토킹으로 신고나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곧바로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상대방의 의사와 연락 경위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다음 사항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문제가 된 행동과 날짜 정리하기
언제, 어떤 이유로 연락하거나 찾아갔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② 연락 내용과 관련 자료 확인하기
카톡, 문자, 통화 기록 등 남아 있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해서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③ 접근금지·연락금지 조치 여부 확인하기
경찰이나 법원의 조치를 받았다면 정확한 금지 범위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임의로 어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주의해야 합니다.
해명하려는 의도였더라도 추가적인 스토킹행위로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연락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연락할 필요가 있다면 직접 접촉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적법한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고·고소 접수 후 사실관계와 증거를 조사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이 처리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제7조의2에 따라 경찰은 스토킹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포나 구속 여부는 각각의 법정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지도 조사 내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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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직장 동료에게 고백을 거절당한 뒤에도 연락하고 집을 찾아가, 긴급응급조치를 받고 스토킹 혐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긴급응급조치로 연락이 금지된 상황에서 피해자와 어떻게 합의를 진행할지
결과: 불기소 처분(공소권없음)
일반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했다면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위반 유형 | 법정형 |
|---|---|
일반 스토킹범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스토킹범죄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잠정조치 중 접근금지·연락금지 위반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긴급응급조치 위반(법원 사후승인 등 법정 요건 충족 시)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잠정조치로 부착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근거: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0조
스토킹범죄 자체는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필요합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도 스토킹범죄의 기본적인 성립요건이 필요합니다.
다만 반복된 스토킹행위 중 한 차례라도 흉기를 휴대하거나 이용한 행위가 포함됐다면 가중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효한 접근금지·연락금지 조치를 한 번 위반한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와 별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 스토킹범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1년입니다. 흉기 등을 휴대·이용한 스토킹범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8개월~1년 6개월입니다.
이는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지,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형량은 아닙니다.
실제 형량은 범행 경위와 반복 정도,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보통의 사람을 위한 로펌, 법무법인 이현 형사 전담팀
Q1. 스토킹 초범인데도 구속될 수 있나요?
초범이라도 법에서 정한 구속 요건을 충족하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속을 피하는 것도 아니고, 스토킹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범죄 혐의의 소명 여부와 구속 사유 등을 따져 판단합니다.
Q2.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2023년 7월 11일부터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하더라도 사건이 반드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와 피해 회복 여부 등은 사건 처리와 형량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개정 전 발생한 범죄는 당시 적용 법률과 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스토킹 처벌법은 최근 어떻게 달라졌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경찰이 스토킹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됐습니다.
또한 2027년 4월 22일부터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연락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스토킹 사건, 지금 중요한 것은 정확한 판단입니다
스토킹 사건은 연락 횟수나 한쪽의 진술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그 행동이 반복됐는지, 상대방이 어떤 의사를 밝혔는지에 따라 필요한 대응도 달라집니다.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문제가 된 행동과 사실관계, 남아 있는 증거를 정확히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법적 대응을 함께 찾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지금 겪고 있는 상황부터 말씀해 주세요.
본문에 사용된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위한 AI 생성 연출 컷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