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미성년자 전동킥보드 사고, 부모의 책임은?

“아이가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와 부딪혀 다치게 했다”라는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미성년자 전동 킥보드.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는 학생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가볍게 탔던 전동 킥보드가 보행자와 부딪혀 상해를 입히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오늘은 무면허 미성년자가 전동 킥보드로 보행자와 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는 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부모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동 킥보드의 운행 규제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운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6세 이상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필요

• 안전모 착용 의무

• 음주 상태 운행 금지

• 1인 탑승 원칙

👉 따라서 미성년자가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면 이는 곧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우리 아이는 미성년자인데 책임도 지나요?

형사책임

• 만 14세 미만: 형사처벌은 면제되지만,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보호처분(사회봉사, 보호관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4세 이상~19세 미만: 형사책임을 지지만, 소년법 특례로 형량 감경 또는 보호처분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민사책임

•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없으면(민법 제753조), 본인은 배상 책임이 없지만 부모가 대신 책임집니다.

• 책임능력이 인정되면, 미성년자 본인도 손해배상 의무가 있고, 보통 부모와 공동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부모의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부모는 자녀의 감독 의무자로서, 자녀가 사고를 내면 민법 제755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 다만, “부모가 평소 충분히 지도하고 안전교육을 했다”라는 점을 입증하면 책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대법원도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도, 부모의 감독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2).

즉, 부모는 자녀 교육·안전 지도를 다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면허 미성년자 킥보드 운행 + 보행자 충돌 사고 대응

1) 형사적 측면 – 도로교통법 위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다 보행자와 충돌하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위반이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사고로 보행자가 다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12대 중과실(예: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가 취소되어 형사절차가 종결됩니다.
👉 즉,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피해자의 요구 수준을 법적 기준에 맞게 조정

• 부모가 감정적으로 대처하다가 더 큰 합의금을 요구받는 상황 방지

• 소년부 송치가 불가피할 경우, 재판부에 반성문·합의서 등을 제출해 선처를 이끌어냄

2) 민사적 측면 – 손해배상 책임

보행자가 부상을 입으면, 가해자인 미성년자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문제는 미성년자에게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점이죠. 이 경우 부모가 감독 의무자로서 자녀와 함께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보행자가 합의금을 청구할 때, 단순 치료비 외에 위자료, 향후 치료비, 일시적 소득 손실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혼자 협상에 나설 경우, 실제 법적 책임보다 과도한 금액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합니다.

•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항목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검토

• 과도한 위자료나 부당한 치료비 청구에 대해 적극 대응

• 보험 적용 여부 확인 후, 부모의 부담을 최소화

3) 변호사가 개입했을 때의 실제 차이

부모님 혼자 대응

→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에 끌려 다니거나, 협상 과정에서 감정 충돌로 합의 실패 가능성이 높음.

변호사가 개입

→ 피해자의 요구를 법적으로 분석해 “이 부분은 인정, 이 부분은 과다”라는 근거를 제시하며 협상. 동시에 피해자 측에도 “합의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하다”라는 법적 현실을 알려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무면허 미성년자,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법

1. 초기 대응

   • 경찰 조사 시 변호사 동행 → 불리한 진술 방지

   • 사고 현장 증거(사진, CCTV, 목격자 진술) 확보

2. 피해자 합의

   • 합의금은 법적 기준에 맞춰 조정

   • 변호사가 중재해 감정 충돌 방지

   •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 명확히 반영 → 형사절차 종결 가능

3. 형사 절차

   • 14세 미만: 소년부 보호처분 최소화

   • 14세 이상: 합의·반성 자료 제출로 벌금형이나 보호처분 경감

4. 민사 책임 최소화

   • 부모가 안전교육·감독 의무 다했다는 증거 확보

   • 보험사와 협의해 경제적 부담 완화

5. 재판부 설득 포인트

   • 사고의 우발성 강조

   • 재범 가능성 낮음 어필 (부모의 지도 계획)

   • 피해 회복 노력 부각해 선처 유도

자주 묻는 질문

Q1. 아이가 13살인데, 보행자와 충돌 사고를 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나요?
A.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부모가 반드시 모든 손해배상을 다 책임져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감독 의무가 인정되지만, 부모가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책임이 일부 감경될 수 있습니다.

Q3. 합의가 꼭 필요한가요?
A. 네.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 전략입니다.

무면허 미성년자의 전동 킥보드 사고는 단순한 가정 내 문제를 넘어, 피해자 치료비와 부모의 법적 책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무면허 운행 중 보행자 충돌 사고는 소년법, 민사상 손해배상, 부모 책임까지 복합적으로 얽히는 사건입니다. 자녀가 이런 문제에 휘말렸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피해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