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과 외국인 상속, 절차와 세금 총정리

1. 외국인 상속, 가능할까요?

외국인의 상속권은 한국법상 보장됩니다. 국제사법 제77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지만, 제2항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상속은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을 적용해요. 즉, 외국 국적자라도 한국 내 부동산은 한국 민법이 적용되고, 예금·주식 등 동산 역시 한국 내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다만, 광업권과 같은 일부 특수한 재산은 외국인이 상속받더라도 일정 기간 내 양도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 상속인의 개념 정리

2-1. 외국 국적자 피상속인이란?

한국에 거주하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사망한 경우를 말해요. 본국법이 원칙이지만, 한국 내 재산에 대해서는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2-2. 재외국민 상속인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한 채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차이는 해외 서류 발급·인증·송달 과정인 절차적인 부분에서만 있어요.

2-3. 두 경우 법적 차이

◈ 외국 국적자 피상속인 → 본국법 적용, 하지만 한국 내 재산은 한국법 적용

◈ 재외국민 상속인 → 내국인과 동일하지만 해외 체류로 인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음

3. 한국 내 재산 유형별 상속 쟁점

3-1. 부동산 상속

✅ 상속등기 이전을 위해 상속인 전원의 동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국 공증이 필요한데요. 해외 상속인은 국제 공문서 인증서 또는 영사 확인을 거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2. 예금·금융 재산 상속

은행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와 인증된 서류를 요구합니다. 해외 상속인의 서명 확인 절차가 필수이며, 실제 지급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3-3. 주식 상속

상장·비상장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특히 비상장 주식은 기업 내부 확인과 공증 절차가 복잡해, 해외 상속인이 직접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4. 외국인 상속 절차의 어려움

• 해외 공증·번역·국제 공문서 인증서 발급으로 인한 지연

• 국제 우편·영사 확인 과정에서의 시간 소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인 촉박한 상속세 납부 기간

• 상속세는 각자가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상속인 모두 납부할 책임이 있음.

5. 변호사의 도움은 언제 필요할까요?

외국인의 상속 절차는 기본적으로 스스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해외 공증 및 번역이 다수 필요한 경우

◈ 상속세 절세 전략이 필요한 경우

◈ 상속인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 특수한 재산(광업권 등)에 대한 법적 제한이 걸려 있는 경우

즉, 모든 사건에 변호사가 필수는 아니지만, 복잡하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큰 도움이 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외국 국적자가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상속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등기를 위해 국제 공문서 인증서 또는 영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재외국민 상속인은 절차가 다른가요?

→ 법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나, 해외 체류로 인한 인증·송달 과정이 추가됩니다.

Q3. 상속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 상속인은 각자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된 세액을 납부하며, 그 한도 내에서 연대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외국인의 상속권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적·거주지·재산의 성격에 따라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한국 내 외국인 상속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상황에 맞는 법률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절차와 절세 전략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