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재산분할 소송으로 1억 넘게 받아낸 사례
본 사례는 저희 이현에서 직접 수임하여 처리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의뢰인 시점 👀
저는 기러기 아빠입니다. 해외에 있는 한국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아이들과 아이 엄마는 한국에 있고요. 1년에 2~3번쯤 제가 한국에 들어갈 때만 볼 수 있었어요.
언젠가부터 아내가 자꾸 시비를 걸더라고요. 한국에 들어와 있을 때 저는 잘 지내고 싶은데 따로 데이트를 한지도 오래되었구요, 아내가 잠자리를 거부한지는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옆에 있어주지 못한 탓이겠거니 생각해서 제 딴에는 많이 맞춰줬어요. 근데 행동들이 너무 수상하게 느껴져서 복귀한다고 하고 이틀 정도 아내를 따라다녔습니다.
저한테는 요리하기 귀찮다고 그냥 햇반에 알아서 먹으라던 여자가 장을 봐서 어떤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같은 동네에서, 그것도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들도 있으니 아내가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한다면, 받아줄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혼을 하자고 하네요. 도저히 다시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저도 이혼을 마음먹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재산 문제가 생기더군요.
제 월급은 바로 아내 통장으로 입금되도록 했고, 저는 용돈을 받아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 생활비로 쓰이는 걸 알고 있으니,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세세하게 따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일이 이렇게 되고 통장을 까보니, 생활비 통장은 단 9만 원만 남아있었습니다. 다른 돈은 없대요. 말이 되나요? 제가 벌어서 보낸 돈들은 다 어디에 있는 거죠?
변호사님, 제 인생 자체가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도와주세요. 재산분할도 해야 하고요, 상간남 위자료 청구도 하고 싶습니다.
2. 재산 은닉 추적 : 계좌 거래 내역에서 찾아낸 것들
의뢰인분의 급여 내역과 가족들의 생활수준을 미루어 생각해 보았을 때, 분명히 다른 곳으로 옮겨둔 재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현은 이에 대한 추적이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좌 거래 내역을 추적해 보니 상간 배우자의 재산 감소 행위가 심각했습니다. 한 달에 5백만 원이 넘는 카드값은 생활수준을 고려했을 때 사치에 가까웠습니다. 계속해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도 있었고요.
저희가 집중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재산 감소 행위가 이혼 시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한 것임을 데이터로 입증하는 것, 그리고 반소의 법리적 허점을 공략하는 것이었습니다.
3. 반소 기각 : 아내의 역공을 무력화한 법리
배우자는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해 오히려 의뢰인을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반소 전략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이 점을 정확히 공략해 서면을 신속히 제출했고, 법원은 배우자의 반소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세보증금 4천만 원을 포함하여 재산분할 9천 1백만 원과 상간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위자료 2천만 원 + 재산분할 9천1백만 원
전세보증금 4천만 원을 포함하여 재산분할 9천1백만 원과 상간남 위자료 2천만 원, 총 1억1천1백만 원을 받아내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산이 없다고 주장했던 배우자의 은닉 재산을 계좌 추적으로 밝혀냈고, 반소까지 기각시킨 결과였습니다.
이현은 의뢰인분께서 얼른 이 상처에서 회복하여 아이들과 행복한 날들을 보내시길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례가 내 상황과 겹친다면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단계입니다.
배우자가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믿기 어렵다
상간남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동시에 진행하고 싶다
배우자가 오히려 나를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역공하고 있다
해외 체류나 별거 중 재산이 어떻게 됐는지 파악이 안 된다
이 사건이 가능했던 건 재산 은닉 정황을 데이터로 입증하고, 반소의 법리적 허점을 정확히 공략했기 때문입니다.
상간남 소송과 재산분할을 따로 접근하면 놓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해보고 싶다면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