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선물이다" 우기는 불륜 상대방, 명품백까지 회수하는 법

빌려준 돈과 명품백, 법적으로 돌려받는 실질적 전략

"헤어지고 나니 제가 준 돈으로
다른 사람과 즐길생각을 하니
잠이 오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사랑이라 믿었던 관계가 끝난 뒤 남겨진 금전적 손실과 배신감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실 겁니다.

특히 상대방이 우린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었으니 법대로 해도 너만 손해다라며 조롱 섞인 태도를 보일 때의 그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많은 분이 불륜 관계에서 오간 돈을 돌려받고 싶지만 법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파고들면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현실판 사랑과 전쟁, 여러분의 상황과 닮아있나요?

자산가인 남성 B씨는 유부남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연인 관계였던 여성 A씨에게 수년 동안 수백 차례에 걸쳐 100억 원이 넘는 현금과 명품백을 전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십억 원대의 슈퍼카와 명품 시계 등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선물 공세도 이어졌지요.

심지어 A씨가 지고 있던 개인 빚까지 대신 갚아줄 정도로 두 사람의 관계는 깊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별과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니까 다 해줬는데, 그 돈으로 딴 남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A씨는 네가 좋아서 준 거니 돌려줄 의무 없다라거나, 오히려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B씨는 어떤 방법으로 이를 해결해야 할까요?

A씨가 뻔뻔하게 나오는 이유

큰소리를 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계산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를 본인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도박 자금이나 성매매 대가처럼 불법적인 이유로 준 돈은 돌려받지 못한다"는 법을 근거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관계 역시 부적절했으니 당신이 준 돈이나 선물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둘째, 사회적 시선과 보복에 대한 공포를 이용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외도 사실이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질까 봐 의뢰인이 몸을 사릴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지요.

즉, 법적인 논리보다는 A씨의 불안함을 볼모로 잡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생각입니다.

법원은 불륜 관계라 할지라도 금전 거래의 성격에 따라 반환 의무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처음 돈을 건넬 때만 해도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아깝지 않다는 마음이셨을 겁니다.

차용증을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사랑을 의심하는 것 같아 망설여졌겠지요.

하지만 상대방의 배신을 겪은 지금, 그 호의는 더 이상 유지될 이유가 없습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포기할 단계는 결코 아닙니다.

대여의 의사를 사후적으로라도 확정지어야 합니다

법률적으로 금전 거래의 성격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정황과 이후의 대화에 따라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비록 처음에 "안 갚아도 돼"라고 말했더라도, 상대방이 그 돈을 특정한 목적(사업 자금,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약속했거나 정기적으로 이자 명목의 돈을 보낸 기록이 있다면 충분히 대여금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은 상대방과 대화를 시도하며 그때 빌려 간 돈 언제쯤 정리해 줄 거냐는 식의 질문을 던져 상대방으로부터 "조금만 기다려달라"거나 "지금은 능력이 안 된다"는 답변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그 자체로 해당 금전이 증여가 아닌 대여였음을 인정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준 돈이라고 말하면 안됩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괘씸하다고 해서 내가 너랑 계속 만나려고 그 돈을 준 건데, 네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라는 식의 논리를 펼치는 것은 법적으로 자폭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건넨 돈이 불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가 혹은 성관계의 대가로 해석된다면, 법원은 이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적인 거래로 보아 반환 청구를 기각합니다.

즉, 상대방이 그 돈은 우리 관계를 위해 네가 자발적으로 낸 비용이다라는 프레임을 짜지 못하도록 철저히 방어해야 합니다

빌려준 돈 말고 나머지 선물한 명품백, 슈퍼카, 명품시계는요?

현금은 빌려준 돈이라는 명목이라도 만들 수 있지만, 백화점에서 함께 고른 명품백이나 상대방 명의로 뽑아준 슈퍼카는 상황이 더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상대방은 아마 이건 네가 사준 선물 아니냐, 증여법상 내 소유라며 당당하게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고가의 현물 역시 회수할 수 있는 법적 틈새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특히 슈퍼카와 같은 고가의 차량은 명의가 핵심입니다.

• 의뢰인 명의인 경우

  • 상대방이 타고 다녔더라도 소유권은 의뢰인에게 있습니다.

  • 이 경우 자동차 인도 청구나 불법 점유에 따른 반환 요구가 가능합니다.

• 상대방 명의인 경우

  • 이때부터는 '증여'를 어떻게 취소할지의 싸움입니다.

  • 구매 대금을 의뢰인이 전액 지불했다는 증빙(카드 결제 내역, 이체 내역)을 바탕으로, 이것이 단순 선물이 아닌 특정한 목적을 가진 증여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조건부 증여의 해제를 노려야 합니다

민법상 증여는 원칙적으로 되돌릴 수 없지만, 어떠한 조건이 붙은 증여라면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 해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 차를 사줄 테니 앞으로 배우자와 이혼하고 나랑 결합하자"라거나 "함께 살 집을 마련할 때까지만 타라"는 식의 구체적인 약속이 있었다면 이는 단순 증여가 아닌 조건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이성을 만나며 그 약속을 파기했다면, 증여의 조건이 깨진 것으로 보아 물건의 반환이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 배상을 청구할 논리가 생깁니다.

기망에 의한 증여는 취소의 대상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물품을 편취할 목적으로 당신을 속였다면 상황은 급반전됩니다.

"가방을 사주면 관계를 정리하겠다", "시계를 사주면 네 빚을 갚아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당신을 착오에 빠뜨려 고가의 선물을 받아냈다면, 이는 증여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특히 A씨처럼, 뒤에서 다른 이성을 만나며 오로지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연인 관계를 연기했다는 정황(메신저 대화, 제3자의 증언 등)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기망 행위로 보아 의뢰인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커집니다.

🤷‍♂ 채무불이행 VS 사기 뭐가 맞을까?

빌려준 돈 지급명령과 계좌 내역, 가장 강력한 무기

위 사례의 B씨가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치밀한 계좌 이체 내역과 지급명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 계좌 내역의 힘

  • "생활비로 썼다", "선물이다"라는 주장도 수백 회에 걸친 정기적인 거액 송금 앞에서는 무력해집니다.

  • 특히 상대방의 개인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내역은 법원에서 대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지급명령 활용

  • 복잡한 소송 전, 법원을 통해 '돈을 갚으라'는 명령을 먼저 내리는 것입니다.

  •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있고, 사건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이 단계에서 의외로 쉽게 해결되기도 합니다.

신분 노출이 두려워 망설이고 계신가요?

"내가 유부남(유부녀)이라는 게 알려지면 어떡하지?"라는 공포가 여러분을 주저하게 만든다는 것을 잘 압니다. 상대방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어 여러분을 조롱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사 소송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며,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상대방의 압박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협박이나 스토킹으로 역공을 당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용하고 냉정하게 숨통을 조여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재산은 새나가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여러분에게 받은 돈으로 화려한 생활을 즐기며, 법적 추궁을 피할 구멍을 찾고 있을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증거는 멸실되고, 상대방은 재산을 은닉할 것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수백억의 자산은 영영 남의 손에 넘어간 채, 여러분은 배신감이라는 상처만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상대방의 뻔뻔한 미소를 멈추게 할 유일한 방법은 냉혹한 증거와 법률지식을 제시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건넨 자산 중 어떤 항목이 가장 확실한 회수 카드가 될 수 있는지, 지금 바로 분석이 필요합니다.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상대방이 뻔뻔하게 나오는 지금이 역설적으로 가장 냉정해져야 할 때입니다.

상대방은 이미 대화 기록을 삭제하거나 계좌를 정리하며 본인의 흔적을 지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문가와 상의 없이 혼자서 감정적인 연락을 취하는 행위는 본인의 카드를 모두 보여주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적절한 법적 장치 없이 독촉만 이어가다 상대방이 스토킹이나 협박으로 맞대응을 시작하면, 돌려받아야 할 돈보다 더 큰 기회비용을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 사람을 믿었던 진심일 것입니다.

그 가치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법률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에서 상대방의 논리를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인지 함께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