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선산인데 왜 종중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어릴 적 명절마다 가족들과 함께 벌초하던 뒷산.

“여기 우리 할아버지 묘야”라고 들으며 자라온 현승(가상인물)이는 어느 날 이 땅을 팔아 가족 장례비를 마련하려 했지만 종중이 허락 없이는 안 된다며 반대하고 나섭니다.

“아니, 우리 집 선산이라니까요?”

하지만 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선산이라고 다 우리 가족 땅은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선산’이라 부르는 땅은, 대부분 조상 대대로 묘를 쌓아온 묘지 부지를 말해요.

문제는 이 땅의 등기상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오래 전 종중 명의로 관리되기 시작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에요.

👉 즉, 등기부상 소유자가 “○○종중”으로 되어 있거나, 실질적으로 종중이 유지·관리해 온 사실이 있다면 아무리 가족묘처럼 사용했더라도 법적으로 개인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종중재산이란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나요

‘종중재산’은 같은 성과 본관을 가진 후손 집단인 종중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는 재산을 말해요.

이에는 조상 묘지가 포함된 임야(산)도 많고 과거 마을 공동체가 농사 지었던 논밭이나 공유지도 있어요. 종중재산이란 이유만으로 아무도 가져다 쓸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개인이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등기 이전을 할 수 없다”는 제약이 생깁니다.

우리 가족 선산이 종중 땅이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

현승이처럼 가족이 직접 벌초도 하고 관리도 해왔지만, 종중 측은 “우리 소유니까 묘도 치우라”는 식으로 나오기도 하죠.

이럴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먼저 살펴봐야 해요

• 📌 등기부 등본 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 📌 묘지 설치 시점과 사용 경위

• 📌 종중 회의록이나 회칙 등 존재 여부

• 📌 묘지 관리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 📌 해당 땅을 사실상 단독으로 점유해 왔는지 여부

위 사항에 따라 개인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이나 종중재산 내 사용권 조정 등을 고려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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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종중분쟁은 족보, 묘지 설치 시기, 등기 권리관계 등 복잡하고 오래된 자료들을 증거로 써야 해서 법적 대응이 어렵습니다.

특히 종중 측에서 갑자기 “묘를 철거하라”거나, “무단 점유로 고소하겠다”는 식으로 나올 경우엔 변호사를 통해 대응 전략을 미리 짜두는 게 분쟁을 길게 끌지 않는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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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선산이 종중 명의로 돼 있는데, 저희 집만 계속 벌초하고 있어요. 소유권 주장 가능할까요?

👉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비용을 부담했더라도 선산을 권리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타주점유로 보아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검토가 칠욯자ㅛ.

Q. 종중재산도 상속이 되나요?

👉 아니요. 종중재산은 특정 개인에게 상속되지 않고 종중원 전체의 총유로 간주됩니다. 종중원의 지위는 공동선조의 후손이라는 신분관계에 따라 당연히 취득되는 것이죠.

Q. 종중이 갑자기 묘지 철거하라고 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 아니며, 묘지 설치 경위와 기존 관행 등을 토대로 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묘의 보호 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켜온 선산이라 해도, 법적 소유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종중과의 분쟁은 감정도 복잡하고, 절차도 까다롭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현은 종중 관련 분쟁, 묘지 철거, 점유취득시효 분쟁 등 다양한 사례를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당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으로 더 늦기 전에 대응 전략을 세워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