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카드 돌려막기, 파산하면 사기죄 VS 면책
"이번 달 카드값 막을 곳이 더 이상 없습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은 매달 25일, 혹은 결제일이 다가오는 것이 죽기보다 두려우실 겁니다.
처음에는 '다음 달 월급 들어오면 메워야지'라고 생각하며 썼던 10만 원, 20만 원이 어느새 눈덩이처럼 불어났겠지요.
특히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가장 큰 공포는 이것일 겁니다.
⚠️"내가 쓴 돈을 못 갚고 파산을 신청하면, 나를 믿어준 카드사를 속인 '사기꾼'이 되는 건 아닐까?"
"돌려막기를 하다가 파산하면 면책이 안 된다던데, 평생 빚쟁이로 살아야 하나?"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가족의 밥값, 병원비, 월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했던 '생계형 돌려막기'는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충분히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왜' 카드를 썼는지 봅니다 (낭비 vs 생계)
낭비일까? 생활비일까?
많은 분들이 인터넷 정보만 보고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대출이 많거나 돌려막기를 하면 파산신청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면책 불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5의2. 채무자가 제319조 또는 제322조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낭비 또는 도박으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킨 경우
재산을 은닉하거나 파손한 경우
여기서 핵심은 '낭비'의 기준입니다.
✅ 낭비의 기준은 무엇일까?
법원은 단순히 카드를 많이 썼다고 해서 낭비로 보지 않습니다.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가'를 봅니다.
위험한 경우: 명품 구입, 해외여행, 유흥업소, 주식/코인 투자 손실, 온라인 도박.
면책 가능한 경우: 식비, 자녀 학원비, 병원비, 공과금, 기존 대출 이자 상환.
여러분이 하신 '돌려막기'가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최소한의 삶을 지키기 위한 발버둥이었다면 법원은 절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기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고객님,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카드 쓰신 거면 '사기죄'인 거 아시죠? 경찰서 가셔야 합니다.
생계를 위해 발버둥 쳤던 여러분의 '돌려막기'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사기죄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돈을 빌릴(카드를 긁을) 당시'의 상황입니다.
사기죄 성립 (O): 직업도 없고 소득도 없는데, 갚을 생각이 전혀 없이 "나 곧 큰돈 들어와"라고 속여서 돈을 빌린 후 탕진한 경우.
단순 채무 불이행 (민사 문제): 돈을 빌릴 당시에는 직장이 있었거나 소득 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이후 사정(해고, 폐업 등)이 생겨 '결과적으로' 못 갚게 된 경우.
여러분이 카드를 긁었을 때, 어떻든 일해서 갚아야지 라는 마음(변제 의사)이 있었고 실제로 소득 활동을 하고 있었다면, 이는 범죄가 아니라 단순한 빚(민사 채무)일 뿐입니다.
카드값 연체로 사기 고소? '돌려막기'가 무혐의 입증 증거인 이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꼭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의뢰인들은 "제가 돌려막기를 하느라 빚이 더 늘어났으니 죄가 더 무거운 것 아닌가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보면 '돌려막기'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사기죄 혐의를 벗겨주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꾼은 '막는 시늉'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떼어먹을 생각이었다면, 한도까지 돈을 다 끌어다 쓰고 잠적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A카드 대금을 갚기 위해 B카드 현금서비스를 받고, 지인에게 돈을 빌려 이자를 냈습니다.
비록 빚은 늘어났지만, 이는 법리적으로 해석하면 "채무를 갚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다는 강력한 방어 기제(변제 의사의 실현)"로 인정받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수개월, 수년 동안 이자를 갚아오다가 한계에 부딪혀 연체된 사람에게 "처음부터 돈을 떼어먹으려 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스러웠던 돌려막기 기록이, 역설적으로 여러분을 사기죄에서 지켜주는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파산 신청기간 동안 '이것'만은 절대 금물입니다
생계형 돌려막기는 괜찮지만, 파산 직전에 해서는 안 될 행동이 있습니다.
이미 연체가 시작되어 도저히 갚을 수 없음을 아는 상태에서
갑자기 고액의 신규 대출을 받거나
최신형 아이폰, 가전제품 등을 할부로 사서 현금화(카드깡) 하는 행위
이것은 법원이 보기에 '갚을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돈을 챙긴 행위로 간주되어 사기죄가 성립하거나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더 이상 갚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그 순간, 즉시 멈춰야 합니다. 억지로 갚으려다 늘어난 '마지막 무리한 대출'이 오히려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절실하게 중요한 이유
많은 분들이 "변호사님, 파산 신청하면 빚 없어지는 거죠?"라고 묻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틀렸습니다.
'파산 선고'만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하면, 빚은 그대로 남고 '파산자'라는 낙인만 찍히게 됩니다.
법원에서 <면책 결정문>을 받아내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다음과 같이 극적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를 쓰고 면책을 받아내야 하는 절실한 이유입니다.
① 빚의 '법적 책임'이 소멸됩니다
단순히 채권자가 전화를 안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갚을 의무(책임)'가 사라집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돈을 많이 벌게 되더라도, 채권자는 여러분에게 단 10원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족쇄가 영원히 끊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청구에 대해서는 책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비면책채권). 주로 세금과 공과금에 관한 것입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조세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② '내 통장'과 '내 월급'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압류당할까 봐 타인 명의 통장을 쓰거나 현금만 쓰셨나요?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즉시 본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 압류가 들어올 걱정 없이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4대 보험이 되는 번듯한 직장에 취업해도 월급을 뺏기지 않습니다.
👉 이현 성공사례｜해외거주자가 카드 돌려막기·생활비 부족으로 개인파산을 고민해야 하는 순간
당신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지금 채권자의 독촉 전화가 두려워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사기죄로 고소당해 경찰서에 끌려가는 상상을 하며 떨고 계신가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빚을 갚기 위해 노력했던 여러분의 지난날은 죄가 아닙니다.
법은 성실하게 살았으나 불운하게 넘어진 사람을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다만, 그 기회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소명할 때만 주어집니다.
더 늦기 전에, 당신의 카드 내역서만 들고 오십시오. 이 빚이 '사기'가 아니라 '치열한 생존의 기록'이었음을, 저희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