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절도를 했다면? 합리적인 합의금과 감형 전략

절도 사건으로 상담을 오시는 부모님들,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애가 평소 그런 애가 아닌데, 순간의 실수였어요…”

“이거 전과 남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피해자분께 죄송해서라도 합의는 하고 싶은데, 너무 큰 금액을 요구하시네요…”

자녀가 한순간의 실수로 절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책, 분노,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오실 겁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현실적인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합의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1️⃣ 절도죄란? – 그냥 물건 훔친 거 아니냐고요?

절도죄는 쉽게 말해 ‘남의 물건을 몰래 가져간 경우’입니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단순 절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만 가능한 범죄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반복 범죄나 피해자와의 합의 실패 시, 초범이어도 실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2️⃣ 형사처벌 시 자녀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

많은 부모님들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 애 인생, 망하는 거 아닌가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고, 이는 공무원 시험, 군 입대, 기업 취업, 심지어는 해외여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소년부 송치가 되지 않는다면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절도죄는 벌금형이 잘 인정되지 않는 죄입니다. 즉, 벌금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무겁게 다뤄지는 범죄입니다.

3️⃣ 합의의 중요성: 감형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선택’

자녀를 지키고 싶으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판사님들도 이런 점을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초범이거나 미성년자일 경우, 합의가 성립되었는지 여부가 징역형과 집행유예, 기소유예의 경계선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 돼요.

✔️ 합의 + 초범 = 기소유예 가능성

✔️ 합의 실패 + 재범 = 실형 가능성

정리하자면, 합의는 자녀를 위해 꼭 시도하셔야 하는 절차입니다.

4️⃣ 합의금, 얼마나 줘야 하나요? – ‘합리적인 선에서 해결’ 전략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합의금으로 보통 얼마를 요구하시나요?”

“너무 많이 부르시는데, 깎을 수는 없나요?”

합의금은

• 피해 금액의 크기

•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정도

• 범행의 동기와 경위

• 피해자의 처벌 의사 강도

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피해 금액보다는 피해자의 감정이 중요합니다. 단돈 몇 천 원을 훔친 경우에도 피해자가 강한 처벌을 원하면 합의금은 수십~수백만 원이 될 수 있어요. 반면, 수십만 원 피해라도 피해자가 관대하면 합리적인 금액 안에서 합의가 되기도 합니다.

🔹 보통은 50만 원~200만 원 사이에서 협의되는 경우가 많고,

🔹 피해자와의 태도, 사과, 자녀의 진심이 녹아든 편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전문가인 변호사가 개입해 협상하면, 부모님이 직접 연락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오토바이 절도로 형사처벌 위기에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실제 사례

5️⃣ 부모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자녀가 절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빠르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변호사와 상담할 것

2. 피해자에게 최대한 빨리 진심 어린 사과 전달

3. 합의를 시도하며, 감형 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할 것

이때 부모님 혼자 움직이시면 감정싸움이 되기 쉬워요. 전문가의 중재를 통해 공손하고 전략적인 합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 청소년 절도죄 전과 기록이 어떻게 남을지 확인하기

6️⃣ 자주 묻는 질문 (Q&A)

Q1. 피해자와 연락이 안 되는데 합의가 불가능한 건가요?

👉 연락 시도한 기록을 남기고, 합의 의사도 성실히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재판부는 이런 ‘노력’도 평가합니다.

Q2. 절도인데 기소유예나 선처가 가능한가요?

👉 네, 초범 + 합의 + 반성문이 있다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Q3. 벌금 내고 끝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 아닙니다. 절도죄는 원칙적으로 벌금형이 어려운 죄입니다. 그렇기에 감형이나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 자책보단, 빠른 대응이 자녀를 지킵니다

자녀가 절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부모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법적으로 현명하게 대응하셔야 자녀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 합의는 선택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 감형, 기소유예는 분명 가능합니다.

✔️ 부모님의 고민, 법무법인 이현이 함께하겠습니다.

절도 합의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현의 형사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