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두로만 계약했는데 법적조치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이 “차용증을 쓰지 않았는데,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보세요. 민법상 계약은 서면이 아니라 당사자의 합의만으로도 성립합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며 ‘언제 갚겠다’라는 구두 약속이 있었다면, 그것 역시 계약입니다.
✅ 문제는 소송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느냐입니다. 구두계약 자체가 무효는 아니지만, 증거가 부족하면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구두계약이 문제가 되는 대표 사례
친구에게 현금으로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한 경우
가족 간 금전거래 후 “증거가 없다”라며 다투는 경우
사업 파트너 사이 투자·대여금 약정이 서면 없이 진행된 경우
이처럼 가까운 관계일수록 서류를 쓰지 않고 거래하는 일이 많죠. 그러나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결국 증거 부족으로 채권자가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구두계약이 소송에서 불리한 이유
◈ 법원은 “돈을 빌려줬다”라는 사실과 “갚기로 약정했다”라는 사실을 모두 입증할 것을 요구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 계좌이체 내역, 문자, 카톡, 통화 녹취 등 간접증거로 보완해야 합니다.
현금거래라면 → 입증 수단이 더 제한적이어서 사실상 패소 위험이 높아집니다.
결국 구두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입증책임에서 채권자가 큰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죠.
4. 간접증거는 있는데 변호사가 있어야 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자·카톡 몇 개만 가지고 소송을 진행했다가 패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원은 개별 정황증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변호사가 개입하면, 단순한 문자 하나도 맥락 속에서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배열하고, 상대방 반박 가능성까지 고려한 소송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특히 대여금 사건은 변호사의 이름으로 발송하는 내용증명만으로도 채무자에게 강한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5. 소송에서의 구두계약의 전략
구두계약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 지급명령 신청: 차용증은 없어도 문자·카톡 기록이 있다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죠.
✅ 간접증거의 조합: 카톡, 통화 녹취, 계좌이체 내역을 함께 제시해 ‘실제로 돈이 오갔고 갚기로 약정했다’라는 정황을 구성해야 합니다.
✅ 가압류 병행: 채무자가 재산을 숨길 우려가 있다면 소송과 함께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FAQ
Q. 구두계약만으로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차용증 등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경우, 간접증거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모으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Q. 현금으로 빌려준 경우 방법이 전혀 없나요?
A. 아닙니다. 빌려준 사실을 인정하는 대화 기록이나, 주변인 진술,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보강할 수 있습니다.
Q.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A.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그러나 이의 가능성이 크거나 주소가 불확실하다면 정식 소송이 더 적합합니다.
구두계약도 분명히 법적 효력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패소하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증거를 어떻게 조합하고 주장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20년 이상 금전거래 분쟁을 다뤄왔고, 수많은 대여금 사건에서 채권 회수 성공 사례를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구두계약 때문에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와 상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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