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인줄 몰랐는데 상간녀소송 방어할 수 있나요?

상간녀 소송 소장을 받으셨나요? 당황스럽고 막막한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차분하게 대응하는 거예요. 최근 상간녀 소송 관련 법리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처럼 "무조건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재판하지 않거든요. 올바른 대응만 한다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소장을 받았다면

소장을 받으면 대부분 당황해서 일단 넣어두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소연부터 하게 되죠. 마음은 이해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건 날짜

소장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해요. 이 기한을 놓치면 원고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참고로 청구 금액을 보면 보통 3000~5000만 원을 요구하는데, 실제 법원에서 인정하는 금액은 훨씬 낮아요. 너무 큰 금액에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유부남인걸 몰랐어도 위자료를 줘야 하나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 사람이 결혼했다는걸..." 이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다행히 답은 명확해요. 정말로 몰랐다면 위자료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상간녀 소송의 핵심 조건

상간녀 소송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가 모두 입증되어야 해요.

1. 배우자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2.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이 중 하나라도 입증되지 않으면 소송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즉, 상대방이 "나 미혼이야", "이혼했어"라고 거짓말했고, 당신이 정말 믿었다면 위자료 책임이 없어요. 하지만 '과실'이 문제될 수 있어요. 법원은 "조금만 주의했다면 알 수 있었을 텐데"라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 주말에만 만나거나, 가족 얘기를 피했다면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위자료를 대폭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

완전 면제가 안 된다고 포기할 필요 없어요. 감액만 잘해도 수천만 원이 달라지거든요.

진심으로 반성하되 포인트 있게

"기혼자임을 알았다면 절대 만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반성하는 게 중요해요.

현재 상황 증명하기

지금 그 남성과 완전히 연락 끊었다는 걸 보여주세요. 카톡 차단, 전화 차단 같은 증거들 말이죠.

원고 쪽 문제점 찾기

아내가 남편을 방치했거나 부부관계를 소홀히 했다면 이것도 주장할 수 있어요. 실제로 3천만 원 청구가 3백만 원으로 90% 감액된 사례도 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아예 위자료를 안 줘도 되는 경우가 생겼다는 거예요.

🔗 위자료를 줘야하는 실제 사례

나에게 유리한 최신 판례,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2024년 6월, 대법원 2024. 6. 27. 선고 판결이 상간녀 소송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 사건은 어떤 경우였나요?

부부가 서로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부부 양쪽 다 비슷하다"며 양쪽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그런데 그 후 아내가 상간녀를 상대로 또 위자료 청구를 했거든요.

대법원이 뭐라고 했을까요?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혼인 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손해배상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기존에는 "상간녀는 무조건 잘못했다"였어요. 이제는 부부 쌍방의 책임이 비슷하다면 상간녀 위자료 청구도 기각된다는 거죠.

언제 적용될까요?

• 원래 부부가 별거 중이었다면

• 이혼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면

• 부부 갈등이 심각해서 이미 파탄 상태였다면

이런 상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아예 위자료를 안 줘도 될 수 있어요.

구상권 청구로 오히려 돈을 받을 수도 있다고요?

위자료를 지급한 후에도 끝이 아닐 수 있어요. 특히 억울한 상황이라면 더욱 그래요.

왜 억울한 상황이 생기나요?

생각해 보세요. 이혼과 동시에 상간녀 소송을 하면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이혼 위자료를, 여성으로부터 상간 위자료를 각각 받잖아요. 그런데 남편을 용서하고 이혼 없이 상간녀 소송만 하는 경우에는? 남편은 아무 책임도 안 지고 상간녀만 위자료를 다 내게 되는 거예요. 불공평하죠?

구상권 청구라는 해결책

바로 이런 경우를 위해 구상권 청구가 있어요. 위자료를 지급한 후, 그 남성에게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거든요. 1,500만 원의 위자료를 냈다면 통상적으로 절반인 750만 원을 구상권 청구할 수 있어요.

전략적 활용법

구상권 청구를 미리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협상에서 유리해져요. "나중에 남편분도 구상권 청구를 당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알리면 원고 측에서 합의 금액을 낮추려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복잡한 걸 혼자서 다 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 없이 혼자 대응하면 벌어지는 일들

"변호사비가 아까워서 혼자 해볼까 했는데..."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감정적 대응의 함정

혼자 하다 보면 억울함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죠. 원고한테 직접 연락하거나, 그 남성 직장에 찾아가거나... 이런 행동들 때문에 오히려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할 수 있어요.

증거의 함정

원고 측이 제출하는 증거 중에는 불법적으로 수집한 것들이 많아요. 몰래 녹음하거나, 허락 없이 카톡 확인하거나... 전문가 아니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죠.

결과의 차이

5000만 원 청구를 500만 원으로 막아낸 사례가 있어요. 90% 감액이죠. 혼자 했다면 절대 불가능한 결과예요.

FAQ

Q1. 답변서를 30일 안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A1.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30일이 지나도 바로 판결이 나는 건 아니고,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을 정해서 그때 선고합니다. 그래도 가능한 한 30일 안에 제출하는 게 좋아요.

Q2. 직장에 알려질까봐 너무 걱정돼요.

A2. 진짜 현실적인 걱정이죠. 하지만 신속하게 대응하면 직장에 소문나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Q3.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3. 1심 기준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요. 중간에 합의하면 3~4개월 안에 끝날 수도 있고요. 항소하면 더 오래 걸리지만, 상간녀 소송은 보통 1심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상간녀 소송을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큰돈을 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법리도 많이 바뀌었고, 방어할 수 있는 방법들도 다양해졌거든요. 정말 기혼자임을 몰랐다면 위자료 책임이 없을 수도 있고, 설령 일부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적절한 방어 전략으로 금액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30일 답변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 그리고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받는 거예요. 현명한 선택이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