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부모님을 위한 성년후견인 신청 방법과 절차

"아버지 통장에서 갑자기 큰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평생 한 푼도 함부로 쓰지 않으시던 분이 전화 한 통으로 수백만 원짜리 투자상품에 가입하신 거예요. 정작 본인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시고요.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이 느끼는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독립된 성인이시거든요. 아무리 자녀라고 해도 부모님의 재산을 마음대로 관리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년후견인이 필요한 순간들

치매나 인지 장애로 고통받는 부모님을 지켜보는 자녀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매일 악화되는 증상을 보며 불안해하는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 터져 나오기 시작하죠.

가장 흔한 위험 신호들

• 같은 물건을 반복해서 구매하거나 필요 없는 고액 상품을 사는 경우

• 보이스 피싱이나 전화 사기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상황

• 가스나 전기 등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 이웃과의 갈등이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치매 진단서'만 가지고는 성년후견인 선임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실제 사무 처리 능력이 얼마나 결여되었는지를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어떻게 구분될까요?

성년후견인과 한정후견인의 차이점

많은 분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의 차이입니다. 성년후견인은 민법 제9조에 따라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 선임됩니다. 일상생활 전반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를 의미하죠. 중증 치매로 인해 기본적인 의사결정조차 어려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반면 한정후견인은 민법 제12조에 따라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정도에 그치는 경우입니다.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복잡한 계약이나 재산 관리에서 도움이 필요한 수준이죠.

핵심은 '지속성'과 '정도'입니다. 치매의 경우 진행성 질환이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는 특성을 고려할 때, 대부분 성년후견이 더 적합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한정후견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성년후견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성년후견을 신청하는 것이 실무상 효율적입니다. 실제 신청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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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성년후견인 신청은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입니다. 단순히 서류만 제출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거든요.

1단계: 진단과 증거 수집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서입니다. 단순히 '치매'라는 진단명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인지기능 검사 결과(MMSE, CDR 등)와 일상생활 능력 평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단계: 필수 서류 준비

• 사건본인의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신분 관계 서류

• 재산 관계 증명서류 (등기부등본, 잔고증명서 등)

• 후견인 후보자의 신원확인 서류

3단계: 가정법원 제출 및 심리

서류를 모두 준비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사건본인을 직접 면접하거나, 필요시 정신감정을 명령하기도 해요. 이 과정에서 가족들의 증언과 객관적 자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마치고 후견인으로 선임된 후에는 어떤 일들을 하게 될까요?

성년후견인의 주요 업무와 권한

많은 분이 '이제 부모님 재산을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 관리 업무:

• 은행 거래 및 현금 관리

• 부동산 매매나 증여 시 법원 허가 필요

• 투자나 대출 등 위험 거래 제한

• 정기적인 법원 보고 의무 (재산상황보고서 제출)

신상 보호 업무:

• 거주지 결정 및 요양시설 선택

• 의료행위 동의 및 치료 방향 결정

• 일상생활 전반의 케어 계획 수립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년후견인도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요. 모든 행위는 '사건본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담당한 사례에서는 이런 복잡한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실제 사례를 통해 본 신청 과정

67세 정이현 님(가명)의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따님분께서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맡겨주셨을 때 이미 인지능력이 크게 결여된 상황이셨습니다.

치매 진단과 문제 행동들: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반복적인 문제행동을 보이셨습니다. 타인의 집에 무단 침입하여 물건을 가져가고, 마트에서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며,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경찰서에 연행되는 일들이 벌어졌죠.

결정적 계기: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600만 원 상당의 보이스 피싱 피해였습니다. 본인조차 이체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황이었거든요.

법적 대응 과정: 저희는 단계별로 접근했습니다. 먼저 의료기관에서 상세한 진단서를 발급받고, 경찰서에서 사건·사고 확인원을 수집했어요. 특히 이웃 주민들의 증언과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들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결과: 약 4개월의 심리 과정을 거쳐 법원에서 성년후견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따님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현재는 안전한 요양시설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며 지내고 계세요. 무엇보다 더 이상의 재산 피해나 사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성년후견인 신청을 혼자서 진행하려다 실패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대로 수집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전문가가 필요한 핵심 이유들

첫째, 사건·사고 입증 자료의 체계적 수집입니다. 앞서 사례에서 보았듯이 단순한 진단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실제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행동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법원 심리 과정에서의 대응입니다. 판사의 질문에 적절히 답변하고, 필요시 추가 자료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들

Q1. 성년후견인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1.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다만 정신감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변호사 수임료는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져요. 중요한 것은 비용보다는 정확한 절차를 통해 한 번에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Q2. 신청부터 선임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2. 일반적으로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사건본인의 상태가 심각하거나 긴급한 상황인 경우, 임시 후견인 선임 신청(사전처분)을 통해 절차를 단축할 수 있어요.

Q3. 후견인으로 선임된 후 주의 사항은?

A3. 재산 관리에 관한 모든 내역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법원에 정기적으로 재산 상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중요한 재산 처분 시에는 사전에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해요.

Q4. 나중에 후견인을 바꿀 수 있나요?

A4. 후견인이 부적절하게 업무를 수행하거나 사정 변화가 있을 때는 법원에 후견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법원의 승인이 필요해요.

치매로 고통받는 부모님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픈데, 법적 절차까지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하지만 성년후견인 제도는 가족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법적 장치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문제가 심각해진 후에야 서둘러 신청하기보다는, 초기 증상이 나타날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성년후견인이 되는 것은 권리가 아닌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