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청구로 타인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요?

타인의 채권을 인수받았지만, 막상 회수하려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양수금 청구는 단순한 돈 받기 절차가 아니라, 법적 요건과 증거가 철저히 갖춰져야 하는 소송이죠. 특히 소멸시효나 채무자의 항변에 막히면 회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양수금 청구의 개념부터 절차, 실무 팁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채권을 양도받았는데, 회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

• 채권양도 계약서, 양도증서, 세금계산서 등 채권 인수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 또는 승낙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450조).

2. 양수금의 개념과 법적 근거

양수금은 타인(양도인)에게서 채권을 양도받아, 새로운 채권자(양수인)로서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청구를 의미합니다. 채권양도 통지는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하죠.

양수금 청구가 필요한 상황과 유형

• 대여금 채권 양수: 개인 간 금전대차에서 발생

• 매매대금 채권 양수: 부동산·물품 거래에서 대금 미지급 시

• 공사대금 채권 양수: 하도급업체, 원청 간 채권 이전

• 손해배상채권 양수: 보험사,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후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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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수금 청구 절차

1. 채권양도 계약 체결 – 권리관계와 금액 확정

2. 채무자에게 양도 사실 통지 – 내용증명 활용

3. 사전 협상 및 지급 요청 – 이행 촉구

4. 소송 제기 –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5. 승소 후 강제집행 – 가압류·압류 절차 진행

양수금 소송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적 쟁점

• 채권양도의 적법성: 서면 계약, 통지 여부

• 채무자의 항변권: 상계, 채무 부존재 주장

• 소멸시효 완성 여부: 양도 시점이 아닌 채권 발생 시점 기준으로 계산

• 증거 불충분: 계약서·거래내역 부재 시 패소 위험

5. 채권 회수 성공을 위한 전략

1) 소송 전 채무자 재산조사 필수

• 소송에서 승소해도 채무자가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회수는 불가능합니다.

• 등기부등본(부동산), 차량 등록원부, 금융거래정보 제공명령, 채권·급여 압류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세요.

• 재산조사는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통해 ‘채무자 재산조회 신청’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가압류·압류로 선제 대응

• 소송 전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면, 판결 후 강제집행이 훨씬 수월합니다.

• 은행 계좌, 부동산, 채권, 매출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적용 가능

• 가압류 후 30일 이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3. 채권양도의 적법성 입증 자료 확보

• 채권양도 계약서, 채무자 통지 내용증명, 양도인의 채권 존재 증빙(계약서·세금계산서 등)

• 서류 누락 시 ‘채권 존재’나 ‘양도 적법성’을 부정당할 위험이 있으니, 입증자료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4. 소멸시효 관리

• 양수금 소송은 원채권의 발생 시점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합니다.

• 상사채권·대여금: 5년 / 일반채권: 10년

• 소멸시효 만료 직전이라면, 내용증명 발송이나 지급명령·소송 제기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5. 채무자의 항변 대비

• 채무자가 채무 부존재, 상계, 이미 지급 등을 주장할 수 있으니, 이를 반박할 증거를 미리 준비

• 특히 상계 주장은 기존 채권·채무 관계를 분석해 무효화시킬 수 있는 논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6. 판결 후 신속한 집행

•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즉시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 지연되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수 있으므로, 판결 선고 직후 집행문 부여 →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바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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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양수금 청구 소송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 원채권의 성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사채권·대여금은 5년, 일반 민사채권은 10년입니다.

Q2. 채권 양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양도인과 양수인 간 계약 체결 →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 → 권리행사

Q3.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 후 강제집행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가압류해 처분을 방지해야 합니다.

양수금 청구는 채권양도의 적법성 입증과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핵심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아무리 정당한 채권이라도 강제 회수가 불가능하니,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세요.

법무법인 이현은 다년간의 채권 회수 경험을 바탕으로, 양수금 소송에서부터 강제집행까지 확실하게 진행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