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형사처벌 대신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청소년이 절도나 폭행 등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과 달리, 청소년에게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 절차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절차가 다르다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초기 대응에 따라 자녀의 미래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절차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 범죄, 무조건 형사처벌은 아니다

우리나라 소년법은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적용됩니다. 이 연령대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성인과는 다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반드시 소년부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 역시 대부분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으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청소년의 미성숙함을 고려하여 처벌보다는 교육과 보호에 중점을 두는 소년법의 기본 취지 때문입니다.

형사처벌 대신 거치는 절차: 소년보호사건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 경찰·검찰 조사: 범죄 혐의로 신고되면 먼저 경찰 조사를 받고, 이후 검찰로 송치되어 추가 조사를 받습니다.

2. 소년부 송치: 대부분의 경우, 검사는 사건을 처리한 뒤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합니다. 검사는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사할 때 범행 동기, 죄질, 성격,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3. 소년부 심리: 소년 조사관이 청소년의 성격, 환경,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며, 이후 판사가 청소년과 부모를 직접 만나 상담한 후 적절한 처분을 결정합니다.

심리 결과에 따라 판사는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 중 하나를 내립니다. 보호처분은 사회봉사명령(3호), 수강명령(4호), 보호관찰(5호), 소년원 송치(8호, 10호) 등으로 나뉘며, 숫자가 높을수록 더 무거운 처분입니다. 중요한 점은 보호처분이 형벌이 아니며, 전과로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소년부 기록으로는 남게 되어 재범 시 처분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심리 불개시 결정

소년부 판사는 조사 결과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 불개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사건이 경미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반성 태도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져 추가적인 보호처분이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심리 불개시 결정은 청소년에게 보호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보호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소년부 판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 범죄 경력과 태도: 초범은 가벼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재범 이상이면 점차 강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범행 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합의는 선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가벼운 처분을 받거나 심지어 심리 불개시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지만, 합의가 안 되었다면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 소년 조사관은 가정환경, 학교생활, 교우 관계 등을 세밀하게 조사합니다. 부모의 적극적인 노력과 환경 개선 의지가 선처를 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변호사의 역할

청소년 범죄 사건에서 변호사는 단순히 법적 절차를 돕는 것을 넘어, 자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 피해자 합의 주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중재하여, 가벼운 보호처분이나 심지어는 심리 불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유리한 자료 준비: 반성문, 학교생활기록부, 지역사회 봉사활동 증빙 등 청소년에게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소년부 심리 변론: 심리 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을 해명하고, 향후 개선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판사를 설득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없다면 단순 절도 사건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부모님이 궁금해하는 것

Q1. 우리 아이, 평생 전과자로 살아야 하는 건 아닌가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년부 보호처분은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은 청소년에게 내려지는 교육적·보호적 조치일 뿐, 성인 범죄처럼 기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후 취업이나 진학 과정에서 전과 조회 시 드러나지 않습니다.

• 보호처분 = 전과X

• 중대한 강력범죄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형벌이 선고되는 경우 → 전과 가능성 있음

• 현실에선 대부분의 청소년이 보호처분 후 정상적인 학교·사회생활을 이어감

Q2. 부모로서 당장 뭘 해야 하는지 막막해요

1순위는 피해자와의 합의, 2순위는 변호사 상담입니다. 부모가 놀라서 아이를 다그치거나 사건을 숨기려 하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대응 순서를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즉시(사건 직후) : 피해자 연락처 파악 → 진심 어린 사과 → 합의 시도

• 24시간 이내 : 청소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 상담 예약

• 1주일 이내 : 아이와 충분한 대화, 반성문 작성, 재범 방지 계획 수립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움직일수록 기소유예나 가벼운 보호처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3. 예전에도 말썽을 피운 적이 있는데, 이번엔 더 심하게 처벌받나요?

네, 재범은 처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소년법은 단계적 처분 원칙을 적용해, 처음엔 가볍게 반복될수록 무겁게 처분됩니다. 하지만 재범이라고 해서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반성, 피해자 합의, 가정환경 개선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한다면 예상보다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현의 실제 사례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번 사건을 마지막 기회로 삼고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청소년 범죄는 성인과 달리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배려이지만, 어떤 처분을 받느냐에 따라 자녀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조력을 통해 자녀가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현의 청소년 전문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