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신청 절차와 흔히 하는 실수 3가지

“치매로 부모 재산 관리가 어렵습니다. 성년후견인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많이 들어오는 상담 질문으로 성년후견인 제도는 고령이나 질환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가족을 대신해 재산과 신상 문제를 관리할 수 있도록 법원이 지정하는 제도이죠. 가족이니깐 쉽게 변경할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신청했다가 절차에서 실수해 기각되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후견인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절차

1. 관할 법원 확인

   → 피후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청구권자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필요 서류

   • 진단서: 정신적 제약이 있다는 의학적 근거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 서류

   • 재산 내역서, 금융·부동산 관련 자료

   • 후견인 후보자의 인적 사항

4. 법원 심리

   → 의학적 소견과 가족 의견을 종합해 법원이 후견 개시 여부와 후견인 선임을 결정합니다.

5. 결정 및 등록

   → 후견인이 선임되면 법원 결정이 확정되고, 후견 등기부에 등록됩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시 흔히 하는 실수 3가지

1. 진단서 요건 미비

   → 단순 ‘치매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후견 개시 요건에 맞는 ‘판정용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가족 간 이견 방치

   → 누가 후견인이 될지를 두고 가족끼리 갈등이 생기면 법원이 제3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합의가 중요합니다.

3. 후견인의 권한 오해

   → 성년후견인은 재산 처분뿐만 아니라 신상 보호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다. 권한이 광범위하므로 사전에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

성년후견인 제도는 단순히 신청서를 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의학적 요건·가족 합의·후견인 권한 범위 등 여러 쟁점이 얽혀 있습니다.

• 진단서 준비 : 어떤 진단서가 법원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맞는지 전문가가 확인해 줍니다.

• 가족 갈등 조정 : 후견인 지정 문제로 가족 간 다툼이 생기면 법원이 제3자를 선임할 수 있는데, 변호사가 중재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 절차 대응 : 심문 과정에서 법원이 질문하는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줍니다.

쉽게 말해 성년후견인 신청은 ‘서류만 내면 되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 설득과 가족 합의까지 포함된 종합 과정이기에 변호사의 경험과 전략은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주묻는질문

Q1. 성년후견인과 한정후견인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전반적인 재산, 신상에 대해 후견을 하는 제도이죠. 반면 한정후견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제한된 범위에서 후견을 하는 제도입니다.

Q2. 성년후견인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세요

👉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의학적 진단 자료·가족관계증명서·재산내역서 등을 첨부해야 하고 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서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후 법원 심리와 심문을 거쳐 후견인 선임 여부가 결정되죠.

Q3. 성년후견인의 역할과 권한은 어떻게 되나요?

👉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 계약 체결, 치료·복지 관련 결정까지 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합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은 단순한 서류 접수로 끝나지 않고, 진단서 요건·가족 합의·후견인 권한 이해까지 꼼꼼히 챙겨야 하는 절차입니다. 작은 실수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으니 전문가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