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오토바이 절도, 특수절도에도 형사처벌 막다

청소년 절도, 수사 초기 대응이 미래를 가른다

“우리 애가 그런 애가 아닌데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부모님의 다급한 목소리, 전화를 끊고 나서 곧바로 사건 기록을 열어봤습니다. 청소년이 공영주차장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운전했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형사입건된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한 장난으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CCTV 영상 증거, 차량 파손 정황, 초등학생 공범 포함된 집단 청소년 범죄라는 점에서 상황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형사 전문 변호사 입장에서 조기에 개입해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청소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청소년 오토바이 절도, 집단 범죄의 한가운데 있던 의뢰인

고등학생 A군은 평소 어울리던 또래들과 공영주차장을 지나다가, 시동이 걸린 오토바이를 보게 됩니다. 평소에 오토바이에 관심이 많았던 A군의 친구들은 “한 번 타볼까?”라는 호기심이 생겼고, 초등학생 친구가 시동을 걸고, 다른 청소년은 이를 부추겼습니다.

아이들의 말에 휩쓸린 A군은 차량(오토바이)을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며 보관함을 파손했고, 오토바이 절도 행위는 CCTV에 고스란히 촬영되었습니다. 며칠 뒤, 청소년 특수절도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특수 절도는 일반 절도와는 달리 처벌이 더 강력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A군의 부모님은 형사처벌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현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영상 증거, 차량 파손 정황에도 선처 가능했던 이유

이 사건은 단순한 장난이나 장기 절도로 보기에 어려웠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 영상 증거가 뚜렷했고

• 오토바이 손괴 흔적까지 있었으며

• 여러 명이 함께 행동한 집단 청소년 범죄 형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A군이 주도자가 아니라 단순 가담자라는 점에 방점을 두고 접근했습니다.

• 누가 먼저 시동을 걸었는지

• 누가 먼저 절도 행위를 제안했는지

• 파손 행위에 실제로 누가 관여했는지

이러한 사건 시점을 철저히 분석해 수사기관에 설명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신속히 이뤄냈습니다. 그 결과, A군은 기소유예 및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어 청소년 형사기록이 남지 않게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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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차량 절도, 초기 진술부터 차이가 납니다

이처럼 청소년 차량 절도 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조치로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 수사 시작 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

• 경찰 조사 전 진술 내용 점검 및 입회

• 오토바이 절도 및 파손 증거에 대한 법리 방어 논리 수립

• 공범 진술과 영상의 해석 차이를 활용한 방어 전략 전개

• 피해자 측과 적극적 합의 중재 및 진정서 접수

특히, 집단 청소년 범죄 사건에서는 친구들끼리 서로 책임을 미루거나 진술이 엇갈리기 때문에, 진술을 정리하지 않고 조사에 임하면 불리하게 해석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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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없었다면? 청소년 특수절도 혐의 그대로 인정될 수도

이 사건처럼 영상 증거와 차량 파손이 남아 있고, 오토바이 절도 행위가 명확한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개입 없이 수사기관 조사에 응했다면 특수절도 혐의 전체가 그대로 인정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초범이더라도 특수절도는 중형이 가능한 죄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남게 되면 향후 진학, 취업, 자격시험 등에 큰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선처받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청소년 절도 사건, 변호사의 전략이 필수입니다

“우리 아이가 그런 애가 아닌데…”라는 말만으로는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없습니다. 특히 집단 청소년 범죄, 오토바이나 차량 절도, 영상 증거가 명확한 특수절도 사건은 반드시 법리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수사기관의 오해를 차단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형사사건은 처음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절도 공범으로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조기에 상담을 받고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