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결혼한지 몰랐는데 왜 제가 위자료를 내요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위자료는 현실입니다. 상간 소송, 무조건 당하는 건 아닙니다.

“진짜 몰랐어요. 유부남인 줄…”

“이혼했다고 해서 만났던 건데요…”

“그 사람 부부 사이는 이미 끝난 상태였어요.”

이런 말, 상간 소송을 당한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자주 나옵니다. 불륜 관계 자체가 민사상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모든 경우에 무조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상간 소송을 방어하는 입장에서 어떤 논리로 대응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1. 상간 소송, 왜 받게 되는 걸까?

‘상간’이란 법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상대방 혼인 파탄의 원인을 함께 제공한 제3자를 의미합니다. 민법상 부부 공동생활의 평온을 침해한 자로 보아 통상 500만 원~3,000만 원 수준의 위자료를 청구 당하게 됩니다.

2. 상간 소송에도 방어논리는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위자료 전부 또는 일부 감액 혹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① 유부남/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다

• 주민등록을 보여줬다거나

• 이혼했다고 속였거나

• 결혼반지도 끼지 않았고, 동거나 가족 흔적도 없었다면

👉 “혼인 관계 존재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이 핵심

✅ ②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

• 별거 2년 이상

• 이혼소송 중이었거나, 협의이혼을 앞둔 상황

• 부부 사이에 왕래가 없고, 감정도 끊긴 상태

👉 이런 경우엔 혼인 관계의 실질적 보호 가치가 낮다고 보기도 함

✅ ③ 상간자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다

• 이미 부부 갈등이 극심했고

• 상간 이전에 별거하거나 이혼 논의가 있었다면

  👉 “내가 이 결혼을 망친 주범은 아니다”는 점 강조 가능

3. 위자료 감액 요소는?

📌 다툼의 시기, 관계의 지속성, 반성 여부, 과도한 보복 소송 여부 등을 고려해

재판부가 위자료를 감액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 한두 번의 연락만 했던 정도

• 불륜이 밝혀진 후 바로 관계를 정리한 경우

• 상대방의 악의적 증거 수집(몰카, 함정 등)

이런 요소들은 모두 위자료 액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소송 대응 시 준비해야 할 것들

📄 대응을 위해 필요한 서류/논리들:

•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임을 몰랐다는 증빙 (문자, 카톡, 진술서 등)

• 부부관계가 파탄 상태였다는 정황 증거 (별거 사실, 이혼 소장, 폭행 진단서 등)

• 상간이 이혼 사유가 아님을 보여주는 자료

• 진정성 있는 반성문, 변호사 의견서

⚠️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기본 1,000만 원 이상 위자료 판결이 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5. 변호사 조력은 선택 아닌 필수입니다

상간 소송은 감정이 개입된 민사소송이지만 법리는 굉장히 치밀한 사실관계 입증 싸움이에요.

📌

• 어떻게 만났는지

• 언제부터 관계가 있었는지

• 혼인 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

• 내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

이런 걸 따지기 위해선 전문가의 논리 구성 + 반박 전략이 꼭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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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주묻는질문

Q1.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위자료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전혀 알지 못했고,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자료 책임이 면제되거나 크게 감경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보고 피고인이 법률상 유부남임을 알게 되었다는 경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주민등록을 발급받아 본 그때 피고인의 그 이전 간음 행위가 혼인할 의사 없이 행해졌다는 것을 알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Q2. 외도 증거가 없는데 소송이 제기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외도 증거가 없는 경우, 원고(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외도 사실을 부인하는 것만으로도 방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부인의 혼전 관계 및 외도 사실과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받은 남편으로서는 부인의 외도에 대해 의심을 하거나 분노를 느끼기 이전에 누군가 자신의 가정을 위협하고 있고, 자신의 가정을 깨려고 한다고 느끼게 되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느끼게 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Q3. 조정이나 합의로 끝낼 수 있나요?

네,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감정적 대응보다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조정안을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며, 변호사의 협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순간의 감정이 평생의 꼬리표로 남지 않도록. 당신에게도 방어할 권리는 있습니다. 무조건 당하지 말고, 법적 조력과 함께 상간 소송에 대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