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배우자 상속, 한국어 몰라 상속포기 했다가 상속포기취소로 되찾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을 당한다면 그 심정이 어떨까요. 특히 한국 법률과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베트남 배우자 상속 문제는 당사자에게 감당하기 힘든 시련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한국어가 서툰 결혼 이주 여성분이 시누이의 거짓말에 속아 자신과 자녀의 상속 권리를 모두 포기했다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속포기취소 심판을 받아내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은 사건입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이 글이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트남 배우자 상속을 가로막은 기망 행위
베트남 국적의 의뢰인 판 티 흐엉(가명) 씨는 한국인 남편 김철수(가명) 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어린 아들 김민준(가명) 군을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지체장애가 있었지만 세 식구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베트남 배우자 상속에 관한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장례 절차가 끝나고 경황이 없던 흐엉 씨에게 남편의 누나인 시누이 김영희(가명) 씨가 접근했습니다.
시누이 영희 씨는 한국어가 서툰 흐엉 씨에게 남편의 사망 처리를 위해 필요하니 신분증, 도장, 여권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흐엉 씨는 남편의 가족인 시누이를 철썩같이 믿고 나갔습니다. 영희 씨는 흐엉 씨를 데리고 병원, 관공서, 법무사 사무실을 돌며 수많은 서류에 서명과 날인을 하게 했습니다. 흐엉 씨가 이게 무슨 서류냐고 물어볼 틈도 없이, 영희 씨는 그냥 도장만 찍으면 된다며 내용을 보여주지도 않고 서류 작성을 주도했습니다.
몇 달 뒤, 법원에서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흐엉 씨는 한국어를 잘 읽지 못해 직장 동료에게 이를 보여주었고,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 서류는 흐엉 씨와 아들이 남편의 모든 재산 상속을 포기한다는 상속포기 심판 결정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들 명의로 들어놓았던 적금 1,000만 원마저 시누이가 몰래 해지하여 가져간 사실까지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흐엉 씨는 상속포기취소를 위해 이현을 찾아왔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베트남 배우자 상속포기취소를 위한 치밀한 전략
이미 법원에서 상속포기 수리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었기에 이를 뒤집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이현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상속포기취소를 이끌어내기 위해 치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기망행위 및 착오 입증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제3자(시누이)의 기망(속임수)에 의해 착각에 빠져 서명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현 변호사는 의뢰인이 베트남 배우자 상속인으로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법률 문서를 이해할 수 없었다는 점과, 시누이가 이를 악용하여 서류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날인을 강요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시누이가 의뢰인의 아들(조카) 명의의 적금을 무단으로 인출해 간 금융 거래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시누이가 처음부터 베트남 배우자 상속 재산을 가로챌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의뢰인을 속였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신속한 법적 대응상속포기취소 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년 내에 해야 한다는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속포기의 효력을 뒤늦게 인지한 시점을 특정하고, 즉시 상속포기취소 신고 심판을 청구하여 절차적 요건을 완벽히 갖추었습니다.
결과: 상속포기취소 인용과 상속인 지위 회복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청구인들이 시누이의 기망에 의한 착오로 상속포기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상속포기취소 심판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판 티 흐엉 씨와 아들 민준 군은 잃어버릴 뻔했던 상속인의 지위를 온전히 회복했습니다. 승소 직후 이현 변호인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남편이 남긴 부동산, 예금 등 모든 재산을 조회하여 베트남 배우자 상속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했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의뢰인의 답답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외국인 배우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상속 분쟁을 승소로 이끌어낸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서류 절차부터 까다로운 입증 과정까지, 이현의 상속 전담팀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없었다면? 베트남 배우자 상속권의 영구 박탈
이 사건에서 만약 전문가의 도움 없이 시간을 지체했다면 의뢰인은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처했을 것입니다.
전 재산 상실 및 생계 위협 한 번 수리된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취소가 매우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 억울함만 호소하다가는 법적으로 이를 입증하지 못해 남편이 남긴 유산을 시누이에게 모두 뺏기고, 베트남 배우자 상속은커녕 어린 아들과의 생계조차 막막해졌을 것입니다.
아들의 재산권 침해 방치 미성년자인 자녀의 적금까지 시누이가 가져간 상황에서, 상속포기취소를 하지 못했다면 이 돈을 돌려받을 법적 근거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등의 후속 조치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언어 장벽으로 인한 2차 피해 법원은 증거와 법리로 판단하는 곳입니다. 한국어가 서툰 의뢰인이 홀로 복잡한 상속포기취소 법리를 주장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여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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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상속포기 각서에 이미 도장을 찍었는데 상속포기취소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민법은 사기나 강박에 의해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으며, 사기나 강박이 있었음을 입증하여 상속포기취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 베트남 배우자 상속이라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서명했습니다. 도움이 될까요?
네, 매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법원은 상속인이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베트남 배우자 상속 절차나 포기의 법적 효과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타인의 유도로 서명했다면, 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상속포기취소 신청 기간이 따로 있나요?
네, 반드시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자 상속포기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취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24조 제2항). 이 두 가지 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상속포기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재산 문제로 다투는 일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물며 언어가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믿었던 가족에게 속았다면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베트남 배우자 상속과 관련된 상속포기취소 사건은 일반적인 소송보다 입증 난이도가 높고 기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구체적인 증거 수집과 정확한 법리 적용이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으로 잠 못 이루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당신의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