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째 연락만 하다가 결국 이 글을 찾아오셨군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결심을 하셨다면, 이제 절차를 제대로 파악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역비청구소송은 구조만 알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용역대금 청구소송 절차
용역비청구소송은 기본적으로 민사소송 절차를 따릅니다.
전체 단계를 한눈에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거 및 서류 준비 — 계약서, 카카오톡 대화, 세금계산서 등 수집
소장 작성 —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명확히 기재
법원 접수 및 인지대·송달료 납부 — 소가에 따라 비용 산정
피고에게 소장 송달 — 법원이 상대방에게 공식 통지
변론기일 진행 — 양측 주장과 증거를 법원에서 다툼
판결 선고 — 법원의 최종 판단
강제집행(필요시) —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등 집행
일반적으로 1심 판결까지 약 3~9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는데요.
사건의 복잡도나 상대방의 대응 방식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은 간이 절차로 더 빠르게 진행되기도 해요.
채권·채무 관계가 얽힌 소송의 전반적인 맥락이 궁금하시다면, 대여금반환소송의 전체 흐름과 핵심 쟁점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대금 청구서 챙겼나요?
소송의 승패는 결국 증거에서 갈립니다.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아래 사항들을 꼼꼼히 챙겨두세요.
어떤 증거가 인정되나요?
용역비청구소송에서 가장 핵심은 '용역 계약이 존재했다'는 사실과 '그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증거로 활용됩니다.
계약서 또는 견적서: 서면 계약이 있다면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카카오톡·문자·이메일: 용역 내용, 금액, 납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 내용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용역 제공 사실과 청구 금액을 증명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 선급금을 받은 경우, 일부 지급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납품 확인서, 업무 완료 보고서: 용역을 실제로 이행했다는 증거
내용증명 발송 이력: 분쟁 사실과 청구 의사를 공식화한 자료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대화 내용이나 거래 내역만으로도 소송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금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청구금액은 미지급 용역비 원금에 지연이자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상법이 적용되는 상사 거래의 경우 연 6%, 민사 거래의 경우 민법에서 정한 이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송 제기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이 적용되어 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은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역대금 청구 소송 소장 작성방법
증거와 서류가 준비됐다면, 이제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장에는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원고(나)와 피고(상대방)의 인적사항: 이름, 주소, 연락처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는 구체적 요구
청구 원인: 어떤 계약을 맺었고, 용역을 제공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관계
증거 목록(입증방법): 소장에 첨부할 증거들의 목록
소장 작성 후에는 청구금액(소가)에 따라 산정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대는 법원 홈페이지의 소송비용 계산기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법원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특별한 합의 관할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소가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법원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민사소송 변론기일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상대방(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 기간을 줍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변론기일에는 양측이 법정에 출석해 각자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판사가 이를 검토해요
보통 여러 차례의 기일을 거치며 심리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화해나 조정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피고가 아예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무변론 판결(자백 간주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절차가 상당히 단축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피고가 적극적으로 다투는 경우에는 추가 기일이 필요하므로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용역대금 민사 승소 후 강제집행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의 주요 방법
예금 압류 및 추심: 상대방의 은행 계좌를 파악해 압류 신청
부동산 강제경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
동산 압류: 사무실 집기나 기타 동산 압류
채권 압류: 상대방이 제3자로부터 받을 돈(급여, 매출채권 등)을 압류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판결 확정 후 법원에서 집행문 부여를 신청해야 하죠.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릴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 중에 미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해 두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용역대금 미지급 자주 묻는 질문(FAQ)
Q. 계약서가 없으면 용역비청구소송을 할 수 없나요?
계약서가 없어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으로 계약 사실과 용역 이행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할수록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가진 자료를 모두 모아 변호사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소액사건이면 변호사 없이 혼자 해도 되나요?
소액사건(3,000만 원 이하)은 절차가 간소화되어 본인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 자체를 부인하거나 용역의 완성도를 다투는 경우, 법적 논리와 증거 구성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훨씬 유리히죠.
청구금액이 높거나 분쟁 내용이 복잡하다면 전문가 조력을 적극 권장합니다.
Q. 상대방이 소송 중에 재산을 처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 시작과 동시에 또는 소송 전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인용되면 상대방은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되는데요.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이득 반환을 함께 청구하거나 관련 쟁점이 있는 경우, 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청구 방법의 차이도 참고해 보세요.
용역비청구소송, 법무법인 이현과 함께 시작하세요
용역비청구소송은 절차를 알면 방향이 보입니다.
그러나 증거 구성, 소장 작성, 기일 대응,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혼자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계약 자체를 부인하거나 적극적으로 다투는 경우라면,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한 용역비, 지금 바로 상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이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