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도 개인회생으로 면책될까 | 조건과 월 변제금

취직을 했는데도 매달 숨이 막힙니다.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이 시작되면서 월급의 상당 부분이 빠져나가고, 여기에 생활비대출과 카드값이 겹치면 어느 순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떠올리면서도 많은 분들이 같은 걱정을 합니다.

"학자금대출은 어차피 안 없어지는 거 아닌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도 개인회생으로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도 개인회생으로 면책될까?

네,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도 개인회생에서 원칙적으로 면책 대상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가용소득)으로 원칙적으로 3년간 정해진 변제계획을 이행하면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은 이 절차에서 다른 대출·카드빚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채권으로 처리됩니다.

일반상환 학자금대출도 같습니다. 변제계획대로 갚고 면책결정을 받으면 남은 학자금 잔액도 면책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학자금대출은 종류와 관계없이 개인회생채권으로 처리됩니다.

왜 학자금은 탕감 안 된다는 말이 남아 있을까

"학자금은 면책이 안 된다"는 말은 개인파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다른 절차이고, 학자금대출을 다루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9호는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개인파산의 비면책채권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아도 학자금은 그대로 남았다는 뜻입니다.

반면 개인회생의 면책을 정한 제625조에는 학자금대출을 별도의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2022년 개정 전에도 법문상 학자금대출이 원칙적으로 면책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제566조 제9호가 2021년 12월 28일 삭제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개인파산에서도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이 면책 가능해졌습니다. 지금은 개인회생이든 개인파산이든, 학자금대출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끝까지 남는 채무는? (비면책채권)

개인회생에서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해도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 이를 비면책채권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학자금대출은 이 비면책채권 목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의 비면책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 조세 등 일정한 공과금(제583조 제1항 제2호)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

•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 양육자·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양육비·부양료 등)

다만 꼭 기억해야 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목록 첫 번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개인파산에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을 악의로 누락했는지가 문제되지만, 개인회생에서는 악의가 없어도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절차 진행 중 누락을 발견했다면 즉시 법원에 채권자목록 수정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진행 단계에 따라 변제계획 수정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끝까지 목록에 반영되지 않은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자금대출 포함하면 월 변제금은 얼마일까 (2026년 생계비 기준)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채무 총액을 단순히 나눈 값이 아닙니다.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여기서 소득은 세전 급여가 아니라 세금과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한 월 평균 순수입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 산정의 출발점으로 활용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60%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4대 보험료를 공제한 월 평균 순수입이 220만 원인 1인 가구가 생계비 1,538,543원을 전부 인정받는다면, 단순 계산상 월 가용소득은 약 66만 원입니다.

다만 60%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가족 수, 배우자 소득, 주거비·의료비·교육비 등 추가 생계비, 관할 법원의 실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와 개인회생에서 인정되는 부양가족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계산이 또 달라집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은 청산가치 보장 원칙(파산했다면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원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동산·차량·예금·보험 해약환급금 같은 재산가치가 크면, 단순 가용소득 계산보다 총변제액이 커지거나 변제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학자금대출이 추가된다고 그 상환액만큼 월 변제금이 그대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월 변제금은 주로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전체 채무액이 늘면 채권자별 변제율이 달라지고, 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사건에서는 최저변제액(법이 요구하는 최소 총변제 기준) 요건 등에 따라 총변제액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변제는 몇 년, 언제 면책될까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6개월(3년)입니다.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최장 60개월(5년)까지 정해질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변제기간이 끝난다고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한 뒤 법원의 면책결정이 내려지고 그 결정이 확정되어야 면책 효력이 생깁니다(제625조 제1항). 다만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 특별면책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제624조 제2항).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혼자 신청 vs 변호사 선임

개인회생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인가 여부는 서류 제출 여부뿐 아니라 다음 두 가지 판단에서 크게 갈립니다.

1. 채권과 재산의 정확한 정리

채권자와 채권액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부동산·차량·보험 등 재산의 청산가치를 산정하며, 실제 인정 가능한 부양가족과 생계비를 판단해야 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권 누락이나 성격의 오분류는 법원의 보정 요구, 변제계획 수정, 면책 범위를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의 설계

법원은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지 않거나 공정성과 수행 가능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인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의 대출·재산 처분·편파변제(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은 행위) 이력을 소명하고, 법원의 보정 권고에 대응하며, 끝까지 이행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일이 인가 여부를 좌우합니다.

어떤 사유로 기각되는지는 개인회생 기각사유 가이드에서 미리 확인해 둘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버거웠던 채무를 개인회생으로 정리하고, 다시 출발을 준비하는 분들이 지금도 이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학자금대출로 시작된 고민이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차근차근 짚어보세요.

학자금대출 개인회생 FAQ

Q. 다른 빚 없이 학자금대출만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학자금대출만 있다는 이유로 신청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 우려가 있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며, 채무가 한도(무담보 10억 원 이하, 담보부 15억 원 이하) 안에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학자금 채권도 채권자목록에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Q.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외에 일반상환 학자금대출도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나요?

네.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은 현재 개인회생에서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처리됩니다.

일반상환 학자금대출도 법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됩니다. 다만 채권자목록에 정확히 기재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이행한 뒤 법원의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남은 채무에 면책 효력이 생깁니다.

Q. 개인회생 중 소득이 줄면 변제금도 줄일 수 있나요?

변제금이 자동으로 줄지는 않습니다. 소득 감소·실직·중대한 질병 등 인가 후 사정 변경이 생기면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 필요성과 앞으로의 변제 수행 가능성을 소명해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직으로 안정적 소득이 사라지면 오히려 변경계획의 수행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절차가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Q. 개인회생은 소득 종류에 제한이 있나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임대·프리랜서 수입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의 종류보다 실제 수령 금액과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학자금대출로 시작된 빚이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로 불어났다면, 개인회생은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취업후상환이든 일반상환이든 학자금대출은 개인회생에서 원칙적으로 면책 대상입니다.

다만 실제 결과는 채무 구성, 소득과 재산, 인정되는 생계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혼자 판단하기 전에 채무 내역부터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학자금 외에 대출·카드빚이 여러 건 얽혀 있다

• 부동산·차량·보험 등 정리해야 할 재산이 있다

• 소득은 있지만 매달 상환이 감당되지 않는다

상담 전에는 ① 한국장학재단 대출내역, ② 전체 채권 목록, ③ 최근 급여명세서, ④ 부동산·차량·보험 등 재산내역을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학자금대출의 면책 가능 여부뿐 아니라 예상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