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절도죄 전과 기록, 평생 남을까요?

청소년 절도죄 전과 기록, 평생 남을까요?

"우리 아이가 친구들과 장난으로 편의점에서 물건을 가져왔다가 절도죄로 경찰서에 가게 됐어요. 이게 평생 기록에 남는 건가요?"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걱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취업이 어려운 시대에 자녀의 전과 기록이 평생 발목을 잡을까 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고 계시지 마세요. 청소년 절도죄의 경우 성인과는 전혀 다른 처리 과정을 거치며, 대부분의 경우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닙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절도죄를 저지른 경우, 대부분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송치됩니다. 여기서 내려지는 처분을 '보호처분'이라고 하는데, 이는 처벌이 아닌 교육과 선도를 목적으로 합니다.

보호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자 감호 위탁

•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 보호관찰

• 소년 보호기관 위탁

• 장기 보호관찰

• 6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2년 이내 소년원 송치

이러한 보호처분을 받더라도 형법상 전과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일반적인 범죄 경력조회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법원도 "소년법이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는 취지는 인격의 형성 도중에 있어 개선 가능성이 풍부하고 심신의 발육에 따른 특수한 정신적 동요 상태에 있는 소년의 시기에 범한 죄로 장래를 포기하거나 재기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언제 형사재판으로 넘어갈까요?

그렇다면 청소년도 전과 기록이 남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가정법원에서 형사법원으로 송치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입니다.

형사법원 송치 기준:

• 죄질이 중하고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소년의 성격이나 환경상 보호처분보다 형사처분이 적절한 경우

• 집행유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사안

•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단,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형사법원 송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단순한 청소년 절도의 경우 형사법원으로 송치되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상습적이거나 조직적인 절도, 또는 피해 규모가 매우 큰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됩니다. 만약 형사재판을 받게 되어 유죄판결(벌금형 포함)을 받으면 그때부터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 자녀가 소년보호사건에 송치 되었다면?

기록은 언제까지 남을까요?

수사 기록의 보존기간:

수사 단계에서 어떤 처분을 받느냐에 따라 기록 보존기간이 달라집니다:

• 불송치 결정: 4개월간 보존 후 자동 삭제

• 기소유예 처분: 3년간 보존

• 혐의없음·공소권 없음·죄가안됨: 처분 시까지만 보존

• 판결 또는 결정: 확정 시까지만 보존

보호처분 기록의 경우:

보호처분 기록은 '소년 보호 기록'이라는 별도의 기록으로 관리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일반적인 범죄 경력조회 대상이 아님

• 취업이나 자격증 취득 시 조회되지 않음

• 만 25세가 되면 자동으로 봉인(비공개) 처리

• 만 35세가 되면 완전 말소

형사재판 기록의 경우:

만약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전과 기록이 남지만, 청소년에게는 더 관대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벌금형: 5년 후 기록 말소 가능

• 집행유예: 집행유예 기간 만료 후 2년이 지나면 말소 가능

• 실형: 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말소 가능

기록 말소·비공개 제도 활용하기

청소년 시절의 실수를 평생 짊어지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법에서는 다양한 구제 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수사 기록 삭제 신청: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거나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기관에 기록 삭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범죄 경력 말소: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범죄 경력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성인보다 짧은 기간 후 말소가 가능합니다.

취업 시 조회 제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 경력 조회가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일반 기업의 경우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없으며,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 특정 직종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자녀가 절도죄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세요:

1. 전문 변호사 상담: 사안의 경중과 최선의 대응 방안을 파악하세요.

2. 반성문 작성: 진심 어린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피해 변상: 가능한 한 빠르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를 이루세요.

4. 재범 방지 계획: 구체적인 선도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세요.

희망을 놓지 마세요

청소년기의 실수는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와 법률 시스템은 청소년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적절한 대응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청소년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자녀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현의 청소년 사건 전문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