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했지만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을 때 느끼는 배신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특히 수개월간 보수가 미지급된 임금체불 퇴사 상황에서 사측으로부터 그만두라는 취지의 메시지까지 받게 된다면, 내가 관리하던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나오고 싶지 않은 것이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내 손때가 묻은 시스템이고 내가 비용을 지불하며 관리해온 영역이라 할지라도, 퇴사 과정에서 행한 전산상의 조치가 회사의 업무를 마비시켰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억울함에 행한 보복성 대응이 오히려 나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범죄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 개발자 김철수 씨(가명)는 1년 넘게 한 회사의 홈페이지와 내부 전산망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3개월 동안 용역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였고, 대표와의 갈등 끝에 서로 갈 길 가자는 메시지를 받으며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그동안 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며 관리해온 도메인과 서버 설정 권한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김 씨는 퇴사 다음 날 오전, 회사의 홈페이지 연결 통로인 네임서버 주소를 기존 호스팅 업체에서 다른 곳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온 관리자로서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조치로 인해 회사 홈페이지는 물론 직원 40여 명이 사용하는 그룹웨어까지 접속이 끊기며 회사 업무가 통째로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회사는 즉시 김 씨를 고소했습니다.
김 씨는 임금체불 퇴사라는 원인 제공이 회사 측에 있었고, 시스템 자체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 접속 경로만 바꾼 것이기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낙관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판단하여 벌금형을 구형했고, 법원은 사안의 기술적 복잡성을 고려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정보처리장치의 물리적 파손 여부가 아니라 전산 시스템의 목적 달성 불능 상태였습니다.
단순히 서버를 망가뜨리지 않았으니 무죄라는 식의 접근은 위험했습니다. 판사는 시스템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결과 자체에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전략의 첫 번째는 장애의 범위와 고의성 부정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김 씨가 도메인 비용을 직접 결제해온 주체라는 점을 들어 관리 권한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네임서버 변경은 시스템 파괴가 아니라 관리 주체 변경 과정에서의 조치였음을 기술적으로 증명하며, 회사를 골탕 먹이려 한 고의보다는 권리 보전의 성격이 강했음을 논리적으로 풀어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법원이 선처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무죄를 다투는 동시에, 피해 회사와의 합의를 끌어내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초기에는 엄벌을 원하던 회사 측에 임금체불 퇴사라는 원인 제공 측면을 상기시키고 원만한 합의가 서로에게 이익임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처벌불원서를 받아냄으로써,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실질적인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강력한 양형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의 행위가 정당한 권한 범위를 벗어나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점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와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임금체불 퇴사라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김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되, 1년간 그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실무상 매우 드문 판결로, 사실상 김 씨가 경제적 타격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김 씨는 그제야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돈도 못 받고 전과자까지 될 뻔했던 막막한 상황에서, 본인의 억울함을 법리적으로 대변해준 조력 덕분에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은 상태에서 퇴사하게 되면, 회사가 곤란해지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간의 감정으로 행한 보복은 결국 나 자신을 겨누는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이고 치명적인 3가지 불이익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형사 처벌 기록 :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으면 향후 재취업이나 프리랜서 계약 시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 업무 마비로 발생한 직원의 인건비, 영업 손실 등에 대해 회사가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불리한 합의 조건 :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되면 오히려 임금체불 대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구걸해야 하는 주객전도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라는 부당한 상황에 놓여 계신가요?
억울한 마음에 성급한 결정을 내리기 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의 권리를 온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으시길 권합니다.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전략적인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억울한 임금체불 퇴사 상황에서 행한 조치들이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항목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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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절차 vs 고의적 업무 마비 (feat. 체크리스트)
시스템 접속 권한 차단 : 회사 소유의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본인만 아는 정보로 수정하여 인수인계를 거부했나요?
핵심 데이터 삭제 및 수정 : 업무에 필수적인 소스코드, 고객 명단, 설계 도면 등을 삭제하거나 본인만 열 수 있도록 암호를 걸어두었나요?
접속 경로 변경(DNS/네임서버) : 본 사건의 사례처럼 홈페이지나 그룹웨어로 연결되는 도메인 설정값을 임의로 변경하여 외부 접속을 막았나요?
백업 파일 파기 : 회사가 업무를 복구하지 못하도록 서버 내의 백업 데이터나 로그 기록을 지웠나요?
하드웨어 및 보안 장비 초기화 : 회사 사무실 내 PC를 포맷하거나 사내 네트워크 공유기, 방화벽 설정을 초기화하여 통신 장애를 유발했나요?
위 항목 중 단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법원은 이를 단순한 퇴사 절차가 아닌 의도적인 업무 마비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그 피해 규모가 실시간으로 커지기 때문에 수사 기관에서도 엄중하게 다루는 사안입니다.
이미 상황이 벌어졌다면, 당황해서 내리는 추가적인 결정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다음의 수칙을 반드시 지키십시오.
추가적인 전산 조작 금지 : 미안한 마음에, 혹은 겁이 나서 다시 시스템에 접속해 설정을 되돌리려 하지 마세요. 이러한 행위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시도로 비쳐 구속 사유가 되거나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화 중단 : 회사 대표나 담당자에게 임금체불을 근거로 협박하거나 감정을 쏟아내는 메시지를 보내지 마세요. 기록으로 남는 모든 대화는 법정에서 범행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기술적 증거 자료 확보 : 본인이 왜 그런 조치를 취했는지(예: 도메인 비용 미지급으로 인한 서비스 중지 통보 등)를 입증할 수 있는 기존의 업무 메일, 카톡 대화, 결제 내역 등을 따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로그 기록 분석 : 본인의 행위가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의 장애를 일으켰는지, 실제 회사 업무가 마비된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이 분석 결과에 따라 방어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미 고소장이 접수되었거나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첫 조사를 받기 전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혼자서 임금체불의 억울함만을 호소하다가는 법리적인 쟁점을 놓치고 유죄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진술이 유리하고 어떤 자료가 본인을 지켜줄 수 있는지, 전문가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용 결제 주체와 상관없이 해당 도메인이 회사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이를 임의로 변경하여 접속을 막는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은 물리적인 삭제뿐만 아니라, 전산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장애로 봅니다.
네임서버 변경으로 직원이 접속하지 못했다면 실질적인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동기는 참작 사유가 될 뿐, 범죄 성립 자체를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법원은 사적 보복보다는 고용노동부 신고 등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점을 엄중히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부당한 임금체불 퇴사 상황에 놓여 계신가요?
억울한 마음에 성급한 결정을 내리기 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의 권리를 온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으시길 권합니다.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전략적인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